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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날씬한코브라75이런경우는 성범죄자 신상등록을 하게되나요?안녕하세요형법에 대해 공부중인 사람입니다2018.05 홍대 누드 몰카 사건으로 인하여, 촬영을 한 여자 피고인이징역 10개월 (집행유예 X)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받았습니다이런 경우, 피고인이 여자더라도 신상등록을 하게되나요? , 하게된다면 몇년을하죠?그리고 2014년 워터파크 몰카 사건이 있었는데 한 여자분이 여자샤워실을 돌며 몰카를 촬영했고이를 다른 남자 피고인이 전달받아 인터넷에 유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둘다 징역 3년 6개월을 받고 구속됐는데이런경우에 남자, 여자 둘다 신상등록을 하나요..??그리고 저떄에도 신상등록 제도는 있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대체로신뢰할만한사장님교도소 생활을 하고싶은데요 죄를 짓지않고 교도소에 수감할 수 없을까요?안녕하세요저는 60대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 것 같같아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사회생활과 단절된곳에서 생활하고싶어요죄를 짓지않고는 교도소에 갈수없다면 최소한의 가벼운 범죄가 될수있는 행위가 무엇이있을까요??음주 운전 하면 구속 될수있나요?아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뭐 이런거 해서 현행범으로 들키지않다면 자수를 하면 법죄가 성립이될까요?교도소 갈 수있는 최소한의 가벼운 범죄가 어떤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상냐한비버미성년자 성매매 함정수사 가능한가요인터넷에서 이런사진을 봤는데요만약에 일반 여성이 이런식으로 중학생인척 하고 카톡으로 유인해서 신고하면 일반여성은 성매매미수 처벌받지않고 남성만 처벌받나요?그리고 일반여성이 아니라 경찰이 함정수사하는경우에는 남성만 처벌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자유로운누에264징역형의 집행유예 범죄경력삭제법 있나요?제가 정신장애가 심할때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정신장애가 나았고 어쩌다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과가 사회복지사가 되는 과 입니다.다른과는 전망이 없고 유일한 과가 제가 다니는 사회복지과 입니다. 사회복지사가 되지 못하면 다니나 마나인데 사회복지사가 되기전에 범죄경력을 조회한다는데요 집행유예는 25년 8월에 끝나고 취업제한이 27년 8월까지 입니다. 27년 12월에 졸업을 하는데 집행유예 끝날 때 까지 아무 문제 없으면 법원 상대로 소송해서 범죄경력을 없앨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성폭력에 성립이 되나요? 궁금합니다제가 학교에서 노트에 성적인 그림을 그렸어요 어떤식이였나면 구체적으로 그리진 않았구요. 그냥 표정이랑 이런거 전혀 그리지 않고 여성의 몸매를 그렸습니다. 누드 정도는 아니였고요. 그리곤 친구가 거기에 앞서서 남자의 성기를 묘사한 듯한 그림을 그렸어요. 그걸 본 반 남자애가 협박을 하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짓을 선생님께 알리겠다고 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돈을 주었고, 제 친구는 돈을 주지 않았어요. 이 짓이 2-3번 반복되었고 시간이 지나자 시험기간이 되었습니다 그 남자애와 다른 여자애가 점수내기를 하며 돈을 걸고 내기를 하더라고요 그중에 저도 끼라는 애들의 말에 전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끝나고 제가 제일 낮은 평균점수를 얻었어요. 그러자 애들이 돈을 요구하면서 2만원을 주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그래서 난 애초에 내기 자체를 하지 않을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애가 넌 내기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돈을 안주면 니가 전에 그렸던 야한 그림 선생님한테 다 말씀 드리겠다 하고 협박한 상황입니다. 전 다시한번 어쩔 수 없이 돈을 주었고 현재 누적 42000원 가량의 돈을 그 남자애에게 준 상황입니다.1. 제가 그렸던 그림이 성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2. 지금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정신이 피폐해져가는 상태라 선생님께 지금의 상황을 말씀 드리면 조금이라도 저의 그림에 대한 얘기가 들려오진 않을까요? 3. 저의 노트에 있던 그림은 이미 버려진 상황이지만, 반 애들 전부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친구가 돈을 요구하는 것 모두다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학폭위가 열릴까요?3. 그 친구가 협박한 카톡 내용과 입금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저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아무에게도 말 못할 사연이라 여기서라도 도움을 요청합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안좋은 생각들이 계속 나면서 심리적으로 불안전한 상황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불같은늑대62통매음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온라인 게임중 상대방이 절 죽이고 패드립과 클랜마스터를 특정해서 쓰리썸으로 따먹겠다 이런식의 성드립까지 했습니다 채팅내역들 다 캡쳐해놨는데 고소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내내순수한전갈서든어택에서 상대방 약올리려고 장난친거 신고한다는데 되나요?게임중에 상대방 약올리고 싶어서 한명 닉네임 말하면서 “@@이 보”“지털 났나”이렇게 보내고 “ㅈㅅ 장난이에요”하고 상대방은 “못하면 아가리해” 라고 와서잠시뒤에 다시 한번 “났나 안났나” 보냈더니캡처 땄다고 내일 신고하러가겠다고 하는데이게 통매음같은거에 걸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앵그리버드마이클 젝슨이 아이들 성추행 혐의로 시달린건 음모인가요?마이클 젝슨은 팝의 황제였죠.그런 그가 아이들 성추행 혐의로 고생했잖아요.진실은 뭘까요. 아무래도 흑인인 그를 끌어내녀 한거 같은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일단열심히하는파전sns에 제 스토리(본인사진)캡쳐를 그룹에올려 돌려보면서 인격모독하고 조롱하는데 어느쪽으로 고소해야하고 절차는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수백명이 소속된 페이스북 그룹에 한 여성이 제 사진을 캡쳐하여 악의적인 글을 올리고 그룹 멤버 몇몇과 성적인 모욕 및 인격모독을 하였습니다. 현재 글을 쓴 당사자의 주소는 어느정도 파악하였고 몇명은 가계정, 한명은 잠김 프로필이라 신원파악이 어렵습니다댓글 쓴 사람까지 전부 강력하게 처벌받기 원하는데 인터넷상 초상권침해와 통매음 고소에 대해 자문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날씬한코브라75성폭력치료프로그램 미수강 처벌 문의안녕하세요성범죄로 피고인이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처분을 받았는데만일 그것을 이수 안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법적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은, 2년 내에만 수강하면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6개월 이내에만 수강해도 된다는 말로 보이는데요보호관찰소랑 통화해보거나, 교육이수를 해본사람들 말로는 교육 수강도 형벌의 일종이라 보호관찰소에서 정한 일정을 무조건 따라야하고 (일정 협의 할수있는게 아니라고하네요) , 집행유예 기간이 2년이더라도, 만약 보호관찰소에서 판결 확정 이후 3개월 뒤 교육을 들으러 오라고 했을때 안가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던데.. 어느쪽이 맞는거죠..?? 2년 이내에만 일정조율해서 들으면 되는건지, 무조건 보호관찰소에서 정한 일정에 한두번 참석 못하면 바로 집행유예 취소되는건지.. 궁금하네요그리고 만약 집행유예가 취소된다면, 검찰에서 다시 기소를 하는건가요? 수강명령에 대한 거부에 대한 죄명이 따로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