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때론주목받는차장풍기문란,공연음란 죄 로 잡혀가나요?ㅜㅜ여자친구랑 건물 계단에서 성관계를 하고 여자친구는 미리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할아버지 분 께서 여자친구를 마주치고 이제 제가 뒷정리를 다하고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오셨는데 여자친구가 싼걸 못치우고 나와버렸는데 그걸 할아버지 분께세 유심히 보신걸 제가 봤어요 그 콘돔을 물티슈 다쓴 봉지에 넣고 그걸 버리고 나왔는데 그걸 만지는 듯 한 소리가 들려서 저도 바로 나와서 도망갔는데 몇십분 뒤에 경찰차가 왔는데 원래 동네가 경찰차가 많이 지나가긴 하는데 그 경찰차가 저희 때문에 온건가요? 그 할아버지가 신고 했으면 저희 잡혀가나요? 학생인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여자친구랑 저랑 너무 불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ㅜㅜ 반성은 하고 있습니다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레알웃음이넘치는음악가발로란트 미성년자 상대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여자인 걸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음성으로 성희롱 발언과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상대가 촉법소년이고, 본인이 촉법이라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본인 입으로 응 촉법이야~ 라고 했어요. 청소년이면 청소년법이 적용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저한테 계속 @@@와 @@@( 누군진 모르겠지만 계속 같은 사람 이름만 반복)이 섹스해서 낳은게 너다 병신아, 여자새끼가 보@(성기)를 @@@ 자@(성기)를 넣어줘? 라고 이야기했는데, 영상도 다 녹화가 되어있고 닉네임과 시간 전부 기록해두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저는 20살 성인이고, 아직 생일이 6개월 남은 만 18세인데 만으로 치게 되면 미성년자로 되는건가요? 미성년자로 되면 상대한테 더 불리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고소 시 저희 부모님께 아무런 연락이 안가는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우청량한사장님너무 미치고 짜증이 나요 추행을 당했어요 도와주세요저는 결혼을 했고 애기가 2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남동생 여동생 있습니다 하지만 남동생이 저에게 가슴을 두번 건드려서 지금 화가 너무 남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제가 무유수유중이라 속옷(브라)을 제대로 착용하지 못했고 사고 인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조심해야지 하다고 그렇게 지나갔네요 지금도 무유수유중 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게 사고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접촉이 있고 나서 바로 욕(시발) 이라고 하는걸 들었습니다ㅜㅜ 남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님 이걸 말해도 될까요 너무 눈물이 납니다 내가 더 주위를 했어야 했는지 그리고 사과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런대로반짝빛나는오므라이스성폭행 피해자 합의금 언제쯤 들어올까요안녕하세요 1년반전에 성폭행을 당하고 배상명령 신청을 했다가 정신병걸릴거같아서 그냥 합의로 넘기기로하고 1500만원으로 합의를 하기로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했고 오늘 계좌번호랑 변호사한테 다 넘겼습니다 변호사측에서는 언제 들어올지모른다 하시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늘열심히하는도토리고3 딥페이크 질문 올렸던 범죄자입니다.저번에도 질문 올렸던 고3 가해자입니다. 학교에서 청소년상담 명령을 받고 상담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께 상담선생님께서 변호사를 선임해야한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만약 부담스럽다면 지금부터 하루에 한 장씩 반성문을 작성하고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사회봉사를 나가야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제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반성문과 부모님의 탄원서도 제출된 상태이고, 아버지께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판결이 내려지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피해자들과 가족들, 재판장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의 생각 또한 비슷했기 때문에 크게 다른 의견은 안 냈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전해들으니 더욱 불안해져서 변호사분들께 여쭤봅니다. 제가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분들께 그런 모습처럼 비춰지지 않을 것이란 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도 깨닫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될 것이란 것도 알게 되었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없애기에는 턱 없이 제 자신이 나약합니다. 양심없게도 가족들과 친구들, 선생님들께 죄송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그나마 형량을 줄일 수 있을까요? 저의 학교 생활기록부같은 것도 도움이 될까요?장문의 하소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강제추행 고소당했는데 불기소 가능성상대방이 일년동안 지속적으로 강제추행 당했다고 고소했습니다. 증거제출이 늦어져 1월초에 송치되었고 이후 검찰에 아래와 같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1. 추행 주장 기간 동안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신체접촉한 것을 본 목격자 증언2. 추행 주장 기간 동안 단둘이 밥먹응 식사 내역과 단둘이 출퇴근 카톡 및 목격자 증언3. 추행 주장 기간 및 사건 발생 사후 원만하고 친밀한 카톡 및 디엠 기록4. 추행 주장 기간 및 사건 발생 사후 선물, 물품 대리구매, 물품 대여 내역 6건5. 추행 주장 기간 동안 스킨쉽에 대한 호의적인 카톡 기록6. 추행 주장 기간은 1년인데 첫 7개월동안 내 여자친구가 같은 공간에 근무했다는 사실7. 학교 신고 건과 형사 고소 건의 사건 수 5개 차이와 날짜 불일치8. 특정 일자의 행위에 대하여 해당 공간에 같이 존재할 수 없었다는 알리바이 증명9. 주변인들로부터 원만하고 친밀햇다는 사실관계확인서 9장10. 불화 후 고소 및 2일만에 고소 취하 후 3개월 뒤 재고소 이력11. 고소 전부터 강제추행점으로 몰아간 명예훼손 행위 및 증언12. 고소 취하 기간 동안 상대방이 나에게 협박성 메시지 발송 및 인스타그램 명예훼손 게시물 캡쳐본13. 상대방 선 신체접촉에 대한 강제추행 맞고소 및 협박 명예훼손 맞고소14. 맞고소 검찰에 있는동안 또다시 명예훼손 및 협박 게시물 캡쳐본15. 이에 대한 엄벌탄원서16. 주변인에게 고소장에도 없는 내용을 자극적으로 부풀려서 얘기한 증언17. 나와의 관계를 썸이라고 말하고 다니고 내가 돈을 무서워하니 벌금형을 먹이겠다, 명예적으로 나락 보내버리겠다 라고 한 증언18.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당햇다고 하다가 특정 사건에서 자신이 먼저 신체접촉했다고 시인한 증언1월초에 송치됏다가 간단한 서류 스캔 문제로 일주일만에 보완수사 내려왔고 이후 2/2에 검찰 재수리, 2/9에 인사이동으로 다른 검사님께 재배당되었으며, 지금까지 어떠한 추가 조사나 연락 없이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제가 도의적으로 사과한 녹취와 목격자가 있다고 하는데.. 불기소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기막히게배고픈해파리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신고 관련 문제 질문A와 B 모두 남자입니다 A가 랜덤채팅에서 자신을 여성이라고 칭하면서 연락할 사람을 구하고 B가 거기에 성매매를 제한햇습니다 A는 자신이 미성년자라 햇고 B는 알겟다고 한 후 A한테 갓습니다 B가 도착하니 A가 자신은 남성이엿다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로 신고하겟다 하면 B는 처벌 받나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yyyyy음란물 사이트 링크 공유 유포죄 성립 여부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일본 av 영상들이 모여있는 사이트의 링크를 실수로 공유하면 유포죄에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대단히친화적인느티나무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견실한개리122전여친이 현여친의 카톡으로 헤어지라는 협박 문자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전여친 현여친에게 카톡으로 헤어지라는 협박문자를하고 괴상한 문자및 사진을 올려서 협박을 자꾸 합니다전여친에게 현여친에 대한 정보도 준적이 없는데미치겠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