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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yyyyy불법 촬영물,아청물 소지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만약 한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서 불촬물이나 아청물영상에 있는 좋아요 기능을 눌렀는데 좋아요한 목록에 그 영상이 뜬다면 이건 법적인 소지에 해당하나요? 소지죄가 맞고 실수로 좋아요가 눌렸는데 딱히 좋아요 목록을 확인하지 않아서 몰랐다면 소지죄로 처벌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보통은요염한매실나무구청 소속 환경 미화원 입사 지원 질문 드립니다제가 약 13년전에 성인이 교복 입은 일본 교복물 야동을 p2p 사이트에 공유 했다가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벌금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구청 소속 환경 미화원을 지원하려고 보니 아청법에 벌금을 구형 받은 사람은 20년이나 지나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써있는데 맞나요…?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방송 프로그램 볼려고 포인트 벌려고 올렸다가 이렇게 기회 조차 없어져 너무 억울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이렇게 글써도 통매음인가요?? 어떤가요?이렇게 게시글로 올려도 저게 통매음이 되나요?? 저표현이 통매음에 해당하는 표현인가요?? 아니면 그런표현은 아닌가요?? 궁금해져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혹시 이러면 통매음으로 처벌받나요??근데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여자똥꼬핥고 싶다고 게시물로 쓰면 혹시 통매음으로 처벌받나요? 그걸 댓글로 쓰지 않고 게시물로 달았는데 처벌 받는 건가요?? 제가요 통매음은 불특정다수가 볼수있는 게시물로도 처벌을 받나요?? 혹시 음란물 유포는 아니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신랄한제비136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층간소음 관련해서 스토킹관련처벌법으로 벌금형 받았습니다.공무원 임용 시에 스토킹관련 처벌범 벌금형의 경우 2년인가 3년 임용 신청 불가하다고 들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이랑 몇년 간 임용 불가한지 안내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일반적으로열정적인공주왜 가스라이팅 범죄 처벌은 없나요????왜 심리적 범죄인 가스라이팅 범죄는 처벌이 어려운가요??? 직장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겪는 경우인데.왜 고소자체도 못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없음..궁금해요..............저 동네에서 자꾸 욕짓거리하는 사람들이있는데 왜하냐고물어도 짜고치는 도망가는데 건강검진 상에서 문제없고 다시 건강검진 받고 개제하려고하는데 괜찮을까요? 제가 사는것까지 증명해야하디니 서류도 갖고 경찰청도 가려고요.절 기막힌 알아보는게 이거 누가 제 사진도용한것같아여. 녹음기에는 대부분 욕설이나 어린학생들한테까지 좀 퍼졌어요. 대체 평범한 저한테 왜 욕짓거리인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냉철한곰291게임 프리서버 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리니지 게임 프리서버를 하는 유저 입니다.얼마전 게임유저와 캐릭거래로 다툼이 생겨서 언쟁을 벌이다가 상대방이 부모님 욕을 하였습니다.부모님 상대로 성적인 욕설을 듣고 저도 화가나서 욕을하였습니다.근데 프리서버가 국내인지 해외에서 운영중인지 알수가없고 운영자 신상도 모르고 계좌도 대포통장으로 후원금을 받는구조 입니다.경찰이 협조를 해야지 상대방 신상을 찾을 수 있는거죠? 경찰에게 걸리면 운영자도 죄값을 받아야 하기에 협조를 안해주겠죠? 불법서버면 신고가 불가능하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쩐지활기가넘치는살모사형사조정 날자가 잡혔는데 합의금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제가 형사조정을 하는데 내용은 군인등강제추행 및 모욕 입니다 합의금은 어느 정도에서 보통 조정이 많이 되나요? 성관련 범죄는 합의금의 기준이 없다고 들어서 보통 어느정도에 많이 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가 가해자고 저는 피해자 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이것도 성추행으로 처벌가능한지요?제가 조건만남일을 하는데 남자가 만지고 안하겠다하고 돈을 한푼도 못받은 상태거든요 이런경우 성추행으로 신고가능한가요?조건도 성관계를 하지않았을시 성매매로 처벌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상대방이 저한테 돈을줬을때는 성추행성립이 안되지만 안줬을때는 문제가된다고 들었는데 또 어떤분은 성매매로 만난 목적이기 때문에 성추행은 성립이 안된다고 하네요 만약에 이걸 신고하게되면 상대방이 성추행으로 성립이 안되면 무슨죄가 되는지요?아예 아무죄도 없는건가요? 텔들어가기 전에 제 몸을 만졌어요 그리고 대화내용중에 돈주기전에는 터치하면 안된다 고지했구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