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뽀뽀하라고 하고 숨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사이가 안좋은 여자애가 있는데 제가 남친이랑 있는모습을 보고 창문으로 뽀뽀해라 하고 숨었어요 혹시 성적 수치심으로 신고 할수 있을까요??ㅠㅠ 급해요 제가 너무 수치심이 들고 부끄러워서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세상은요지경이런 경우 누가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성 관련 인데요 만약 친구가 제 손을 붙잡아서 여성분의 가슴에 억지로 가져다 대면 그건 누가 처벌을 받게 되는걸까요?성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될 거 같은데요 저만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친구만 처벌을 받는건지 둘 다 처벌을 받는걸까요?친구가 억지로 했다는걸 증명해야 저는 처벌을 면하게 되는거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제가한번먹어보겠습니다씻는 도중에 문을 따고 들어오는건 범죄가 아닌가요?친언니가 제 씻는 시건을 지적하면서 다른 집 처럼 문 따고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 정도면 감사해야한다 하는데누군가가 씻는 도중에 문을 따고 들어오는건 범죄가 아닌건가요?토픽은 못고르겠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성적인 농담이 있는 콘텐츠 전송시 성범죄 여부만 19세인 사람이 나이 1~2살 차이 나는 동성 미성년자 친구에게 성적인 농담이 포함된 웃긴 릴스 전송할 경우 성범죄가 되나요? 직접적으로 노골적인 장면이 포함되었다기보다는 좀 멜로디가 웃긴 속옷? 관련 광고였고 그런 점에서 성적인 농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전송한 건 아니고, 그 친구가 제게 먼저 성인용품과 관련된 릴스를 보내줬습니다. 어느 정도 맥락부터 성범죄 취급하며, 온라인 채팅 관련해서 미성년자의 기준이 되는 건 몇세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유망한포도이런 경우는 혹시 아청물로 판단되나요?1.게시물(특정화)에 나오는 캐릭터 나이 설정은 21세고 엄연히 봐도 키크고 성인 외형인데 이 캐릭터의 음란한 장면이 성인 복장을 입은 상태로 이뤄졌고, 이것만 봐서는 성인물인데2. 게시물 (다른화)에서 1 게시물에 나오는 캐릭터가 고등학생으로 입학해 위와 같은 행위 없이 그냥 정상적이고 건전한 학교 생활을 보여준다면2게시물의 영향으로1 게시물은 아청물로 판단하게 되나요.아니면 개별로 봐서 1 게시물은그냥 성인물로 판단하게 되나요.알고 있는 정보로는 누가 봐도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부적절할 여지가 있는 대화 성착취목적대화 등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게임상에서 만난 분께서 제 캐릭터가 누워있는 그분과 다소 가까이 서있는 걸 보고 조금만 멀리 떨어져줄 수 있겠냐, 너가 너무 잘생겨서 견딜 수가 없다 이러시길래 제가 누워있는 그분 캐릭터 머리 옆에 장난으로 쪼그리고 앉아서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제게서 좀 더 멀찍이 떨어졌지만 전 그분에게 또다시 가까이 가서 쪼그린 후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도망가지 말라는 맥락으로) 그분이 안된다고 하고 자기 캐릭터 얼굴을 가리니까 제가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계속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건 안된다, 너를 본다면 아마 코피가 터질 수 있다 이러시길래 제가 "그럼 내가 널 고쳐줄 수 있어"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고쳐준다는 건 말 그대로 병을 고쳐준다는 맥락도 있지만 나라면 널 완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다소 부적절한 맥락도 있어서 중의적으로 해석된다는 점을 생각한 건데, 제가 어떤 의도로 이런 말들을 했었는지 불확실한데 제 의도가 어땠든 이런 발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성착취목적대화 또는 여타 범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자백하면 처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유망한포도아청물 단순시청으로 포렌식 같은 조사 받고 사건화 되나요.수사기관이 시청인 ip ,접속 기록 (직접 시청했는지는 이걸로 입증 안된다고 했던가요.)을 획득 혹은 안다는 전제하에 말이죠.다른 변호사님들 말로는. 시청행위 자체로는 조사하는 경우는 없다고 하는데. 시청 가지고는 조사 (포렌식 포함)받고 피의자되고 처벌 받는 거 현실적으론 가능성 없다고 봐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내내철저한마멋인스타 릴스 댓글 통매음 고소 성립 가능여부24일 오전 10시경 인스타 릴스의 댓글창에서 일면식이 없는 비공개 계정의 누군가가 달아둔 본 작성자의 댓글에 “애미 터진 페미년아 닌 한국에 필요 없으니깐 천왕성이든 화성이든 가서 외계인한테 강간 이나 당해라ㅋㅋㅋ“ 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현재 작성자의 친족중 스토킹으로 인해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 저런 말을 들으니 상당히 수치심이 들어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고소관련 건으로 디엠을 하자 바로 계정을 삭제하는 등 책임 회피의 소지가 있으며 1대1 대화창이 아닌 공개되어있는 릴스의 댓글창 즉 모두가 그 내용을 볼 수 있고 직접적인 작성자(현 질문자)의 아이디를 태그해 댓글을 남겼다는 점. ‘년‘이라는 워딩을 통해 여성임을 유추하고 작성하였을 수 있다는 점, 성적인 목적성이 작성자에게 도달하였다는 점. 등에 있어 통매음 성립 요건인 1.음란한 정보의 도달 2.통신매체 이용 3.수치심 4.성적 목적 및 고의성 5.공연성 및 특정성 모두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소장 접수는 해 둔 상태이고 아마 상대는 미성년자 인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부모와 직접 통화를 해보고 싶은데 고소이후 어느정도 지나야 특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재빠른여치282인스타 앱내신고로도 시청죄 적용이 되나요?최근에 제가 인스타에서 우연히 계정추천에 의해 한 미성년 남성의 야한계정(일탈계)를 목격하고 스토리 하이라이트에 들어가보니 계정주가 아닌 여성들의 나체(중요부위 모자이크)가 등록돼있는 것을 확인하여 인스타 앱내신고 기능을 활용하여 신고하였습니다계정주는 미성년자임이 명확하지만 하이라이트에 있던 여성들이 미성년자인지는 명백하게 구분할 수는 없고요 금전거래나 대화 일절 없이 앱내 신고 후 계정 차단을 진행했는데 이런 상황도 수사 가능성이 있나요....? 깨끗한 인스타 환경을 위해 신고한다고 했는데 막상 제가 억울하게 수사대상이 될까봐 겁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대체로놀라운개그맨여자친구가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여자친구와 헤어지고 2개월 후 다시 만나서 술을 마시고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2차를 위해 여자친구 자취방으로 가서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가슴을 만졌는데 다음날 고소했습니다. 과거에 이런식으로 시작해서 관계까지 이어갔는데 너무 억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