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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소액사기죄 불송치로 끝나게 될까요?사기죄로 신고접수가 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현재 고3이고 전에도 한번 조사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현재 제가 신고를 먹은건은 지난 7월에 공구를 연 인형에 대해서 신고를 먹었습니다. 그때 탑승자분이 2명이셨고 한분에게는 구매를 못하여 현물을 구해다 드리고 안내를 드렸지만 피해자 분에겐 제가 안내를 못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고2이고 성적관리로 인하여 카톡알림자체를 끄고 살았는데 그래서 답장이 여러번 늦은적이 있고 (잠수x) 2월경에 안내를 드리지 않았다는걸 알게되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구매를 못하여서 전에 대화를 할때 물품 도착한게 없다고 말씀 드린부분은 제가 현물을 미리 구해둔 상황인데 그 물품이 안보이는 상황이였어서 그렇다고, 오래 기다린 시간의 경우는 제가 환불 처리와 추후 인형을 구해다 드리겠다고 말씀 드렸고 피해자분이 알겠다 그렇게 하겠다의 의미로 말씀 주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2월말-3월초 사이에 제가 환불을 내일 해드리겠다 하고 까먹어서 안하고 이게 반복되었고 3/13일경에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때 당시엔 개학이슈로 카톡알림을 켜두었고 카톡알림이 가끔 읽지 않았는데도 알림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 죄송하다 이야기를 하며 오늘내로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다 17일 경에 연락이 왔고 못 기다리겠다 다음주이내로 경찰서 들리겠다 하였고 전 13일 경에 토스 이체예약으로 돈을 보내드린줄 알았으나 입금된 내역에 없었다고 하며 그러다가 21일경에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신고를 먹었는데 환불은 신고가 먹은후에 드린거라 와야한다고 하셔서요. 다른 변호사 분과 상담을 진행했을땐 제 나이를 고려하여 자체종결로 끝날확률이 높고 이게 안된다면 즉결심판으로 넘기라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즉결심판으로 넘겨달라하면 경찰관분이 넘겨주실지 궁금하며 완전 소액입니다 17500원 정도로 기억하고 소액사기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상황보면 자체종결로 끝나게 될까요?그리고 내용관 관련은 없지만 저한테 접수된 신고를 알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자유로운멋돼지282사문서 위조 벌금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형법 제231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천만원 이하라는게 너무 애매해요.. 벌금 자체가 최소 5만원 이상이라는건 아는데 합의금 요구하는 사람은 궁금해할거자나요ㅠㅠ근로계약서 2장씩 작성 후 1장씩 교부A(사용자), B(근로자), 근로계약서(소정근로시간 미작성, 주휴수당 칸에 해당 안된다며 X 그려놓음.-실제로는 지급 조건에 해당됨)B가 주휴수당을 못 받음 -> A에게 지급 요구 -> 지급 거절 -> 노동부 신고, 진정서 제출A1.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작성2. 원래 시급에서 덧칠해서 금액 낮춤, 주휴수당X(모두 없던 내용을 적은겁니다) -> 노동부 제출 -> 감독관 확인 -> B가 감독관 조사받을 때 위조된 근로계약서 인지 후 원본 제출상황은 이렇게 됐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도 보이지만 "형법 제231조"에 관해 궁금합니다.[사문서위조, 사문서 위조 행사, 국가기관에 제출]사실 고소장도 제출했습니다. 혹시나 A가 B에게 합의를 요구한다면 얼마정도,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합의는 감형 증거자료에 해당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처벌 여부는 모르는거죠.신고할 사항이 많아요ㅋㅋ 이 사건 외에도 만약 모두 통틀어서 합의 요구할 수 있어서 물어봅니다.형법 제231조 벌금이 최소 금액이 얼마인지,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경험상, 사건 보니깐 이정도쯤 나올거같다 조언부탁드립니다.위에 내용 중 B는 작성자, 저입니다. 벌금,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지가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조그만박새130낙태는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그리고 이유가 뭐죠?낙태가 과거에 불법이었던것으로 기억하는데논란이 있다가 결국 합법인건가요? 불법인건가요? 그리고 어떠한 법률적 명분으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친절한귀뚜라미140돈 빌려간 뒤 갚는다는 말만하고 안갚으면?남자친구에게 정확히 253만원을 빌려줬습니다12월 50만원, 1월 107만원, 2월 96만원을 빌려줬고 같이 가기로했던 제주도 여행을 저 혼자 가게되어 숙소비 50만원을 자기가 스스로 주겠다고해서 총 300만원을 받기로했습니다.처음부터 끝까지 카드값과 보험료를 내야한다고 돈을 빌려갔고 이번주 금요일 6시까지 100만원을 먼저 보내주기로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하루동안 잠수를 타고 토요일에 연락이 와서 억울한게 이렇게나마 증명되면 좋겠다 잘살아라라는 연락을 끝으로 인스타 계정을 삭제한건지 비활성화를했는지 계정이 보이지않습니다.남자친구가 3월달쯤 암에 걸렸다고 말을하고 컨디션이 좋지않다는 이유로 연락이 잘 안됬었던적이 있어서 남자친구 부모님께 돈에대한 얘기와 연락이 되지않는다고 연락을 드렸더니 암은 거짓말이고 도박을했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지인들에게 들리는 소리로는 저말고도 여러사람들한테 돈을 빌렸다고 들었습니다. 몇일 뒤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문자로 대학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았고 도박중독센터에서 상담을 받고왔다 병을 낫게하기위해서는 부모가 변제를해서는 안된다는 말과함께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제 사정도 좋지않아서 부모님께 제 돈 해결부탁드린다고 연락 드렸는데 대답이 없는 상황입니다.법에대해 잘 모르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남자친구 이름, 연락처, 주소, 이체내역,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차용증은 쓰지 않았습니다.혹시나 이런상황에서 남자친구가 좋지않은 선택을하면 어떻게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순수한파카208고2와 성인이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될경우에도 처벌받을수도 있나요?제목처럼 고2와 성인이 상호간 합의하의 성관계를 하게 되었을때에도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을까요?어떤경우에 문제가 생길수있는지 상호간 동의가 있다 하더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간단한 스킨쉽 정도는 문제가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식당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자주 가는 호프집 사장님이 이야기하시던데 성인들만 오는 줄알고 아예 신분증 검사 자체를 안하고 장사를 했다고 하시더라구요.나중에 옆집 식당하시는 아주머니가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고등학생이라고 했더랍니다. 교복입고 식당와서 밥을 먹고 갔다고 하네요.이처럼 일부러 알면서 술을 팔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술과 담배를 팔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웅그랭통매음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추천 꼭 눌러드림)상대방 닉네임이 아ㄷ 때주실 분 이길래 제가 답장으로 때드려요? 라고 보냈는데 상대가 네 이래서 어디 사냐고 물어본 것도 통매음에 해당 하는건가요?진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실한수염고래288아청법 무죄를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아청법 영상을 당시에 아청법이라는 개념을 몰라 어린이 성적 영상과 교복을 입고 성적인걸 하는 영상을 몇번 시청하였습니다 몰라다 같은 이유 말고 구체적으로 무죄를 인정받을 이유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실한수염고래288아청법 시청으로 전자발찌 까지 착용하나요?최근 아청법 위반 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어 찾아보니 전자발찌를 성폭력 을 하면 착용한다고 하네요 아청법 위반도. 착용하는지 걱정되어 적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화려한박새139(온라인게임) 스타크래프트 욕설 신고스타크래프트 모르는 사람 7명과 유즈맵을 하다가 상대방이 저에게 욕을 씨발련아 라고 하고 저도 그 후에 왜 씨발련아 라고 한 후에 ㄴㅇㅁ? ㄴㅇㅂ ㅂㄷㅂㄷ? 너희엄마? 이러길래 저도 화가나서 똑같이 ㄴㅇㅁ? 이랬는데 자기 친구랑 같이하고있덨다고 고소한다고 하더라고요 화가나기도 하고 뭐 리플레이 따서 신고한다라고 하길래 알겠다 했는데 자리를 비우고 난 뒤 게임이 끝나있는 상태에서 귓맛로 고소 꼭 진행할테니 정신차리시길 이러는데 어이가 없어서요 고소가 오면 저도 똑같이 고소를 진행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