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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클래식한왕나비117준강제추행 dna채취후 불구속구공판제목그대로 이게 뭔가요? 구공판확정 됬다는데 합의나 피해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죄가 큰가요? 재판시 참여 안하면 불리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눈부신반딧불276다른번호로 연락하는 스토커 증거가 되나요?5년 넘게 스토킹을 당하는데 그때는 스토킹 처벌법 전이라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만 해서 처벌법 이후에 경찰서가서 상담을 받았지만 그 전 행위들은 해당되지 않고 참고만 될 수 있고 그 이후부터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혹시나 계속 온다면 그때 다시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법이 생긴 이후로는 잠잠해지기는 했는데 소심하게 다른 사람 번호로 연락하고 가끔 멀리서 보고 있는것 같은데 그렇다고 따라오는것도 아니라 신고를 못하고 있다가 한동안 계속 잠잠했는데 다시 시작됬는데 일부러 증거는 안남기게 다른 번호들로 전화만 하는데 이런경우는 처벌이 어렵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끝없이격렬한고구마라떼이 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되는지 궁금해요여성끼리의 대화인데 상대가 자기의 성관계 파트너를 소개 시켜준다고 했습니다. 수위가 좀 쌘 대화이기도 했고 제가 먼저 음란한 대화를 꺼내긴 했는데 이런 경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런 말을 듣고도 거절한 후 대화는 계속 잘 이어갔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압도적으로사랑이넘치는콩국수만26세 남자와 만18세 여자 성관계 문제 여부제가 만18세 당시에 연나이 25세라고 하는 사람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습니다.성관계 후 알고보니 2살 낮추어서 말을 한 거더라고요.상대방은 제가 미성년자인 거 알고 있었습니다.제가 성인이 된 후 다시 생각해보니 너무 후회스럽고 화나더라고요.만18세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압도적으로사랑이넘치는콩국수만26세 남자와 만18세 여자 성관계동의를 하고 성관계를 했다면 문제가 될까요? 연락 기록은 남아있습니다.처음에 연나이 25살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만18세 여자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무조건친절한옻나무게임 상에서 실명 닉네임을 부르면서 비하 발언을 했는데 통매음 적용이 되나요?안녕하세요. 롤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랑 말다툼이 붙었는데요.처음에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하길래 욕설을 하는척하면서 (ㅅㅂ이라고 치면 필터링돼서 ** 이 나오는데 ** 을 채팅으로 치면서 욕을하는척함) 대응하다가 상대방이 계속 저에게 지능이 낮다. 공익이라서 지능이 낮다, 아다냐 등의 발언을 하며 저에게 비난을 하였습니다.그래서 너무 화가나 상대방 닉네임에 적힌 여자 이름을 말하며 남친이랑 모텔이나 가라. 임신이나 했으면 이렇게 욕설을 하였는데요.상대방이 실제 해당 이름인지 모릅니다. 당연히 뭐 성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의도는 없었고 너무 화가나 저렇게 발언한건데이 경우에도 통매음이 적용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약간정이넘치는물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서 반성문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반성문은 검찰청으로 직접제출 해야하나요?형사사법포털사이트에진정서나 탄원서 제출가능한 첨부파일 하기가 있던데 거기에 제출해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통매음이나 글을 통한 성범죄 성립요건챗지피티나 인터넷 게시판에 예전에 성적으로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털어놓았다는 이유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그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불쾌하거나, 범죄가 될 수 있는 일에 대한 묘사라면 그런 내용을 글로 써서 인터넷에 올리는 게 범죄가 될 수 있나요. 관련 인물의 성별과 나이와 사건과 관련한 사실 위주로 언급한다면요만약 된다면 그런 글은 어떤 기준으로 범죄가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무조건친절한옻나무실명닉네임 욕설도 통매음 적용이 되나요?안녕하세요. 롤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랑 말다툼이 붙었는데요.처음에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하길래 욕설을 하는척하면서 (ㅅㅂ이라고 치면 필터링돼서 **이 나오는데 **을 채팅으로 치면서 욕을하는척함) 대응하다가 상대방이 계속 저에게 지능이 낮다. 공익이라서 지능이 낮다, 아다냐 등의 발언을 하며 저에게 비난을 하였습니다.그래서 너무 화가나 상대방 닉네임에 적힌 여자 이름을 말하며 남친이랑 모텔이나 가라. 임신이나 했으면 이렇게 욕설을 하였는데요.상대방이 실제 해당 이름인지 모릅니다. 당연히 뭐 성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의도는 없었고 너무 화가나 저렇게 발언한건데이 경우에도 통매음이 적용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현명한오릭스45법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본 질문속 사건은 가짜 사건이며, 질문을 위하여 제작한 사건임을 말씀드립니다.혹시나 지역이나 실존하는 아파트더라도 그곳에 사시는 분과는 연관이 없는 가짜 사건입니다.저희 아버지가 영문도 모른체 사망해 계셨습니다.사건 현장을 조사해보니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아파트 이름임) 123호에 사는 사람이 저희집까지 와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살인을 했습니다.그런데 이 새끼가 알고보니 임산부도 강간하고 (소히 따먹는다고 하죠.) 성관계 (SE*)도 했고, 금품도 갈취하고 있으며, 사람 하나 가둬두고 있는 상태입니다.이렇게 이력이 화려한 범죄자인데요, 정작 범인은 징역을 몇년안살다 나옵니다.또 누군가는 그에게 살해당하게 됨니다.그러면 이 사람을 사형을 못할거면 평생 감옥 살이 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왜 대한민국 법은 범죄하기 좋은 나라라고 말나올 정도로 편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