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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파란등에82사고후미조치 개인간 합의 가능한가요??얼마전 물피를 당해 관리실에서 CCTV확보해서범인의심인물을 잡았는데요 그분 연락처를 받았습니다아직 경찰 신고전인데 제가 이분 나오는 태도를 봐서신고를 할지 안할지 고민인데 먼저 사과하면 좋게 해결하려고합니다(신고하게 되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벌금나온다고 하더군요)수리금 합의보고 사건을 개인간에 종결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이럴경우 합의서를 따로 작성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왕킁꿈틀이모텔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없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쩌죠..?안녕하세요. 어제 5시30분쯤 남자친구와 모텔 예약을 하고 신분증 검사 후 들어갔다가 끝난 후에 가까운 2분거리 바로 앞 맥도날드에 갔습니다. 남자친구가 결제 후 맛있게 먹고 터미널까지 10정도 걸어 도착 후 지갑이 없어졌단 걸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텔에 전화해 상활을 알려줬고 청소하시는 분도 못봤다고 해서 바로 걸었던 곳을 다시 걸어갔고 왕복2번에 맥도날드 까지 가서 청소하신 분들에게 물어보고 확인해보니 없었고 모텔에 가니 아까 전화했던 분 아니냐 분실물은 바로 카운터로 오는데 없었다 등 확인되면 연락을 주시겠다고 말씀 후 들어가서 확인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이미 다른분들이 들어가서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터미널까지 다시 와서 남자친구 카드로 집을 갔고 남친은 다시 한번 왔던길을 20분동안 확인했다고 했습니다ㅠㅠ 분명 모텔에서 민증 확인 후 잃어버린게 맞는데 없다고 말씀하시고 가방이나 옷도 검사해봤습니다ㅜㅜ 이런경우 씨씨티비로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까요..? 저는 가방에 지갑을 잘 넣지 않고 핸드폰이랑 한세트여서 손에 항상 들고다닙니다. 만약 확인 후 나올 때 손에 지갑이 없는거면 객실에서 잃어버린게 맞는데 청소하시는 분이 이런경우도 어떻게 되는건가요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모텔 민증 검사후 나올 때 없어짐본인은 원래 지갑과 핸드폰이 세트라 가방에 넣지 않음씨씨티비 보여달라고 할 때 안보여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씨씨티비 확인 후 손에 핸드폰만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술을 마신후 택시를 타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경우 단순 폭행죄에 속하나요?술을 먹은 승객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기사와 다툼을 하다가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경우일반 적으로 단순 폭행 죄만 성립이 되는 건가요?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택시 기사를 폭행했을때혹시 다른 죄목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검붉은코브라279어떤 죄목에 대해서 즉결심판으로 벌금을 냈을때 이것도 전과기록에 남는건가요?안녕하세요. 어떤 범법행위를 저질렀는데 재판까지는 안가고 즉결심판 받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 경우에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전과기록을 남기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솔직한오소리225피소된 사건 진행중 상대가 무고죄에 대해 송치결정받으면A가 피소된 사건에 대해 B를 무고로 고소를 하였고B가 혐의있음 송치결정 받으면,A가 피소된 진행중인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관없이 진행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성숙한나비9택시기사폭행으로 합의 안될시 실형 가능성 높을까요?음주후 일어난 사고이나 택시기사 폭행은 특가법으로 중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상대방이 합의금을 제 경제력상 감당하기 어렵게 요구해서합의가 불발되었습니다일단 제 현 상황이..1.10여년째 우울,공황장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2.기초수급자인 고모를 부양하고 있습니다3.채무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중에 있습니다4.현재 실수령액 190여만원 받고있습니다5.초범이며 상대 피해자 피해정도가 크지 않습니다이 사항정도로 조금이나마 참작되어 실형은 면할수있을런지요벌금형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집행유예만 되길 바라고 있으며 위 사항들 모두 치료내역이나 증명서등으로 제출 가능합니다합의가 형량에 중대한것으로 아나 과한 합의금으로 합의는 불가능할것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솔직한오소리225사건 불송치 결정시 잠정조치에 대해 질문합니다.스토킹관련 불송치시 이전에 받았던 잠정조치는 어떻게 되나요?실효가 된다고 나와있는데, 완전히 없는것처럼 무효가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잘난말벌123라인영상통화로 몸캠피싱을 당한건가요?안녕하세요 비가내리는 우울한 날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카톡 오픈채팅에서 어느 한 여성을 만나서 라인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라인에서 녹음을한거같은데 음성메세지로 '멍멍아 소개글올려' 이렇게 올려서 대충 글을 올렸구 성성향 테스트를 하라고 "푸뭉테스트" 링크받아서 들어가서 테스트도 했습니다 그 테스트한것도 결과 캡쳐본을 보내 달라고해서 보내줬고요(첨부함) 이 테스트사이트는 진짜 있는 사이트더라구요그리고 영상통화를 했고 그러고 끝났습니다 근데 무슨 협박같은것도 전혀 없었고 지인들한테 동영상이 간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 테스트 화면 캡쳐본을 보낼때 화면에 시간이 나오게 보내달라고 요구한것과 영상통화의 여성이 야동에 있는 영상을 도용했다는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하니깐 그냥 상대방한테 차단 당했습니다 전 어떻게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성숙한나비9폭행건으로 형사조정 실패시 검찰기소나 재판까지 걸리는 시간제가 가해자인데 어제 형사조정 실패하였는데검찰에서 기소나 재판이 열리기까지 평균 어느정도 걸리나요?기소안내는 우편으로 오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개구리163옆집에 쪽지붙였는데 고소당할수도있을까요?옆집이 매일 쓰레기를 집 앞에 쌓아놔서관리실을통해 말을하였는데도 개선이안돼서쪽지를 붙였는데 요즘 뭐만하면 고소를해서 갑자기 걱정되네요쪽지내용은 철자하나안틀리고쓰레기밖에 안 두시면 안될까요?부탁드립니다. 이거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