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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4.04.11
길가다 타인에게 동의도 없이 동영상 촬영하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지하철에서 어떤 맹인분이 안내견을 데리고 가더라구요.그 안내견의 행동을 신기했던지 어떤 남학생이 동영상을 찍고있던데 그 동영상을 찍어서 SNS올리기도 할 텐데이런 경우 어떤한 처벌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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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꽃게23424.04.11
방송사제보시법적 처벌수위어디까지인가요?임금체불로 신고해놓은상태입니다.이상황을 방송사에 제보하는경우 제가 회사측으로 고소를당하거나 법적으로처벌을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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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24.04.11
지하철 좁은 공간에서 성추행 장면 목격후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안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타서 잘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안에서성추행 장면을 목격 했다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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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24.04.11
신분증 위조를 해서 출입 제한 구역에 들어 가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요즘 미성 년자들이 신분증 위조를 해서 술집같은 곳에 많이 간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신분증을 위조해서출입 제한 구역에 들어갔다가 걸리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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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비버14424.04.11
사기죄 검찰송치후 피의자 소환 없이 처분?사기죄를 고소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갔는데2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전화해봤더니 조만간 처분내려질것 같다고합니다.금액은 2천만원 정도인데 피의자 소환하지 않고 처분내리는 경우는 약식기소를 할 가능성이 큰것일까요?아니면 죄가 확실할경우 피의자 소환없이 차분 내릴까요?저는 정식재판으로 피해자 엄벌을 요청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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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매미9524.04.11
같은 빌라 남의 집 찾아가는거 불법인가요?층간소음 문제로 밤 늦게 새벽 1시쯤 같은 빌라 남의 집 찾아가는거 불법인가요? 그냥 벨 누르고 나오면 인사정도만 할 생각입니다 같은 빌라이고 그 집에 들어갈 의사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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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레아21024.04.11
흔한말로 검사들을 영감님으로 부르는데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젊은 검사보고도 영감님이라고 불러주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불러주는것이며 또한 불려지는 검사는 거부반응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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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침팬지28324.04.11
단순 관광 목적의 미국여행 입국 거부 당할수 있을까요?작년에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소지(단순 시청)죄)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선고 및 확정을 받았습니다따로 교육이수나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나 고지는 받지 않았습니다.단순 관광목적의 입국도 거부당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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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산양23824.04.11
대통령 탄핵과 국회의원 의석수에 상관관계 알고 싶어요.얼마전 모 정치인 중 야당이 200석 넘으면 탄핵 시킬 수 있다고 연설하는걸 봤어요.야당이 200석 넘는다고 해도 법원에서 아니다고 하면 탄핵 안되는거 아닌가요?200석 넘으면 탄핵 시킬 수 있는건가요?야당이 의석수가 작으면 탄핵 시킬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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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24.04.11
장애인 지정석에 일반 차가 주차 되어 있으면 신고를 해야 하나요?어제 선거를 하고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갔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지정석에 차를 주차하고 내리는 젊은사람을 봤습니다. 사지가 멀쩡하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차를 장애인 지정석에 주차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주차할곳이 없어서 힘들어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신고를 하는게 맞는 걸까요? 만약 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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