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남자친구의 모든 것이 거짓말이였어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2024년 2월28일부터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저에게 통장잔고를 보여주며 자신의 부유함을 보여주면서남자친구가 외로움을 잘탄다며 한달에 300만원씩 용돈을 줄테니 일을 다니지말고 자신의 옆에서만 있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1. 저에게 자신은 3대의 자동차가 있다며 벤츠, 람보르기니, 마세라티 를 데이트 중에도 끌고오며 보여줬지만 알고보니 다른 사람의 차를 빌려서 가져온 것 이였습니다2. 남자친구는 10년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싱가포르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나라들을 구경해 2024년 1월 14일에 한국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알게 된 내용은 적어도 5번은 징역에 살다 온 전과자 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성, 사기 등의 전과였습니다3. 주변 지인들에게 제가 임신을 했다면서 돈을 빌리고 다녔습니다4. 자신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을 정리해야할 것 같다면서 어머니가 위암에 걸려 돈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핑계로 저에게 대출을 요구 했습니다 여러차례 거부했지만 차용증까지 작성 해준다기에 2024년 3월 19일에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업 이야기도 거짓말이고 어머니 위암도 거짓말이였습니다 2000만원을 대출 받아서 자신이 빌리고 다녔던 사람들 돈을 갚기 위함이였습니다 (차용증은 받지 못했지만 카톡으로 인정했습니다)5. 3월 둘째주에 발리여행에 갈 것이니 짐을 챙겨 본인의 집으로 와서 같이 공항에 가자고 하여 3월 9일 경 전 여권과 짐을 챙겨 남자친구 집에 갔지만 발리여행은 거짓말이였고 그 순간부터 집에 간다는 말을 할때마다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벽을 치고 현관문으로 가려고 하면 저를 붙잡고 너를 보낼 수 없다면서 억지로 관계를 시도했습니다 자살 시도까지 하면서 집에 가지말라고 협박 했습니다6. 3월 말 경에 헤어지자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럼 2000만원을 안갚겠다면서 협박했습니다7. 3월 15일 제 핸드폰에 다른 남자의 연락처와 사진이 있는 것이 싫고 다른 남자들이 제 번호를 알고있는 것이 싫다며 핸드폰 기계값과 위약금을 한달안에 다 내주겠다며 핸드폰을 새로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난 지금 해결 된 것이 없습니다8. 2024년 4월 19일 정말 버틸 수가 없기에 헤어지자고 하면 또 돌변 할까봐 본가로 가서 혼자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하여 연락하지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왔지만 남자친구에게 정확한 집주소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카카오톡으로 집 주소도 거짓말이라면서 저를 사기죄로 신고한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헤어진 상태이며 카카오톡에 강제 성관계, 대출금 관련에 대한 이야기는 마친 상태고 증거도 있습니다제가 고소를 하게 된다면 그사람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나는 대로 적다보니 빼놓은 것도 많고 두서 없이 적힌 거 같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서 죽을 거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과감한살모사21공기업, 공단에 신고해도 무고가 성립되나요?무고는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피무고인을 징계 및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공무소에 공공기관(공기업, 공단)의 경우도 포함이 되나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어느 공적행위를 할 때는 공무원 의제를 적용 받는데 이럴 경우도 공무원으로 보고 무고 적용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강한기린94성인포럼에 본인 음란물 공유하는 경우커뮤니티에 성인게시판이 있는데 본인 사진 돈 안 받고 그냥 올리는거는 신고대상 아닌거죠?!!!!!!!!!!!!!!! ㅜ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운전을 하다 시비를 붙었는데 욕을 엄청 먹었어요제가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이랑 시비가 붙었는데요 저는 욕을 안 했는데 상대방이 엄청 욕을 하면서 저한테 때리려고 했어요 증거 자료는 없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이 피고소인 됬을때 담당 경찰의 대응경찰이 피고소인인데 접수된지 2달이 지나도 시간끄는건지 조사를 시작도 안하고변호사가 그러는데 경찰이 고소되면 담당 경찰관도 같은경찰이라고 기피한다고 그러더군요검찰에 접수한 건인데 담당경찰서를 바꾸라고 검사에게 요구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옹골진비버208모욕죄로 이거 고소처벌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그사람을 지칭하여 40대 아줌마가 그 어린애 캐릭터 코스프레를 했네 끔찍하다진짜 40대 아줌마가 맞습니다... 10사쯤 되보이는 여캐릭을 코스프레 했길래 그랬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올곧은날다람쥐286정확한 증거가 없이 심증(정황)등으로만 처벌 가능한가요? (학교폭력 사안)제가 친구와 함께 급식을 먹으며 트위터 유료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보니 그 옆에 있던 같은 학년 여자애가 트위터에서 성적인 안좋은 사건이 있었다 라는 헛소문이 있었더라구요.. 근데 저와 제 친구는 그런 사실을 잘 몰랐는데 그 친구가 자기 이야기를 옆에서 대놓고 얘기하며 꼽주는걸로 오해해서 학교폭력에 신고를 하고 급식을 먹고 제 친구와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다가 트위터라는 단어를 언급했는데 그친구가 그걸 또 듣고 그 여자 친구의 친구 몇명도 들어서 선생님께 증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제 친구는 그 친구에게 꼽을 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그런 정확한 증거도 없는데 선생님께 진술을 할때 선생님이 너가 이런 정확한 증거가 없어도 교육청으로 넘기면 상황을 판단해서 저에게 처벌이 내려질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헛소문을 다른애들에게 퍼뜨렸었던 다른 친구도 있는데 그친구랑 저랑 친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여자아이에 대한 헛소문은 듣지 못했는데 그 퍼뜨렸었던 친구가 그 여자아이에게 헛소문 퍼뜨린거를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었습니다(약 몇개월 전). 그런데 거기에 그 친구가 저한테 그 헛소문을 말을 했다고 메시지에 썼더라구요.. 저는 들은게 없는데… 어떡해야하나요 ㅠ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있지izty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헤롱이 마약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보면 경찰이 함정을 파놓고함정수사 하는게 나오던데 실제로 마약은 함정수사를 해도 위법이 아닌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웅그랭통매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추천 꼭 눌러드림)상대방 닉네임이 능욕수치좋아함 이런 닉네임이기도 하고 프로필 사진에도 다 보이는 가슴사진,모니터에 닉네임 적어서 붙여놓은 것도 있길래 제가 상대방에게 능ㅇ 해드릴까요? 잘하는데 라고 보냈습니다,그랬더니 상대가 고고 이래서 능ㅇ 을 해준 것도 통매음에 성립하나요?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쌍방이라 성립이 어려운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꼭 추천 눌러드릴테니까 아무나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대범한금조126게임 대리 사기에 관해 처벌할 수 있나요?저는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다른 업체의 반값보다 싸게 게임 점수를 올려준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전화번호를 받은 후 8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그는 잠시 후 제 계정에 접속하여 점수를 올리기는 커녕 점수를 오하려 떨어뜨리고 채팅방에서 저를 차단한 후 잠적하였습니다.저는 전화번호로 신고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수라고 다시 제가 요청한 걸 복구, 진행한다고 하여 믿어줬습니다점수 올리기가 힘들다고 시간을 달라고 하여 1주일의 시간을 주었으나 올려달라고 요구했던 100점은 커녕 본래 점수보다 300점을 떨어뜨렸습니다피고인은 본인은 처음에 자신을 게임 마스터 티어 라고 하였습니다. 마스터 티어의 실력이면 100점 올리는 것은 1,2시간이면 끝내고도 남을 아주 쉬운 작업입니다그가 한 게임의 기록을 보면 저는 그가 절대 게임 마스터 실력이 아님을 확신하여 직접 물어봤으나, 지속적으로 자신은 마스터 실력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를 증명할수 있는 프로필을 보여달라 하였지만, 이유는 없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보여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저는 25만원의 금액으로 보상해 달라 하였지만, 이 메세지 이후 평소에 빠르게 답장하던 때와 다르게 1일 이상 답변이 오지 않는 중입니다.저는 그가 처음에 소개했던 마스터 티어가 아님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신고하여 수사를 통해 그가 마스터 티어가 아님을 입증해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만약 자신이 마스터 티어임을 입증하거나 끝까지 거짓진술하여 사기죄 입증이 불가하다면, 민사 소송이나 다른 절차를 통해 원금 이외의 제 게임 점수 등의 피해 사실을 추가적으로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