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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제법자부심이많은김말이롤에서 성적인 패드립을 당했는데 어떻게 고소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롤을 하다가 게임이 끝나고 친구추가가 와서 받았는데 패드립과 성드립을 당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고소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통매음으로 처벌되는건지, 고소장은 어떻게, 어디에서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혹시 이것도 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맞나요??제가 무료법률상담소 오픈채팅방에서 비뇨기과에서 소변이 안나와 소변약처방받아 먹는게 죄냐 물었는데 이말이 통매음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이것도 죄에 해당이 되나요? 궁금합니다이것도 죄에 해당이 되나요? 비뇨기과가서 소변이 안나와서 이팔정을 처방받았는데 이게 죄가 되나요? 아니면 이런건 죄가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전라염노갑자기 궁금헌게 있어서 여쭈어봅니다학생들끼리 사귀다 한명이 성인이 된다면 그건 아동청소년법인가요?이런 사례가 있었던 판례도 같이 궁금합니다답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언제나적극적인삼계탕배틀그라운드 고소를 한다는데 먹힐까요?배틀그라운드에서 한 3분? 5분이내로 상대가 제가 찍은 포인트에 내리지않아서 제가 뭐하냐고 왜 안내려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웃음이모지 보내길래 패드립이랑 섹드립을 랩처럼 했어요. 고소한다는데 처벌이될까요? 통매음 , 모욕죄 다 성립될까요? 1번님이라고 지목하면서 말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충분히웃음짓는남작트위터 아청물 관련 계정정지 사건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안녕하세요. 고3 학생입니다. 제가 예전에 실제 사용하는 전호번호로 만들었던 트위터 계정을 오랜만에 로그인해서 대략 20일 동안 음란물 계정과 영상에 팔로우랑 마음에 들어요를 자주 눌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제 트위터 피드에 살짝 어려보이는 외국인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했는데 그 계정에 들어가보니 정말 아동 음란물이였습니다 저는 그 계정을 신고하긴했는데 그 이후로 알고리즘이 그쪽으로 타졌는지 피드를 보면 그런 영상이 계속나왔습니다 그러던중 저는 신고를 하려다 실수로 터치 해서 마음에 들어요를 눌러버렸습니다( 바로 취소하긴 했습니다)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 제 계정이 정지되었습니다. Nsmec에 넘겨져서 제가 특정되어 사건화 되진 않을까 하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처벌은 둘째 치고 사건화 되어서 부모님께 알려지는게 너무 두렺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내내신나는생선구이불법야동사이트에서 합법야동을 봐도 처벌돼나요불법야동사이트에서 일본 합법 av 성인들이 찍은 야동을 봤으면 처벌돼나요?? 한국에서 유명한 일본배우가 찍은거인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지하철 자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성 옆에 굳이 앉아서 다리를 벌리고 앉아서 일부처 신체접촉을 하던데 이럴 때는 증거확보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요즘 날씨가 더워져서 옷차림이 가볍게 하고 다니는 여성들이 많다보니 성범죄의 타킷이 되는 것 같습니다.지하철에서 외국인 여성 같던데 어떤 수염기른 사람이 다른 자리도 있는데 옆에 앉아서 반바지 입었던데 다리를 벌리고 외국인 여성한테 불편감을 주던데 보는 사람이 짜증이 나더라구요. 눈치 채고 다른 칸을 가버리던데 이런 경우에는 사진을 찍기도 그렇고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최고로빵터지는닭꼬치롤하다가 통매음 관련 질문있습니다!롤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과 채팅으로 싸우게 되었고 싸우는 와중에 제가 니 고추 3cm 밖에 안된다. 등 의 발언을 하여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대방과 채팅으로 싸우다가 제가 열받아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인데 이게 통매음으로 벌금을 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수려한콩중이94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최종변론 단계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강제추행 피해를 입어 고소를 진행하였고, 최근 1차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피고인측은 최종변론에서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여서해당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1차 공판이 끝난지 얼마 안되어서 현재 공판조서 열람이 불가능 상태인데,공판조서가 작성된 이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게 더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