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종종튼튼한킹크랩성희롱 성립 여부와 CCTV 법적 문의지인에게 들은 이야기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우선 A는 남성이고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분을 B라고 지칭하겠습니다.그 사무실은 한 타임에 1명의 근무자만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A가 09시 부터 15시까지 근무하고 B가 와서 15시부터 21시까지 교대 근무를 하고, 어떤날은 A와 B가 다른 날 근무라서 서로 얼굴을 못볼때도 있답니다.그리고 사무실 데스크 위쪽에 CCTV가 설치 되어 근무자들이 뭘 하는지 보입니다.1. 이때 A가 사무실 오픈 이전, 그러니까 근무 시작 시간 전에 일찍 와서 근무시간이 아닐때에,(사무실 오픈이 09시라 한다면 08시쯤에) B 근무자가 근무 시간일때의 CCTV를 돌려 보며 B를 보며 거의 매일 지속적으로 자위 행위를 하는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나요?2. 현재 B는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며 성희롱이라 하고 있고, A는 B 몰래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혼자 했으며 자신의 자위 행위가 B에게 도달하지 않게 하였으니 성희롱이 아니라고 합니다.또한 A는 B가 CCTV를 돌려 본것이 보안상 이유 없이 본것이라며 불법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B는 A,B 모두 사장이 아닌 근로자라서 보안상 이유 없이 CCTV를 돌려 보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영원히웅장한아메리카노통매음 헌터에 대해서 궁금한거 질문드립니다..어제 소위 말하는 통매음 헌터에게 당한것 같습니다..성적 관련된 말을 유도하면서 개인톡으로 넘어가자고 한 후 갑자기 고소장을 보여주더니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하면서 접수한거 번호?를 살짝 가려서 보여주더군요. 그리고 악의적으로 캡쳐를하여 저만 이싱한 사람된것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미 변호사랑 대화중이라나 뭐라나..놀란 마음에 급히 차단하긴 했는데(상대방이 학생이여서 아청법 관련해서도 문제가 된 것같습니다) 불안해서 질문 남깁니다..혹시 고소가 접수 되었다면 현재 저는 톡이 정지가 된 상태라 대화 원본을 캡쳐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이럴때 불리하게 작용될까요..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징역이나 벌금 부과시 빨간줄이 그어지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본인 모쏠이라고 애꿏은 커플들한테 해를 가한 사례 있나요?뉴스 보다보면 커플들한테 칼부림 하는 속칭 모쏠 남자나 여자들보면 한심하더라고요 문뜩 든 생각인데 묻지마 범죄가 됬든 뭐가 됬는 모쏠남자나 여자가 커플들한테 자기가 모쏠인거 열등감 심하게 느껴서 범죄 저지른 케이스와 그로 인한 처벌 사례를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투명한콰가1462001헌가27 판례는 유효한 판례인가요?2001헌가27 판례는 제가 알기로 실아청만 처벌하고 가아청은 처벌 안하는 판례인데..아직도 유효한 판례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살짝쿵노란흰곰롤을 하다가 수치스러운 채팅을 당했는데 통매음 죄 가능할까요롤하는데 내 닉이 82년생고아재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랑 정글싸움하다가 제가 그사람한테 죽었는데 진짜 82년생이냐 묻길래 그렇다고 하니고추 서요 이러길래 성적 수치심이 느껴져서 통매음 고소하고 싶은데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영원히웅장한아메리카노아청법 통매음 관련된것 입니다…도와주세요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들어가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보이스톡으로 목소리 듣고 위로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초성(ㅈㅇ)으로만 했어요..)) 그러더니 상대방이 저한테 성기를 보여주면서 자기위로를 할거냐고? 라고 되물었습니다. 전 그건 아니라고 그냥 보이스톡으로만 할 거라고 만류 후에 상대방이 개인톡으로 넘어가자고 하더라고요. 개인톡으로 넘어간 후 조금만 기달리라면서 몇 분 후 이미 고소장 작성한거 보여주고 변화사랑 상담중이라는데 성립되나요… 고소장에는 자기가 18살이라고 아청법 위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만 19세 입니다..당황한 나머지 급히 차단을 하고 현재는 톡 정지까지 먹은 상태입니다. 이런적이 처음이라 너무 무섭고 잠도 잘 안옵니다..서울00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나와 있는데 00경찰서에 직접 전화해서 고소 사실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또 혹시 고소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ㅠㅜ여기 올라온것들을 좀전에 확인해 보았는데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몇몇분들이 저랑 동일한 사람한테 이러한 일을 당한것 같더라고요…만일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의도하고 한 거로 간주되어 죄가 성립 안할수도 있나요..? 또 변호사를 그렇게 빨리 선임할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정말 두서없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처벌 가능성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일상이 지장갈 정도로 불안해서 미칠것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멋진부릉카100오픈카톡에 대해서 음란한말을 하는것도 성범죄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 요즘 오픈카톡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과 대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방에서 음란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딥페이크 관련 걱정 때문에 질문드립니다.딥페이크 관련 질문입니다. 인터넷에서 연예인 딥페이크 사진들을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예상하지 못한 현재는 성인인 연예인의 미성년자 때의 사진으로 추정되는 딥페이크 사진과 성인인 연예인이 교복을 입고 있는 음란물에 합성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다운로드, 구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청물이 아닌 성인 사진들을 보려고 음란물 사이트에 들어간 것이었고 또 그 사진이 정확히 미성년자인 음란물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던 사진의 경우 일본 av 합성물로 추정되는데 그 배우가 성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보자마자 바로 사이트에서 나갔고 두번째 교복 av의 경우 그 사진뿐만 아니라 다른 사진들도 모여진 것들이었고 저는 그 문제의 사진은 제대로 보지 않고 넘겨서 봤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본 것 때문에 죄책감이 들고 정말 후회됩니다. 의도한 아청물 시청은 아니지만 이게 문제가 될까 걱정됩니다. 혹시 이런 경우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편인가요, 낮은 편인가요?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제 인생의 걸림돌이 될 까 무서워요. 제발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대체로기묘한앵두통매음헌터한테 당한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텔레그램에서 통매음 헌터에게 걸려 지인 능욕한 것을 빌미로 23만원을 보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23만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겠죠?지인 능욕한게 조금 걸리는데 지인한테 이 소식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대처법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대체로기묘한앵두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건가요?텔레그램에서 ㅇㄷ 보던 고2 학생입니다오늘도 어떤게 있나보다가 지인겹지방 입장 문의글이 있길래 궁금해서 문의해보니 상대 사진과 능욕, 인스타 프로필, 계좌로 1원 인증 및 전화 인증을 요구해서 지인 사진 2장, 지인 인스타 프로필 사진과 능욕글을 적었더니 갑자기 이런 짓 한거로 협박하는 사람이다, 30만원 주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 안주면 그 사람을 팔로우한 모든 사람들에게 너의 정보를 넘기겠다고 협박했습니다겁이나서 최대한 돈을 맞춰서 23만원을 보냈고 끝나는 줄 알았으나 10만원을 더 요구하길래 돈을 더 못 준다고 하고 차단하고 텔레그램 탈퇴했습니다지금 상황은 23만원을 보냈고 제 계좌정보와 이름, 학교 등 제 개인정보가 넘어간 상황이고 정말 많이 반성하고있습니다..23만원 보낸것도 돌려받고 싶고 혹시 만약 저런 사람들이 지인에게 저의 정보를 넘긴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게 맞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