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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기민한호돌이16불법 사이트에서 아청법 위반 청소년 처벌 강도A라는 청소년은 촉법소년이 아닌 소년입니다. 형제가 불법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을 보고 괜찮다고 안 A는 불법영상사이트에서 여러 아청물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A는 아청법이라는게 있는줄도 몰랐고 그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안 후에는 접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활발한오랑우탄190동성후배에게 성추행 신고 후 합의금 금액 기준안녕하세요 후배한테 한달전에 성추행 당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현장 도 보고 갔습니다 근데 경찰서에서 경찰청으로 사건이 옮겨습니다 후배새끼 합의 해줄 생각은 벌 받게 하고 싶은데 그새끼가 받을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싫다했는데 강제적으로 추행을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님 합의 하면 합의금 얼마까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깔끔한파리매280군인 전역병사의 복무기간중 비리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한달전 전역한 모 병장이 복무기간동안 부대 공금으로 물품을 주문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뒷돈을 챙긴 정황을 잡았습니다. 카투사에서 복무했는데 카투사 펀드라는 카투사 본부에서 지급되는 돈으로 단체 후드티를 맞추고, 이를 미군들에게도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주문량과 수혜받은 병사의 수를 비교해보면 빼돌린 여부는 증명이 가능할것같고, 공지방에 미군중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공지를 올린 사진캡처도 있습니다.이를 신고하려면 어떤 기관을 통해 접수해야하는지, 사실로 적발된다하더라도 복무기간중 저지른 잘못을 민간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한 어떤 처벌이 있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든든한치와와123사기꾼 주소아는데 내용증명 보내도 되나요?다른 피해자 통해 신분증을 받았어요그거라도 갖고 있고 싶어 부탁드렸거든요그 주소가 진짜인지는 모르나 내용증명 보내고 싶은데 개인정보법 위반인가요?저에게는 반쪽짜리 신분증을 보냈는데 그분은전부 다 받으셨더군요 제 담당 수사관에도보내고 싶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집행유예기간에 같은 범죄를 일으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범죄를 일으켜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있는도중. 같은 범죄를 일으키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구속도 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노련한레아56미성년자인 성매도자를 제3자가 신고할 수 있을까요?아는 고등학생이 SNS를 통해 영상을 팔거나 성인과 직접 만나 조건만남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만난 지인이라 자세한 신상은 모르지만 사는 지역, 이름, 미성년자임은 확실히 알고 있으며 본인도 프로필에 미성년자라고 써뒀습니다. 성매수자들의 신상을 몰라도 매도자의 게시글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좀 더 확실한 증거 자료가 필요할까요? 신고할 경우 어느 기관을 방문해야 됩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마음결교회전도사가 자꾸 교회다니자고 괴롭히면 접근금지신청 가능하나요?교회가 다니기싫은데 교회전도사가 너무 지속적으로 집으로찾아와서교회다니자고 전도하면서 성가시게하면법으로 접근금지 신청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떠돌이안전신문고에 신고 많이 하였습니다.장애주차구역 및 불법주차로 인해안전신문고에 신고하여 벌금을국가에 수익하였습니다.오히려 신고자들을 위해 보상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푸른재규어247파파라치의 사진찍는 행위는 불법 아닌가요?안녕하세요? 연예인들에게 붙는 파파라치는 초상권에대한 불법을 행하는거 같은데요~ 근데 파파라치는 왜 안 없어지고 남아 있는거죠? 불법 아닌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호탕한여치14소주병을 꺼꾸로 잡는거랑 똑바로 잡아서 위협하는것의 죄목의 다르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소주병을 꺼꾸로 잡는거랑 똑바로 잡아서 위협하는것의 죄목의 다르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