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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붉은안경곰135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지 아니하고 종결이 가능한지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특수폭행과 같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도 사안이 경미하다 싶으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게 되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엄청난하마51인스타 고소가능한지 질문합니다..인스타에서 자위영상을 만원에 판다길래 제가 서로 연락한뒤 연락뒤 만원을 보냈습니다 근데 돈보낸게 확인이 된후 제 인스타 지인에게 자기랑 연락한것을 유포하겠다 협박합니다 돈을 보내면 유포하지 않겠다 하는데 이것도 협박죄나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인스타계정 추적해 잡을수있나여??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굳센때까치29바디캠으로 일상생활을 찍고다니면 불법일까요?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길거리를 돌아 다닐 때 바디캠으로 일상생활을 찍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나요? 바디캠이 불법이면 온라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것도 불법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엄청난하마51인스타 사기 및 유포관련 질문합니다..인스타에서 자위영상을 만원에 판다길래 제가 서로 연락한뒤 연락뒤 만원을 보냈습니다 근데 돈보낸게 확인이 된후 제 인스타 지인에게 자기랑 연락한것을 유포하겠다 협박합니다 돈을 보내면 유포하지 않겠다 하는데 이것도 협박죄나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가능한지 안한지 알려주세여 급해요 제발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호기로운담비36해당 상황에 대한 법리해석 부탁드립니다.과거 저희 단체에서 범인을 알 수 없는 범죄가 일어났습니다.그 일로부터 4개월이 넘어가는데도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그 사건이 단체에 알려지고나서 그 범인이 누굴까 하는 이야기가 오갔는데 여기서 지목된 것이 A입니다.문제는 A가 있는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 B를 포함한 수십 명의 사람들 중해당 사건 발생일의 단체채팅방에서의 채팅인데 순서대로C는 단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채팅을(원문:00에서 누가 00했다)쳤고D는 C가 말한 사건을 덧붙이며 00(위치)에 몇시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는 식의 채팅을 쳤고E는 A의 초성을 언급했습니다.F는 E의 채팅 바로 다음으로 누군지 특정하지 않고 욕설을 했고범인은 자수하라는 식의 채팅이 오갔습니다.그리고 A가 자신이 계속 범인으로 지목되었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며 생활하다 기회가 보이자 다른 단체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아직도 잡히지 않은 지금 그나마 A와 친했던 G를 통해 저는 A가 자신이 범인으로 지목된 사안에 대해 고소를 생각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특히 범인을 추궁하는 분위기에서 자신의 이름을 초성으로 언급한 E와 F 그리고 A가 범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던 사람들과 (자신이 봤을땐 A가 범인이다,아직 피의자는 아닌데 용의자라고 했다 A가 범인이다,빨리 잡혔으면 좋겠다 A)라는 말을 한 피해자인 B를 대상으로 정한 것 같은데여기서 궁금한 점은1.A가 지금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했을 떄 경찰에서 받아 줄 것인지2.단체에서 전자장치가 반입 불가이기에 녹음 등의 증거는 없는 것이 확실한데 A의 증언과 A를 불쌍하게 여기는 다른 사람들 몇명의 증언으로 A가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굳센때까치29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술을 마신 다음에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음주운전이 되나요? 만약 사고라도 발생하면, 어떤 법률에 의거에 처벌을 받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모던한매78일반회사 취업시 범죄경력회보서 제출 요구가 합법인가요?교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성범죄경력회보서를 받는것은 알고 있는데일반적인 회사에서 최종 합격후 입사전에 전체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 합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윤자매아빠성추행과 성폭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티비나 인터넷 보면 범죄자가 어떨때는 성추행. 어떨때는 성폭행범 이라고 하는데 이둘의 정확한 차이점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비상한군함조284무면허음주운전으로구속될까요??남편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오늘공판받고왔는데요.검사가1년6개월선고했다네요.모레. 판사님이. 판결내리신다는데 구속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조용한문어80드라마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교도소에 들어간 상태에서 탈옥한 후 본인이 증거를 찾아 무죄임을 입증한다고 하면 이 사람에게는 탈옥에 대한 처벌이 있나요?아니면 억울한 상태였다고 해도 죄수 신분에서 탈옥했으니 그에 따른 처벌을 따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근데 탈옥해서 무죄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 억울하게 갇혀있었어야 하는데 죄가 안되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