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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완벽히부드러운배스토커 법죄 이제는 좌시해서는 안될거 같은데 새로운 대책은 마련되는건가요?딸가지 부모로써 어디 불안해서 연예하는걸 볼수가 있을지 걱정됩니다 . 보다 근본적이 대책이 필요한데... 항상 피해자만 이사를 가고 숨고 해야 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 피해조 보호 법 뭐 이런것들이 더 필요한거 같은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쩌면책임감넘치는재규어통매음 게임내에서 고소 존경하는 변호사님들 고소인이 저를 고소하였고 제가 조사후에 자료를 제출했는데제가 의견서 제출후 연락이 안와 경찰서에 전화했는데 처리하였다하고 제가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하니까 고소인이 연락을 안받아서 연락 닿으면 연락주겠다고하네요 그렇다는 말은 이미 결과는 정해졌다는 건가요 ? 그리고 연락이 하루동안 안닿으면 결과처리 하는건가요 ? 아니면 어느정도 경찰서에서 고소인에게 연락을 계속하나요 ? 통상적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통매음 게임 관련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쩌면책임감넘치는재규어상대가 저를 고소해서 수사중에 있는데 연락을 안받고 있다네요 이런경우 어떻게되나요 ?현재 저를 고소하여 조사를 받았고 제가 반박문으로 성적목적이 없는 게임중에 고소인이 고의패배를 하게되어 제가 욕을하였다고 관련 판례랑 고소인의 게임플레이 방식 평소 고소인의 행동에 관해 제가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경찰서에서 사건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소인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않는 상황이라는데 이런경우 어떻게되나요 ? 일부로 연락을 피하는거같은데 그럼 경찰에서 송치를 하고 검찰에서 확인유무를 확인하나요 ? 아니면 고소인이 연락 안받아도 제 글이 인정될경우 송치되지않고 무혐의로 종결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요즘 데이트 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용어가 데이트 폭력에서 교제폭력으로 바꿔서 사용하던데 이유는 무엇인가요?요즘 데이트 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용어가 데이트 폭력에서 교제 폭력으로 바꿔서 사용하던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데이트 폭력이나 교제 폭력이나 같은 맥락 아닌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갈수록리더십있는펭귄트위터에서 그곳사진 고소 먹나요??제가 트위터에서 어떤 낙시글을 발견해 그곳 사진을 바로 개인챗을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금전적 요구를 하며 들어주지 않을시 이미 고소한 상태이니 취하하지 않겠다며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요구한 5천원을 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든 입을 털어서 그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고 말한 장면을 캡쳐했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소다캔디682여자한테 사진 보냈는데 문제될까요?여자 2명한테 성기사진 보냈는데 문제 될까요?한 명은 보내고 나서 바로 지웠는데 저한테 다시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보고싶다고 사진만 보내달라고다른 한 명은 제가 보내도 되냐길래 봐줄테니 보내보라고 해서 보냈습니다막 성희롱이나 성적 사진 보냈다고 신고 되고 처벌 받고 그러진 않는거죠???통매음이라던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소다캔디682인스타로 이런 메세지 보냈는데 문제 될까요?여자한테 볼래? 볼거면 답장 ㄱㄱ 이랬는데주어 없이 그냥 볼거냐고만 보냈거든요 막 성희롱이나 통매음 그런 거 문제 안되죠??의도는 그렇게 보일수도 있을 거 같긴한데... 저런 말 정도는 괜찮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디스맨-Q8478년 전 폭행,성추행,지속적 괴롭힘(언어폭력 협박 등)안녕하세요.제가 8년 전에 폭행,성추행,지속적 괴롭힘(언어폭력 협박 모욕 등)을 당했었는데요.이런 것들을 지금와서 법적으로 문제삼을 방법이 전혀 없나요?공소시효가 지났다고는 하는데 이게 소의 제기가 아예 불가능한건지, 아니면 피고인이 공소시효의 소멸을 주장해야만 무죄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이런 사건들로 저는 정신적 피해를 많이 받았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당시 인격형성기에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형사가 아닌 민사로 손해배상은 가능할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날씬한코브라75정치인이나 재벌들도 성범죄로 처벌 받으면 신상등록을 해야하나요?성범죄 신상등록을 몇년도 부터 시행됐죠..?시행될 당시 성폭행, 성추행 둘다 신상등록에 포함됐나요모 재벌그룹 회장이 2016~2017년 까지 가사도우미 성폭행 및 비서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요. 2021년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도 선고받았는데요이렇게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있는 사람도 보호관찰소 가서 교육을 듣고, 매년 경찰서 가서 신상등록을 해야하나요? 4. 안희정 오거돈 씨도 마찬가지로 매년 경찰서 가서 사진 찍고 신상등록을 해야하나요? 5. 아니면 이런 재벌회장이나 정치인의 경우 따로 경찰들이 편의를 봐줘서 면제를 해주거나 , 다른방법으로 자택에서 신상등록을 하게끔 해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주끼가넘치는오이냉국헤르페스 결과 음성 상해죄 신고 가능한가요상대방이 헤르페스를 숨기고 연애를 하고있었습니다. 연애 도중에 말하였고 다음날 바로 피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다행히 음성이 나왔지만고소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