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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흡족한솔개242사기꾼으로부터 사이버스토킹당했습니다1달전 직거래사기를 당하고 사기를 인지한다음 신고하겠다 고지하니까사기범이 "집에 몇시에 들어가요" "집oo어디에요?" 하니까제가 알아서 뭐하게요 하니 "만나려고"라고하고 저는 됐어요 거부의사 밝혔고 하필 카톡생일로 떠서 그사람이 저보고 오늘 생일이냐 물어보고 전화차단하니까 "전화해주세요" 하고 사기범으로부터 차단된번호로 5통넘게 연속으로오고 피의자가 저보고 신고취하 안된다하면 찾아가겠다 내 학교 찾아가겠다 학교에서 보자 저는 싫다 야자때 나중에얘기해요 라는 의사표현을 하였습니다신고끝났다하니까 몇시에 어디경찰서에서 진술했냐 물어보고다시또 찾아갈게요 야자때 나오라 합니다지금은 신고마쳤고 진행중입니다 추가로 사이버스토킹,협박으로 진술하려합니다 1. 스토킹,협박 입증되나요?2. 해당피의자는 사기전과가있습니다 형량은 어떻게 나올까요3. 올해 스토킹법개정이후로 사이버스토킹범에도 강력처벌이 이루어지고 전자발찌 부착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제사건도 해당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풋풋한듀공177모텔에서 넘어져 변기에 부딪혀 늑골3개가 부러졌는데 보험측에서 보험처리 할수 없다고 하고 모텔측도 연락 두절인데...어떻게 해야하나요모텔 고소 하고 싶은데 어떤 고소를 해야 할지 갈피를 못잡겠습니다 지금 베트남이라 결혼식때문에 와 있는데 너무 늑골이 3개나 부러져서 통증이 너무 심해서요 돈보다 모텔 사장 어떻게든 고소하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청법 15조 2항의 나이 기준이 헷갈립니다.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여기서 19세 이상이 '만' 나이인가요, '연' 나이인가요?아직 생일이 지난 2005년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독특한침팬지97검찰 사건으로 넘어간 사건일때 가해자 3명 피해자 2명 일 때 피해자 중 1명이 위증사실을 바로잡고자 조사가 가능한가요?남성 가해자 3명은 남녀 피해자 2명에게 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특수폭행 신고 등 혐의를 받아 조사를 끝내고 검찰단계에서 통신기기 압수수색을 요청받아 현재 통신기기를 압수당한 상태입니다 피해자중 남성은 본 사건으로 최초 지구대 출동직원에게 자필작성한 진술서 외 어떤 추가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 남성피해자가 위증한 사실을 인정하고 당시 연인이었던 여성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고 범죄의 사실이 없음을 알리기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경찰측에서는 시간이 소요돼었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Xstra인스타 계정 거래 이게 법적르로 제 잘못인가요?유튜브에서 계정을 판매 하는데 어떤 분이 자신이 사고 싶다 하여 인스타 아이디를 보내 디엠으로 얘기하여 계정까지 잘 주고 돈까지 받고 마무리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비번을 바꼈다는데 당연히 바로 친삭하고 대리 계정 신고도 여러건 들어와있어 임정이라 생각해서 풀어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와서 자기 아들이 미성년자니까 환불 해주라고 하고 신고 하겠다는데 저는 분명히 계정을 잘 줬고 아드님이 계정을 막 사용하여 제가 풀어주고 주겠다고 했는데 제 잘못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점잖은가마우지213뺑소니 형사? 및 보상 질문드립니다.자동차 탑승객어머니(운전자)저(조수석 탑승자)누나 ( 뒷자석 탑승자)누나 친구 (뒷자석 탑승자)3.22 23:45 후방추돌 교통사고입니다.시속 10-20km의 속력으로 택시(가해차량)가 저희 차량(피해차량)를 후방 추돌하였고 처음에 사고 인지를 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내려서 확인했을 당시 차량이 접촉해 있지 않았고, 뒤의 차량들이 빵빵대서 비상깜빡이를 키고 확인했으나 택시는 도주하였고 귀가 후 블랙박스를 확인하니 접촉 후 후진하여 사건을 은폐하는 경황을 보여, 그날 새벽 2시경 경찰서에 블랙박스 제출 후 사고를 접수했습니다.오늘 뺑소니범을 잡았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저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고, 가해 택시 운전사와 전화를 해보라기에 했더니 자기는 사고낸 줄도 몰랐고 죄송하고 선처를 부탁한다고 합니다. (사고낸 줄 몰랐다면서 후진은 왜 했냐니까 안 했고 모른다네요, 블랙박스 상으로는 후진 장면까지 찍혀있습니다.)경찰 측에서는 상해 입증 어떻게 하실 거냐, 가해 차량도 자기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고 저희도 사고를 인지를 못했다고 (경찰은 당시 제출한 블랙박스 상으로 박은 거야? 하면서 내려서 차량이 접촉되지 않았기에 귀가하고 블랙박스를 돌려보고 뺑소니임을 인지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를 못했다고 하네요)사고접수번호를 받고 치료를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3주가 지난 지금까지 4명 모두 병원에 개인적으로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1월에도 교통사고가 났었고 전 이번 사고가 나기 전에도 1월 사고의 여파로 허리가 좋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정형외과에서 주사 및 도수치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뒷좌석에 탑승한 두 명은 불편함이 없다고 해서 보험 접수 이후에도 치료하지 않을 것 같고, 저희 어머니도 대물만 보상 받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해진단서를 내일 병원에 방문 후 경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경찰 측에서는 계속 상해 입증 안 되면 교통사고 특례법으로 빠져서 형사까지 안 간다고 하고 그냥 물튀로만 끝날 거고 상해 입증 어떻게 할 거냐고 저한테 계속 압박아닌 압박을 주는 느낌입니다.저만 상해진단서를 제출해도 이 부분에서 형사까지 가능해질까요? 경찰은 그냥 상해 입증 안 되는 도주는 형사까지 안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가벼운 사고는 내고 도주하는게 무조건 이득 같은데 뺑소니가 뺑소니가 아닌게 이해가 안 가네요나머지 셋을 제외한 저만 상해를 입증해도 뺑소니 적용되는지 궁금하고, 제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따라서 뺑소니가 결정될지 말지 정해진다고 하네요도주한 택시기사 이미 보험도 자보로 다 했고 보험처리를 해준다는데 그거로는 돈 받을 생각도 없어서 도주에 대한 제대로된 형벌을 주던지 하고 싶습니다.질문을 말씀드리자면보험으로 대인은 이미 보상받기 힘들 것 같은데, 대물만 한다고 생각하고 보험사랑 합의 후 개인 합의를 또 진행하는 것인가요?이 사건에서 택시기사는 제가 상해 입증을 하지 못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일이 커지기 전에 제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개인합의를 하면 택시기사는 형사 처벌까지 가지 않는 것인가요?이 경우 탑승객 당 100의 합의금을 받는다면 큰 금액인지, 얼마를 받는게 적정선일지도 궁금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날씬한코브라75성범죄 관련 전문직종 가능 문의 여쭙니다.안녕하세요1.혹시 성추행으로 벌금 200만원을 낸 사람도변호사가 되는데는 지장이 없나요?(연수 받던 도중 했다는 가정하에)2.별개로 성추행으로 벌금 200만원을 냈을 경우에도성범죄자 신상등록을 매년 해야하나요?3. 최근이 아닌 10년전에도, 성추행으로 벌금형시 신상등록을 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민사소송 답변서 장수 20장 넘어가면 안되나요?민사소송 답변서 장수 20장 넘어가면 안되나요?소장은 20장 까지 정해진걸로 들었는데요.그러면 핵심만 쓰고 나머지 진술이나 소명은 증거자료로 내는건 괜찮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단아한박각시271유치원 선생님 간식도 김영란법 위반일까요안녕하세요김영란법 관련하여 문의남겨요하원시 유치원 선생님들 다같이 나눠드시라고빵이나 음료 여러개 사서 드리는것도 김영란법 위반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재밌는물범219사회보장급여를 부정수급 받도록 사업주와 공모한 후 5개월 후 신고한 것은 죄가 안되나요?주변에 딱한 처지에 있는 지인이 있어서 문의 합니다.지인은 초등생 아들과 살고있는 60대 남성 기초수급자(의료보호 1종)인데 평소 알고 지냈지만 대포통장 판매 등 양아치 짓을 하는 후배와 전화통화에서 임플란트 8개를 해야할만큼 이빨 상태가 안좋아서 음식을 씹지를 못하는데 돈이 없어 치료를 못하고 있다고 하니,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에 입사해서 벌어서 이빨을 해넣으라고 하고 사업주와 의논해서 세금신고 안하기로 했다고 하기에 5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 소개해준 후배가 퇴사한 후 부정수급자 신고를 하였습니다. 포상금을 노린 것인지는 몰라도 지인은 너무나 상황이 기가 막혀 넋을 놓고 있는데, 이런 경우 그 후배를 사업주와 공모한 죄로 형사처벌 받게할수는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