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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길에서 자빠진 여자한테 일으켜세워주면 신고당하나요길에서 술마시고 자빠진 여자를 일으켜세워주거나 그러면 그사람이 성추행으로 신고하면 신고당하나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일으켜 세워주기만해도요. 당일에 신고 안 당하고 그사람이 내일 신고해도 신고당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영화 관련 아청법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일본의 어떤 성인 영화에 성인 배우만 출연하지만 영화상 인물들이 고등학생으로 나오는 경우는 아청법에 위반한다고 볼 수 있나요? 현재APPLE TV와 같은 공식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영화인데 이런 경우 어떤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증거가 부족하면 협조가 힘든가요??해외Sns(트위터,인스타)에서 아청물 판매 게시물이 올라와있을 때 사이버수사대가 그걸 확인하고 판매 게시물이 올라와있다고 sns측에 협조 요청을해도대화내역,거래내역,영상 전송 내역등의 증거가 없다면 협조를 해주기 힘든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거창한코브라219온라인으로도 아청법이 성립하나요?온라인 상에서 만 17세 이하의 상대에게 "상대 본인이 요청하여" 음란 사진을 보냈을 경우에도 아청법이 성립하여 가중 처벌이 되나요? 아니면 상대 본인이 요청한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 괜찮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청법 처벌 기준 및 성립 판단 인식 질뭉아청법 관련 판례를 보다가 궁금해서 질문 합니다.딥페 아청물 판단에서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라도 명백하지 않아서 아청물이 아니라고 한 판례가 있는데 아동 청소년이라해도 거기 나오는 객체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없으면 아청물이 아닌가요? 해당 영상 /사진의 설명으로도 알 수 없을 때 대상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 되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만약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만 그 객체를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 되지 못할때, 사진 영상의 설명으로도 알 수 없을때 아청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나요? 미필적 고의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청물 성립기준이 궁금합니다몰카 영상등의 불촬물을 시청이나 소지했을때 그 대상이 아동 청소년인줄 몰랐다면 카촬죄만 적용되나요?변호사분들마다 답이 달라 질문합니다.혹시 관련 대법원 판례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ECRM접수 후 경찰서에가 고소장까지 접수하면무조건 조사는 시작되는것인가요??ECRM정수했는데 경찰측에서 이건 성립되기 어렵다고 본다면, 고소장 작성안하기도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무조건자라나는애플파이미성년자 성매매 고소 시 부모님께 연락이 가나요? 또, 자료가 부족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미성년자 여성입니다.작년 겨울에 뭣모르고 돈을 받고 유사성행위(구강)을 했습니다. 랜덤채팅 어플에서 사람을 만났구요. 만나기 전에 중학생, 미성년자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으며, 상대 남성분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그 사람이 먼저 저에게 채팅을 걸었으며, 처음에는 일반 성행위를 요구하였으나 제가 무섭다고 싫다고 하자 유사성행위를 한 뒤 결정하자고 하며 저를 만나자고 유도하였습니다.그리고 만남이 끝난 뒤에도 한 번 더 저와 만나자고 요구하였습니다.(저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그 톡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저는 그때 일이 너무나도 괴로운 기억으로 남고 잘못된 것 같아 일 년이 지난 지금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제가 죄책감에 시달려 모든 채팅 기록과 어플을 삭제해 버렸고, 상대 남성분의 인상착의, 간단만남을 한 날짜(대략적으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 입은 옷 같은 것은 기억하는데, 그분의 인상착의만 기억을 못 하는 것입니다.또 다른 문제는 부모님이 아시지 못하셨으면 합니다.아직 고등학교도 가지 못한 딸이 이런 더러운 일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부모님이 아시면 너무 속상하고 실망하실 것 같아 무섭습니다. 다행히 사건이 있던 주부터 저를 봐 주시던 상담센터 선생님께서 저를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기억하는 상황 설명 등을 녹음해 두었습니다.이런 경우 혹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성추행관련 고소문의하고싶습니다.어제 친한동생의 직장상사분이 저를 마음에 들어하여 저는 그래도 술만 마시는거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 같이 술을 마셨고 3차로 노래방을 가자고 하셨는데 2차를 계산하고 나오니 동생이 없어서 그분께 물으니 전화받고 곧 온다고 해서 전 친한동생과 그분 과 함께 3명에서 가는줄 알고 따라갔습니다.하지만 시간이 꽤 흘러도 안오고 동생한테 연락하니 사실은 그 남자분이 제가 2차에서 화장실간 사이 눈치를 줘서 집에 가게되었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전 그사실이 너무 기분이 나빠서 술마시자는것도 거부하고 고개를 숙이고 친한동생의 직장상사이신만큼 동생에게 추후 피해가 없게 어떻게 말하고 집에가지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렇게 있으니 강압적으로 자기가 한두푼도 아니고 큰돈써서 노래방왔는데 태도가 그게 뭐냐고 자기가 마음에 들었어도 그럴거냐고 하며 솔직하게 말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너무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으니 그사람이 제머리카락을 넘기길래 제몸에 손대지 말아줬음 좋겠다고 했어요. 근데 자꾸 무섭게 쏘아붙이고 몸에 손을 올리고 그래서 이건 진짜 아닌거 같아서 제가 아그럼 집에가겠다고하고 나가려는데 몸으로 안다시피 막길래 몸에 손대지말라고 시발이라고 말하며 뛰쳐나왔습니다.이런경우 노래방 룸 내부에 cctv가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성추행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통신매체이용음란죄 or 모욕죄 등에 걸리만한 사안인지 봐주세요.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몇몇 변호사에게 원문 그대로 캡쳐해 자문을 구했더니, 고소하더라도 불송치 or 무혐의 확률 높다고 한 상태이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봅니다. 서로 공개적인 게시판 댓글로 싸우던 중 상대방이 "넌 남자같지도 않으면서" 라길래 "너도 ㄱㅅ(실제로는 초성말고 그대로) 함몰되었는데도 여자잖아"라고 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무조건자라나는애플파이미성년자 트위터(X) 통매음, 조건만남 고소 시 수사에 협조해주나요?16살 미성년자입니다.성적인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트위터 계정에서 제 얼굴 사진이 부분적으로 나온 게시물 등을 올렸습니다. 소개글에 제가 미성년자임을 분명히 명시하였습니다.얼마 전부터 디엠으로 밑도끝도없이 본인의 성기 사진을 보낸다던가, 조건만남을 하자고 제안하고, 말로 성희롱을 하는 등 견디기 괴로운 메시지를 보내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미성년자이고, 이런 메시지는 보내주시지 말라 부탁했음에도 조건만남을 제안하시는 분은 오히려 좋다는 투로 접근을 하시더군요.검색해본 결과 X(트위터)는 통매음으로는 수사에 협조해주지 않는다고 하던데, 미성년자 상대로 조건만남 제안이나 성희롱, 성기 사진 전송을 해도 협조해주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