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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24.02.24
어린이집 선생님께 5만원짜리 꽃선물을 드리면 김영란법에 위반되나요?지난 3년간 아이를 정성으로 돌봐주신 어린이집 선생님께 감사의 의미로 5만원짜리 꽃선물을 드리면 김영란법에 위반되나요? 이제 졸업을 한것이라 더이상 관련이 없을텐데도 그런 선물은 위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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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꾀꼬리23524.02.24
협박죄로 벌금을 받은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모욕죄로 고소가 들어왔는데 이거 가중처벌 되나요? 협박죄는 4년전에 받았습니다도로위에서 욕하며 싸운게 모욕죄가 될수가 있나요??욕하면서 싸운건 맞지만 공연성을 어떻게 입증하죠 그냥 근처에 지나가는 사람만 찍히면 공연성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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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할미새824.02.24
미성년자가 불법촬영물을 시청하면 어떻게 되나요?만약에 미성년자(촉법소년 아니면요)가 불법촬연물을 단순 히 시청하면 성인과 같은 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 이 법으로 처벌을 받나요?감옥을 갈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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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24.02.24
댄스학원에서 스킨쉽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혹시 의도가 불순하다고 느껴지면 성추행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댄스학원을 다니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스킨쉽이 있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의도가 불순하다고 느껴지는 터치가 있으면 성추행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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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할미새824.02.24
불법촬영물 단순시청 처벌 사례가 있나요?1.외국의 대형 야동 사이트의 있는 한국야동은 모두 불법촬영물인가요? 2.만약 그것을 본다하면 처벌가능한가요?3. 그리고 미성년자가 불법촬영물을 단순 시청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4. 불법촬영물 단순 시청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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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몽구스25724.02.24
사이버수사대나 경찰에 신고하게되면 무조건 조사를시작하나요?사이버수사대나 경찰에 신고당하면 죄가없어도 조사를시작하게되나요? 증거불충분 이런거로 신고가 반려되거나 취소되는경우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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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요24.02.24
계약직 퇴직금 기준이 궁금해요1년 미만 계약직 퇴직금 질문 있습니다~!23년 3월 8일 부터 24년 2월 29일까지 주 40시간 근무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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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24.02.24
불법이라고 의심되는 정황을 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그게 아니었으면 반대로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동네 식당에서 음식물처리를 버릴때 제대로 안하고, 반찬도 재탕해서 쓰는 것 같아서 신고를 했는데요.그런데 조사결과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신고자인 제가 무고죄로 처벌받을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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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24.02.24
대중교통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다른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가요?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다른사람의 다리 부위 하체를 촬영하는 사람을 신고했는데요. 그 사람이 현장에서 이미 떠나간 상태에서 그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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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도요새65824.02.24
고소 관련 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통매음으로 고소를 했을 때 사안이 너무 경미해 수사관이 사건을 종결시킨다고 하여도 반드시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가나요? 피고소인은 고소가 있다면 반드시 본인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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