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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푸른사슴벌레78112,119에 전화해서 욕설하는 사람들이 처벌받는 법 조항이궁금합니다112나 119 긴급신고를 긴긎한때에 이용하지 않고욕설을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은 무슨 조항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사례도 있으면 좋겠네용 감사합니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말끔한매미23추가 합의금 요구시 어떻게 해야할까요?도로교통법 151조 위반으로 약식기소(벌금형) 안내문자와서 피해자가 100(본인)대0으로 처리하먄 처벌불원서랑 합의서 써준다고해서 알겠다고 하고 진행하기로했습니다.차량수리비가 350이 나왔다고 해서 350을 드린다고하고 합의서 내용을 작성해서 피해자에게 전달했는데갑자기 남편이 피해자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 본인이랑 연락하자 하면서 350은 차량수리비에 관한거니 주변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알거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데 합의금을 더 요구하는거 같습니다.방법이 없을까요?생활도로 사거리 자전거(본인)대자동차사고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풍족한웜뱃145형사쪽에서 잘못이 없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11월경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한 상황이었고 12월 형사로부터 조사까지 다 끝마쳤다고 했습니다 12월 번호변경과 주거변경이 있었고 바꾼후에 담당형사에게 모두 알려주엇고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였습니다. 알아보니 진행과정이 문자로 와야하는데 진행과정이나 오는 서류같은게 없어 4월경 경찰서에 전화해 알아봤더니 담당자가 바뀌었고 보완 조사가 필요했지만 서류에 번호와 주거지가 없었다고 연락을 할수없었다고합니다.저는 분명히 다 알려주엇고 문자했던 기록 통화,카톡등도 남아있는상태고 주거침입건은 제 조사없이 불송치로 종결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거침입을 인정했었다고 한 피의자는 말이 바뀌어 재조사때에 침입을 한적이 없다고 한 상태로 조사를 끝낸 상태입니다전담당자랑 현담당자 모두 고소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될것같은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똘똘한나방255전남친한테받은성병이오래가서 디엠으로 욕했는데 통매음에 걸리나요 전남친한테 받은 hpv52번이 1년반째 안사라져서 너무 화가나서 인스타전남친계정들어가서 욕했습니다 통매음에 걸리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촉법소년 나이를 14세로 정하는 기준은 뭔가요?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어려서부터 소년원에 들락거리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커서도 발전적인 범죄인이 되는 사람을 살인자들의 경우에서많이 보는데요. 지금 현재 촉법소년 나이도 조금 상향한 것으로 아는데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것 같다는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신중한잠자리251국회의원 선거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하면 처벌을 받나요?이틀 뒤면 국회의원 총선거일닙니다. 꼭 투표에 참가하여 국민의 본분을 다해야겠습니다. 투표 시 사진을 촬영하여 카톡방 등에 공개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호리한불곰432반의사불벌죄는 어떤 죄를 말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지인들과 이야기를 하다 반의사불벌죄란 이야기를 들었는데 반의사불벌죄는어떤 죄를 이야기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빠른듀공174어린이 통학버스 관련하여 복지관 차량도 통학버스 대상인지 궁금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어린이통학버스 관련해서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은 어린이 통학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그러면 복지관 프로그램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아동들을 태워 복지관으로 왔다가 집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셔틀을 운행하려고 하는데 이 때 이용하는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 대상인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프로그램 진행 시에만 아동 셔틀을 운행합니다.*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1번 진행되고 총 6주간 진행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전 여친에게 지속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내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티비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데 헤어진 여친에게 협박 문자를 자주 보내고 스토킹도 하고괴롭히는 뉴스를 봤는데요. 만약 헤어진 남친이 계속해서 협박 문자를 보내는 경우 어떤 처벌을받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시뻘건왕나비99형사합의 후 가해자에게 연락이 자꾸 옵니다검찰단계에서 형사합의를 했는데 가해자쪽에서 합의하고 몇주지난뒤 연락이 옵니다 . 이럴경우 연락을 받아야하나요 합의하면 끝아닌가여 스트레스받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