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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해킹 의뢰자도 목적 상관없이 처벌 받나요?인스타 해킹 의뢰를 했는데 이것만으로 제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해킹 의뢰한 것 빼고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해커가 누구한테 신고당해서 그 해커의 계좌로 의뢰한 사람 전부 조사 들어갈 것 같대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피해자한테도 연락이 가나요? 제가 해킹시도했다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금도웃는스시제가 아청법으로 집행유예가 떴는데 취업이 안 되나요21살 남자입니다. 제가 아청법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떴는데 제가 취직하려는곳이 장애인 센터인데 장애인 관련된 일은 제가 취직을 못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꽤까다로운백호오버워치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저는 게임에서 디바라는 캐릭터 였고 팀원들이 못한다고 해서 중국어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좀 이따가 같은팀 겐지(캐릭터)가 저한테 이런 식으로 욕을 해서 무시하다가 게임이 끝났을 때 고소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게임을 나간 후 친구요청을 걸어서 사과를 받으랴고 했지만 제가 채팅을 치기전에 저한테 귓속말로 또 욕을 하고 저를 친삭했어요. 닉네임,배틀태그,스샷,리플레이 다 있고 찾아보니까 사진에 시간이 꼭 나와야한다는데 사진에 시간은 없고 사진을 찍은 시간은 떠요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어떤걸로 가능한가요?(ex:모욕죄,통매음 등등) 그리고 저는 미성년자 여자고 게임 계정은 남자친구꺼에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변호사님께 돈을 내고 상담받은게 몰랐다는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주거나 법률의 착오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예전에 모 게임의 미성년자 캐릭터 스킨 중에 찢어진 스포츠 브라 같은걸 입고 있는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가슴골 노출도 있었고 배부분도 노출이 있었고 얇아 보이는 질감으로 보여서 아청물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유료 상담을 받았더니 아청물이 전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른데 물어보지도 말라하시더라고요 돈아까울 정도라고. 그러면 이후에 다른 미성년 캐릭터가 똑같이 스포츠브라를 입고 노출도 비슷하거나 더 적은 상황에서 경찰이 이를 아청물로 만에 하나 판정한다 해도 제가 고의없음을 주장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섹시한 포즈를 했다는게 아청물에서 말하는 음란성이 충족된걸로 보나요?안녕하세요. 어떤 레이싱 게임 여자 캐릭터가 차 위에서 한쪽 다리를 올린 채로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옷은 핫팬츠에 탱크탑같은걸 입었고 가죽자켓을 걸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청소년 캐릭터라 했을 때 이정도 사정으로 음란성이 충족된게 되나요? 더하여 제 눈에는 저렇게 검정색에 배부분은 노출되어있지만 가슴골도 안보이고 더군다나 겉옷을 그 위에 걸쳤기에 속옷으로 보이는 않는데 이걸 속옷이라고 봤어야 했고 그로 인해 음란하다고 처벌받을 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언제나건강한수선화안녕하세요. 어떤 여자가 자기가 돈이 필요하다며 자위영상 줄테니. 돈달라 했는데안녕하세요 어떤 어자가. 자위영상 줄수 잇다며. 돈주면. 뭐든지 하겟다고 햇는데. 그사람이. 보내서. 전 아무 행동도. 안한 상황입니다 근데 받아 놓고. 돈. 안준다며. 신고 하겟다고. 협박을 받고 있는데 이런건. 뭐. 어떻게 제가 자기방어를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친절한쿼카남친이 전 과거를 얘기를 햇는데 이해가 잘 안됩니다예전에 연애했던 어린 여자가 잇었는데 그 여자가 자기가 헤어지자 하니까 자살시도하고 집근처 서성이면서 스토킹을 해서 결국 그 여자 어머니에게 연락을 해서 데려가라 했더니 그여자가 자기를 그 문자를 빌미로 해서 스토커로 몰아서 합의금 몇백을 주고 끝냈다고 하는데요 그 재판에서 져서요 실제적으로 남친이 스토킹을 당했는데 저 상대방 부모에게 보낸 문자 하나로 남친이 스토커가 될 수가 있는건가요? 좀 이해가 안갑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주날씬한팔빙수청소년 숙박업소 부모님 동의 확인관련국토종주 (서울 - 부산) 을 하려는 19살입니다. 4박5일을 자전거타고 달릴건데 숙박업소의 경우 청소년을 법적문제가 있는걸로 아는데 부모님동의서없이 부모님이 허락해주신 문자 내역이나 통화내용을 보여주는것으로 청소년 숙박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끝까지자유로운챔피언성희롱 피해자는 어떻게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불쾌감을 주었을 경우, 그 사람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또한, 피해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며, 어디에 신고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예를 들어, 직장이나 공공장소에서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나 성적인 발언이 있었다면 그것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외국인이라서 한국 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레알친절한돼지상대측에서 먼저 성기사진을 보내고 제 성기를 요구한 후 사진교환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여자쪽이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의 성기 사진을 먼저 보내고 제 성기를 요구했어요. 그 후 저도 사진을 보냈고 둘 다 미친듯이 서로 사진을 교환하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방금 막 끝난 참이라 고소 이야기까지는 없긴 하다만 상대측에서 고소한다면 저는 처벌받나요? 대화내용은 다 따놨어요.참고로 서로 미성년자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