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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수려한가마우지127고소인이 녹음본을 증거로 제출하여 기소되었는데1,녹음본에 고소인 말소리가 단 한마디 나오지 않고 피고소인 목소리만 나온다면 이것은 통신보호비밀보호법 위반이되는지요 즉 고소인을 통신보호비밀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깐깐보써니휴대폰 번호에 보이스 피싱이나 도박 전화가 많이오는데요휴대폰기능중 "스팸 번호로 신고" 를 하여 차단을 합니다.이절차를 하면 정말 스팸신고처리되어 조사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붉은안경곰135약식재판에서 정식재판으로 .. 공소장변경?어떤 유튜버가 누군가에게 물총을 쐈다가 폭행죄로 약식벌금을 맞았다가 억울해서 어떻게 했더니 경범죄로 끝났다는데 약식 갔다가 그렇게 죄명이 바뀌는게 가능한가요? 검사가 정식재판에서 공소장변경을 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성실한해파리300시장 민원실에 신고 후 해고 및 감봉 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가능 여부)안녕하세요.저는 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열린 민원실에 기관에서 잘못하고 있던 것들1. 기부티켓 강요2. 이전 법인 이사장 신협이사장 투표 강요3. 특정정당 가입 강요신고하자, 1차 징계위원회가 열려 해고결정 하였고,부담이 되었는지 다시 2차 징계 위원회가 열려 감봉조치 및 직책을 없앴습니다.이것에 대해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우렁찬발구지63강간미수 수개월 지난 이후에도 신고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4개월전에 타지역으로 우울감 증세가심각하여 이사온후부모님께서 교통사고가 크게 나시어입원하셔서 다녀오면서참 괴로운 날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친구도 없고 혼술은 하기싫어지인이 하던 어플을 가입했습니다.당시 제가 글을 올렸던 내용은남여 상관없이 30분내에술한잔 할수있도록 나올 수 있는 사람을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기억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쪽지를 주셨고바로 나올 수 있다는 사람과 만났어요.무슨 동네아저씨같은 사람이 나왔는데그냥 한잔하고 집에가서 쉬고 싶단 생각이라조금 비호감의 외모였음에도크게 개의치않았습니다.나이도 띠동갑수준으로 많더군요그리고 자꾸 노래방 가자는거뿌리치고 집에 왔습니다.그후로 계속 구애의 연락을 보냈지만저도 비위가 있기에 무시했습니다.그렇게 몇 주가 흘렀을까요..그날도 안좋은 일이 생겨서집에서 서럽게 울고있는데그 사람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이런저런 답장을 했는데기분이 안좋아보인다며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싶다더군요.그래서 그냥 동네 포차가서술이나 한잔 마시고 싶다고 해서 만났어요.그런데 무슨 자꾸 고기 한우를 사주겠다고수십분을 멀리 걷게 했습니다.저도 순간 화가 너무 나서 심하게 뭐라했습니다.내가 지금 그쪽이랑 고기나 구우며먹을 정도로 기분이 좋아보이냐고화내고 뒤돌아왔습니다.계속 집요하게 쫓아와서여자도 한번 못사겨보게 생겼다고얘기했어요. 그런데 진지하게 자신은 전여친과5년을 사겼다고 하시는데그모습이 웃겨서 피식 웃었어요.그후에 그냥 동네가서 마셨는데마시다보니 제 얘기를 정말 잘들어주고친절한 사람 같았습니다.그래서 마음이 좀 풀어져서2차 술집에 가서 조금 마시니취기가 올라 집에 간다고 나왔습니다.그리고 걸어서 택시를 탔는데분명 제가 기사님께 제가 사는 동을말씀드린 기억까지 나는데휘청휘청 걸어서 들어가는 곳이 모텔이었습니다.사실 제정신이 아니어서이곳에 흰둥이가 오냐고 물었던 것 같습니다.저희 강아지 이름이 흰둥인데분명 그사람이 이곳에 온다고 하더군요.완전 취했던 것 같아요.평소 주사가 전혀 없는데이것저것 섞여서 엄청 먹인 것 같습니다.결국 모텔 여직원까지 합세해서저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몸을 못가누고 정신이 없어순간 기억이 끊어지고 눈떠보니 침대였고그 미친놈이 옆에 있었고간다고 나오니 계속 붙잡았어요.팔을 꽉쥐고 못가게 하고침대로 밀치고 양팔을 잡고안놔줬습니다. 이러다 진짜 당하겠구나 싶어서겁이 나서 발버둥쳤는데 제가 힘이 약하지가 않습니다아버지가 한국체대 나오신 분이라저도 체구는 작지만 힘이 꽤 있어오.막 발버둥치니까 제손을자신의 성기로 가져가서이거봐라 커졌다며 징그럽게해서 너무 토악질이 나서 막 소리지르고 하니 놔주더군요.나가려니까 또 붙잡는데자기뜻대로 안하니까나중에 욕하고 미친년아너 다시 연락하지마 이러더군요.늘 본인이 먼저 연락하고전 답장도 안했었는데그후로 똥밟았다치고 나오는데모텔 여직원이 저희 문앞에 있었어요.아무래도 소리가 들리니 올라왔던것 같아요부끄럽고 민망해서 이제 괜찮다고나왔는데.. 톡도 삭제하고 그냥 잊으려고 했어요제가 솔직히 스토킹 당할때도선처하고 마음이 굉장히 여립니다.그래서 그냥 잊으려고 했는데다음날 카톡을 보니차단한 사람에게서 선물이 왔다는멘트가 보였습니다.그 미친놈에게서선물과 온갖 사과글이 오는데그래도 전 나름 매너있게 보냈습니다. 신고도 하지않았구요.그럼에도 그 이후에 홧병이 다시 도져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 [스토킹으로 인한 폭력강금 오른쪽청력소실]죽어라고 쫓아다니던 그 스토커 생각이오버랩되면서 사는게 미칠 것만 같았어요다시 우울증약을 먹고 치료받아도이상하게 나아지지가 않고손이떨리고 타지역 이사와서 취준하며구한 카페일하는데 하루에 그릇을 세번 깰 정도로 약 부작용도 심각했습니다.결국 그로 인해 스스로 관두게 되었구요그러면서 굉장히 신경질적이 되고왜 이럴까 자꾸 잊었던 스토킹하던그놈생각에 허공에 칼로 찌르는 시늉을하고있고 내가 정상이 아니구나 싶었어요...내가 과거의 아픔이 그놈 어플남때문에다시 되살아났구나.. 싶으니까그새끼를 이제라도 내가 참지않고살아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17년 재직한 회사를 다니는 중이라 들었어요성은 모르지만 이름은 알고회사는 임직원몰 사이트에 검색해서물건 가격 확인하는걸 봐서확실히 직업은 알아요. 카톡으로 사죄하는 내용도 모두 있고당시 찍었던 양팔 멍든 사진도 있습니다.저는 피부가 유독 희어서 다른 사람사진 악용도 못합니다. 카톡사진 함께 첨부할게요.신고가 가능할까요?최고 받을 수 있는 형벌과또 신고하는 방법도 궁금해요.어디로 가서 신고를 해야하는지..파출소가면 되나요?예전에 스토킹때는 지인분이대신 파출소로 신고해주셔서 간건데또 그리로 가면 되나요정말 화가 나서 미치겠습니다.마지막 욕하던 그 면상이 떠올라치욕스럽고죽이고싶단 생각에 참치 해체 영상만보게되네요. 바쁘신데 긴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요한도요새658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법률상대방과 대화를 하다가 통매음에 해당하려면 일반인 기준의 성적 수치심이 심히 들거나 죄질이 나빠보이는 것이 명백한 때 성립하는 것일텐데 일반인 기준에서 통매음이 해당하지 않는 발언으로 상대방을 처벌받게하려는 목적으로 고소를 한다해도 무고의 고의가 명백하지 않아 무고죄로 대항하기는 힘든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꼬미꼬미누가 제명의로 수면제를 타먹었어요.아는 지인이 보험을 한다고 그냥 건수만 올린다고 상담전화 가는거때문에 이름이랑 민증번호 좀 알려달라 하더라구요.근데 알고보니 1년동안 제 개인정보로 수면제를 타먹엇던데 타먹은 기록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신고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개굴개굴개굴ㅇ돈안갚는 사람 형사고소하려고 합니다1차 : 교통사고 났다 하여 돈을 빌려감, 다음날 바로 주겠다 했지만 주지 않음 (증거0)2차 : 자기 이름으로 다른사람에게 돈을 보내달라함. (돈빌린 증거카톡이 휴대폰 고장으로 사라졌지만 본인이 돈을 인정함)3차 : 본인의 전애인이 자신의 돈을 들고 도망갔는데 새로운 애인이 생긴 증거를 주면(?) 돈을 돌려준다했다함. 그래서 애인인척 해달라고 저에게 부탁하였고, 호텔 예약한 예약확인창을 보여주고 취소하고 바로 돌려준다 함. 이렇게 안하면 돈 못갚는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보내줬으나 돌려주지 않음(증거0)이러한 상황에서 중간중간 여러 변명을 했습니다. ATM이 고장났다, 한도계좌라 내일 보내겠다,교통사고 보험금 나오면 주겠다, 아는동생이 돈들고 도망갔는데 민사중이라 해결되면 갚겠다, 오늘 돈 보내겠다 등등 말은 잘 하는데 한번도 보낸적이 없습니다. 상대방은 미안한 감정은 하나 없고 중간에 저에게 욕설 등을 하며 현재는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개인회생 할거라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명예훼손은 연락이 안될 당시 이분 친누나께 사정사정 하며 이런연락 드려서 너무 죄송하다고 하며 제 가정형편 상황을 알리며 상대방이 연락을 안받는다, 말 좀 전해주시면 안되겠냐 했더니 누나분 답장은 본인도 사기를 당해서 연끊다시피 살았다, 돈은 꼭 갚으라고 전해주겠다 답장왔습니다. 이후 누나가 가족단통방에 이 사실을 알렸다며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하는중입니다. 개인회생으로 도망 갈 생각을 하는건지 마지막까지 무슨 채무자확인서 대리작성 해줄테니 2만원 보내라, 택시비 보내라 등등 요구 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사기로 형사 준비중입니다. 본인은 돈갚을 능력 없으니까 개인회생 해서 법원에서 돈 받을건지 형민사해서 못받을건지 알아서 해라 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상대방은 개인회생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거 같은데 저는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서 변호사까지는 무리인 거 같습니다.. 혹시 이 내용으로 혼자서 형사고소 해도 가능할까요?아니면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형사고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도도한관수리82성척수치심으로 인한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유튜브에 경험을 통한 댓글을 작성했는데어떠한 분이 댓글로 “~~~~. 딸딸이 치고있넼ㅋㅋㅋ~~~~”비아냥 거리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냉철한셰퍼드111버스터미널 탑승 전 청소원 밀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3월 13일 수요일 오전 9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탑승구로 향하던 도중 청소원분이 청소중이던 밀대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당시 저희 할머니는 청소중인걸 몰랐고 순식간에 밀대가 발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그 과정에서 머리를 유리에 부딪히며 주저앉으셨다고 합니다.청소원분께서는 오히려 할머니에게 괜찮으신지 물어보시지도 않으시고 청소중인거 안보이냐면서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주변분들의 도움으로 부축을 받으면서 일어나신 다음 걸어가는 도중에 불쑥 밀대가 나왔는데 피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신 뒤 버스를 탑승하셨다고 하셨습니다.저녁부터 꼬리뼈 통증, 머리를 부딪힌 부분에 혹, 팔에 멍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고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숨기고 있던걸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네 집에 오랜만에 방문하였다가 이런 얘기를 듣고 너무 속상하고 화나서 글 적어봅니다...이전에 뇌혈관 수술을 한 적이 있어 너무 걱정되고 팔에 멍을 보니 눈물이 나네요..마음 편하게 병원에 가셔서 치료라도 받을 수 있게 시외버스터미널 측에 피해보상 요구를 해도 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