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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보통은조화로운화가웹하드로 야동다운 받는게 문제가 되나여?아청물 같은거 말고 성인들 나오는 야동을 말합니다1. 토렌트로 받으면 다운과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시스템이라 운이 없으면 문제가 될수도 있다는데 맞나여?2. 웹하드로 업로드는 안하고 다운만 받는것도 문제가 될수 있나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나치게분명한갈색곰인스타 아청법 협박........제가 인스타에서 돈을 받고 주인구한다는 글을 보고 제가 궁금해서 디엠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보냈더니 갑자기 아청법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성적인 것 인줄도 몰랐고 성착취물을 받지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상대가 고소한다고 협박하고합의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무서워서 내용을 캡처를 못하고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성착취물인지 인지를 하지 못 한 상태에서 구매하였는데 아청법이 구매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나요?그리고 실제로 고소를 한다면 처벌을 받고 전과가 생기나요?그리고 캡처를 못 한 것이 저에게 불이익이 있니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눈에띄게융통성있는화가통매음 죄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오버워치 게임 도중, 상대방이 먼저 채팅으로 게임을 못한다는 이유로 벌레라며 모욕감을 주었고 그 후로 저는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결국 보이스 채팅에 서로 들어오게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패드립을 남발하다가 게임이 끝났습니다.패드립 중 제가 한 말이 “응니엄마부랄3개” 라는 발언을 하였고 상대발은 “느금마” 이려면서 서로 남발하였습니다.게임이 끝난 후 상대방이 채팅으로 못참겠다며 ”니엄마부랄3개“ 라는 단어가 너무 성적 모욕감을 주었다며 통매음 신고 하겠다고 합니다.통매음으로 신고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통매음 및 아청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4월 초에 미성년자랑 카톡 오픈채팅->개인톡으로 대화를 했습니다.서로 일상얘기를하다가 상대가 성인 만나서 사귀어봤다길래, 서로 어디까지했어?를 질문으로 주고받았습니다.(한번)이외에는 성적 사진이나 영상x, 만남x, 금전x, 만남요구x, 성적인단어나 행위언급x한 2일 대화하다가 대화가 줄어 자연스럽게 친구삭제를 했는데,몇주뒤 갑자기 밤에 '아줌마인데 카톡내용 다봤어. 기회줄때 연락받아' 이런 카톡과 보이스톡 3차례가 온것을 확인했습니다.저는 자느라 다음날 아침에 확인을 했고, 우선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은 채로 보름이 넘게 지났고, 상대도 추가적인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다른 내용은 별 상관없는데 저 질문 하나 주고받은거 때문에 처벌받을까봐 걱정입니다.처벌가능성이 높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인스타 댓글에 음란한 댓글이 있는걸 방치하면 방조범이 될까요?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모 연예인이 섹시한 포즈를 하고 있는 걸 기사처럼 꾸며서 올렸는데(이 자체로는 문제가 없겠죠 사진 이용 허락 받았으면) 댓글이 성희롱으로 넘쳐나는 겁니다. 이때 연예인 측에서 아 이 게시글을 내리거나 최소한 댓글이라도 관리해달라 했는데 몰라용~해버리면 통매음 방조나 다른 법률로 게시자를 공격할 수 없을 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하이파이브를 빌미로 한 성추행은 강제추행죄로 처벌된다고 하는데요. 기본 형량은 어떻게 되며.벌금은 어느정도 부과 하는지 궁금합니다.한국 형법상 하이파이브를 빌미로 한 성추행은 강제추행죄로 처벌된다고 하는데요. 기본 형량은 어떻게 되며.벌금은 어느정도 부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내내공부하는고구마라떼성관계 영상 유출 및 피해자에게 사실 알리기A가 B에게 술을 만취 할 때 까지 먹인뒤 B와 성관계 하는 영상을 얼굴을 나오게 찍었습니다. 근데 A가 영상을 주변 지인들에게 보여주고 인스타 dm으로 영상 및 사진을 보내고 하였는데 본 사람은 있고 영상이 있다는 증거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B 는 아직 앞에서 말씀 드린 모든 내용을 모르는거 같은데 당사자 한테 얘기를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일보고싶은아보카도트워터 메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트위터에서 팔로우중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메시지가 왔습니다 갑자기 메시지가 온게 이상하고 기분이 찝찝한데 그냥 언팔로우하고 차단하면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금성식빵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발로란트 게임 중 발생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사건 개요게임 진행 중 가해자로부터 음성 채팅을 통해 제 어머니를 지칭하며 "보x구녕"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성적 비하 발언과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당시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음성 녹음이나 영상 녹화를 즉시 하지는 못했습니다.2. 확보된 증거사후 녹화본: 가해자가 이후에 한 일반 욕설 및 패드립 장면은 영상으로 녹화해 두었습니다. (다만 이 영상에는 성드립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결정적 자백 채팅: 게임 종료 후 가해자에게 친구 추가를 시도하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가해자에게 "너 아까 나한테 '보x구녕' 어쩌고 하며 성희롱한 거 사과할 수 있냐"고 구체적으로 묻자, 가해자는 해당 발언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미안하다", "죄송하다"라며 범행 사실을 명확히 시인했습니다. 이후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까지 캡처해 두었습니다.3. 질문 사항1.최초 성희롱 당시의 음성 녹취는 없지만, 가해자가 채팅을 통해 본인의 구체적인 성적 비하 발언을 인정한 기록이 있다면 이것이 통매음 성립을 위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2.가해자가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겁이 나서 미안하다고 한 것뿐이다"라고 발뺌할 경우, 제가 확보한 자백 채팅의 증거 효력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3.통매음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꽤신비한독수리유튜브 댓글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법적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https://youtube.com/shorts/0CjAGAyImq4?si=8CY145KW-9jo_bwB유튜브 쇼츠 댓글에서 상대방은 저속한 성적 언동으로 본인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반성의 기색 없이 도리어 본인을 조롱하며 가해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이를 통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성립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