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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반반한뱀114성매매 제안 및 미수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성인 사이의 성매매 미수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의하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전달하면 처벌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랜덤채팅에서 성매매 제안을 했으나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상황에선 어떻게 되는건가요?ex)남자가 '서울역 가시는 분 아무나 데려다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랜덤채팅방을 개설함.여 : 서울역까지 가려고 하는데 데려다주실 수 있나요? 얼마 드리면 되나요?남 : 돈은 괜찮고, 데려다드릴테니까 ㄷㄸ(대딸의 초성) 해주실래요?여 : 죄송합니다성매매 미수이니 처벌하지 않아야 되는 것 같으면서도,자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보낸 문장 처럼 보이긴하니 처벌 할 수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전문가님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우야망있는스시(공무원 결격사유) 기소유예는 형으로 볼 수 있나요?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성적인 욕을 하여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 교육을 받았습니다이 경우 기소유예는 위 내용에 해당하여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에받았다고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소유예는 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해의 여지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ㅁㅁ!!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럭저럭책임감넘치는정치인텔레그램 유포 가해자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경찰의 잠입수사로 텔레그램에서 제 사진이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는 저 포함 대략 5명 정도입니다촬영자는 잡지 못했고 유포자만 잡힌 상태고, 피해자 등록은 하였습니다경찰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주었고(03.18), 20일 내에 검찰? 에 사건이 넘어갈 것 이라고 했습니다1.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건가요? 20일 내에 뭐가 처리되는건가요?2. 이런 상황에서 합의금은 어느정도 인가요?3.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을 시 합의금은 아예 받을 수 없나요?4. 국선변호사보다 제가 따로 선임하는게 나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또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친절한친칠라12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한 형태인데요안녕하세요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한 형태인데요 불법 촬영 유포 협박 등의 유형과 이를 예방하거나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특히꾸준한작가성추행 합의 후 피해자 단순변심으로 합의 취소 가능한가요?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주기로 했는데 합의서 작성해주지않고 잠적중입니다. 합의금 지급햇고 이렇게 시간지나가다가 추후 합의 취소할수잇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전혀 아청물이 나올 상황이 아니라서 아닌줄 알았는데 아청물인 경우 처벌여부안녕하세요. 어제 모 사이트를 들어갔다가 이상한 사이트다 싶어서 닫고 구글 활동 기록에서 지우는데 웹 접속 기록 썸네일(심지어 회원가입 시도 기록이였습니다.)에 움짤로 나체의 음란물이 있는겁니다.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1분 30초정도 냅뒀는데 보다보니 아청물인거같습니다. 여기서 2가지 질문드립니다.진짜 이런걸로도 시청죄 성립하나요? 제가 뭐 검색해서 본거도 아니고 냅두고 나중에 보니 활동 로그에 아청물 썸네일이 재생되고 있을 줄도 몰랐는데..이러면 만약 제가 한번 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원가입창 구글 활동 내역 들어가면 시청죄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약간진귀한크랜베리성인물이 어디까지 합법이고 어디까지 불법인걸까요?나라에서 유통하는 19금 성인물이있는 사이트 (레진이나 봄툰 리디북스 등등)에서 19금 만화를 보는건 합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정식 사이트에서 19금 만화 한국판을 구매해서 보는건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물론 아청법에 걸리는 미성년자는 일체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찬직박구리6이번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아청물을 모르고 봐도 처벌받는 건가요??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310/0000124374이 뉴스기사를 보니 아청물을 시청, 소지했을 때 "알면서"라는 조항이 삭제된다고 하는데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 이후에는 고의가 없이 모르고 봤을 때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2D 망가, 애니 등등 가아청물을 그렇게 모르고 봐도 처벌받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중요부위에 모자이크 및 사회적 통념상 문제 없다면 아청물이 아니겠죠?안녕하세요. 외국 영상인데, 병원 신생아실 같거든요. 간호사가 신생아 발을 들었는데 팔로 자기가 놓여있던 플레이트를 드는 웃긴 영상같은건데 주요부위는 모자이크 해둔 영상이기도 하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것도 아니니 아청법에 저촉되지는 않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예시로 든 사진이 불촬물로 판단되지는 않겠죠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즐겨보던 구독자 100만을 넘는 채널이 있는데 범죄 현장 예시 사진으로 쓴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이 노출이 과하거든요 그래도 이게 불촬물로 볼 여지는 없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