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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음란물 시청만으로도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학교 수업시간에 음란물 시청에 관해서 과제가 나와 궁금증이 생겨 질문합니다.N번방 사건 이후로 음란물 사이트(아동코리아 등등)에서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게 법안 규제가 되었다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요?실제로 시청만으로 처벌 사례가 있나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말쑥한침팬지209의제강간 몇살부터 해당되는건가요?뭘 당한건 아니고 인터넷에는 뭐 자세하게 안나와서 질문 합니다!만13세이상~16세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 강제추행 강간죄 등으로 처벌한다고 하던데만 16세 미만이면 만16세부터는 의제강간이 포함이 안되는 건가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알뜰한박새245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사람에게는 어떤 법적 처벌이 내려지나요?옛날이나 지금이나 불법 촬영물에 대한 피해는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뭔가 제 생각에는 그런 쪽에 대한 법률이 약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사람에게는 어떤 법적 처벌이 내려지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벽히외국인가해자 기소중지라는데 수사끝인가요?5개월전에 제 계정 메일로 불촬물로의심되는 음란물 5개정도의 영상을 보낸 계정이 있어 신고했는데 수사관말로는 해외계정및 외국인으로 특정되서 더이상 수사가진행되기어렵다고하는데 보통 해외 외국인으로 특정되서 소환조사는 어렵더라도 대상자의 국가경찰에 통보해서 조치받을수는있을것같은데 그것도어렵다던데 맞나요? 보통 기소중지되면 사건이 그냥 끝나는건지 궁굼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올곧은여우220롤 성적인 닉네임으로 공연음란죄 성립하나요??제 롤 닉네임이 xxx따먹고싶다인데 xxx는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이것도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나 공연음란죄에 포함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제법진지한흰곰귀신들 협박 언어적정신적폭력 성희롱 피해귀신들 협박 언어적정신적폭력 성희롱등 피해로 인해 제가 처녀막을 떠트렸는데 변태이고 원래 자위도 많이 했어서 귀신들이 잘못을 한건가요? 제가 변태이고 처녀막 떠트려 귀신들한테 같이 있어서 정확히 제가 성폭행 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쌈박한오릭스46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의 특례를 왜 성인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적용하지 못했던건가요??아침에 뉴스를 보는데요. 어제 국회에서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의 특례를 성인 디지털 성범죄 수사까치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의 특례를 왜 성인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적용하지 못했던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직도고상한노루오픈채팅 아동청소년보호법 통매음으로 고소당할까요?1. 20살 이상 방에서 보톡이나 챗으로 "매운맛대화할래요?" 나 "매운맛 대화좋아해요?"식으로만 물어봤는데 바로 퇴출당함2. 배사 사진보고 보톡으로 "섹시하다 나이가 어떻게되세요?"했는데 미자인거 알고(방 태그에 나이관련 태그 1도 없었음.) 바로 사과박고 상대는상관없다고 했음. 그 다음 별 대화 없다가 보톡 끊기고 퇴출당함. 그리고 오늘 아청법으로 이용정지당함.혹시 미성년자한테 1번처럼 말 걸어도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동네 바바리맨들..예전동네에 변태가많았고..예전동네에 어릴때부터 학교앞 바바리맨들 많았어요 갑자기 벗고..애들이소리지르면 재밌어서그런다더군요 그당시만해도 신고안하고 그냥 넘겼는데..또 동네에서 진짜 바바리맨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쫓아온적있었는데 너무무서워서 신고안하게되더군요..신고하는게 맞겠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일말캉말캉한벌새성매매권유•유인의 범위에대해서 질문합니다성매매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없어도"스폰할거냐"는 성매매권유의 뉘앙스를 풍기면서제가"성관계를 하면 대가를 지급해주는게 맞냐"고 물어봤을 때 상대방이 장소를 지급해주면서이쪽으로 오면 말해주겠다 만나서 얘기하자라는 등 내용이 있으면 죄가 성립할까요?또한, 제가 스폰을 왜 제안했냐고 재차확인차 물어봤더니"그래서 밉냐"라는 등의 저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는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얘기하자라며 계정을 하나 더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은밀한 만남을 권유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