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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소다캔디682가볍게 이런 말 한 것도 문제 될까요?.여자랑 연락하다가 나 물 뺴러 가니깐 이따 연락하자고 했습니다.여자가 무슨 뜻인지 이해 못했다고 해서제가 그걸 굳이 말해야 해?... 하면서 ㄸㄸㅇ 하러 간다고 말했습니다.ㄸㄸㅇ는 자위행위를 초성으로 친 겁니다..그랬더니 개변태라고 차단한다 하더라고요제가 뭐 성관계를 가지자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첨엔 물 빼러 간다고 돌려 말했고 이해 못했다 해서 ㄸㄸㅇ 하러 간다고 한건데혹시 상대가 신고하면 문제가 될까요? 단순히 지금 바쁘니까 이따 얘기해 이런 뉘앙스로 말한거지 어떠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한 말도 아닙니다... 물론 상대에겐 어떻게 들렸는지도 중요하겠지만요..이런 말도 신고하면 충분히 문제가 될만한 내용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성범죄처벌 특례법 해석 관련 질문 수치심 정치와법을 공부하다가 흥미를 느껴 법 공부를 하도 있는데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카메라등을 이영한 촬영과 허위영상물 반포등에 '성적 용망 또는 수치심' 이라고 적혀있는 데 여기서 수치심이 일반적인 (패배에서 느끼는 수치 등) 수치심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님 성과 관련된 성적 수치심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리고 아청법에서 제 2조 정의 4호 다. 의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이라고 적혀있는데 여기서 혐오감도 성과 관련된 성적 혐오감 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혐오감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투명한콰가146아청물은 명백해야 아청물 있잖습니까?아청물은 명백해야 아청물 있잖습니까? 가상의 아청물 중에 교복을 입고 있고 학교를 다는다고 써져있는데 ( 무슨 학교진 모릅니다 ) 성행위를 하는 그런건 나이가 딱히 안나와있음 그건 아청물에 해당이 안돼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투명한콰가146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아청물은 명백해야 아청물 있잖습니까? 만약 교복을 입고 있고 학교를 다는다고 써져있는데 ( 무슨 학교진 모릅니다 ) 성행위를 하는 그런건 나이가 딱히 안나와있음 그건 아청물에 해당이 안돼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공정한왜가리201궁금합니다 초범인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17세 고1인데 초범 학원서 여자화장실 에서 몰카촬영하다 걸려서 핸드폰은 포렌식에 들어갔고 사진 12장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중3입니다.피해자랑 합의가 안되더라도 반성문 탄원서 쓸 경우 감형받을수 있나요?꼭 피해자랑 합의가 중요한가요? 생활이 궁핍합니다이런사실이 학교에 알려지나요?어떤처벌을 받을경우 대학진학이나 취업에 영항받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벽히협조하는장조림수사종결후 검찰송치에서 판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할까요?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경찰수사는끝났고 검찰송치되는걸로 얘기가 끝났는데 언제쯤 재판시작해서 보통 얼마후 판결이 날까요? 범죄가 3월27일발생후 수사8월초종결 검찰송치후 재판은 언제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로서 기다리기 너무힘드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 분들의 말씀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동일 사건으로 여러 번 상담 받아 봤습니다. 변호사 분들께서 아직 발생한 일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현생을 살아라,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사건화 가능성이 희박하다 라고 하시는 경우가 흔한가요? 정말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 같으실 때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만 내일 벼락 맞을 확률이 0%가 아닌 것 처럼 확실히 장담할 수는 없어, 발생 확률이 없다고 하시기 보다는 가능성이 낮다, 희박하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건가요? 앞에서 나열한 말들을 변호사님들이 해주셨다면 그냥 안심하고 살아도 되는 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유난히신중한향나무성인 미성년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인 남자가 11세 딸에게 인스타로 성적인 글을 계속 보내 경찰서에 신고를 했었는데요 몇개월뒤 우편물이 왔는데 사건번호가 2024-000000이렇게만 나와서 검색을 할수 없었어요 이지역 검사님 번호는 알려주셨는데 변호사를 통해야 하나요 처벌이 강력하게 안될까요? 신상도 알려줄수 없다네요 어떻게 해야 처벌이 되는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인터넷 생방송 성폭행 사건, 방관자들의 잘못인가요?물론 해당 행위를 한 사람도 잘못이지만, 방관하고 시청한 사람들의 인성은 무엇일까요? 이런것들을 용인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쓰는데, 정말 사람들의 인성이 문제인지? 처벌이 문제인지? 사회 구조가 문제인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정말협력할수있는호두과자롤에서 말싸움이 났는데 통매음 신고가 되나요?롤을 하는중 상대팀이 갑자기 자기 팀원에게 근데 진짜 우리팀 ㅈㄴ못하긴 한다 라는 멘트를 하였고 제가 님이 더 못하시는거 같은데요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번 게임 싸움에서 졌었더니 저희팀들에게 싹다 벌레들컷이라던가 진짜 벌레들이네 라는 멘트를 날렸었고 그 과정에서 게임에서 욕을 해봤자 저만 제제당하고 신고당할까봐 원래는 엄..진짜 병신이랑 하는거같네 라고 대놓고 말할수가 없어서 엄..이랑 하는소리나네 라고 했는데 갑자기 통매음이라면서 저를 고소한다고 하네요 근데 그 과정에서 오해할수있는 말일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있지만 그럴 의도는 아니였으며 그 과정에서 욕을 한 사람도 머 아빠한테 이르농ㅎㅎ이라면서 저희 아버지를 언급하며 욕을 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