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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누수 확인차 집안에 들어가놓고는 속옷을 살피는 관리사무소??뉴스기사를 통해서 확인했는데...가족 여행으로 집을 비운 사이에 누수 확인 하겠다고 비밀번호를 알려줬더니..들어와서 속옷을 꺼내서 확인하고 안방까지 드나든 관리실 직원...이런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던데..처벌가능한 방법이 전혀 없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미래도매력적인무궁화롤 게임 채팅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온라인 게임 내에서 발생한 언어폭력 및 성희롱 관련하여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저는 게임을 플레이하던 중 특별히 비매너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팀원으로부터 지속적인 욕설을 들었습니다.해당 이용자는 저에게 고아, 수준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이에 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자기소개~라고 가볍게 받아쳤는데상대는 성별을 집요하게 물으면서 여자냐고 질문하였습니다.여자냐고 따먹기 전에 말해라라는 성적인 발언을 하였고, 매우 기분이 불쾌했습니다.당시 제 남자친구가 함께 게임 중이었고, 해당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신고하겠다고 하였으나,상대방은 “이거 신고 못한다”, “신고해봐라”라고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이 상황으로 인해 큰 불쾌감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으며,해당 발언이 법적으로 모욕죄 또는 성희롱,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에 해당하는지,그리고 실제로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청렴한향고래53모르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연속 2번씩 2번 오고 문자로 너 남자랑 있지 이런 문자가 왔는데 스토킹 처벌 되나요?제목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소장 접수하면 상대 번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아니면 검찰까지 넘어가야 알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청렴한향고래53모르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연속 2번씩 2번 오고 문자로 너 남자랑 있지 이런 문자가 왔는데 스토킹 처벌 되나요?모르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연속 2번씩 2번 오고 문자로 너 남자랑 있지 이런 문자가 왔는데 스토킹 처벌 되나요?근데 제가 화가 나서 그 사람한테 수십번 더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도 너무 무섭다고 스토킹으로 신고 한다는데이러면 서로 고소가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조핸섬검사에게 영장청구햇는데 기각되었다는데 지문찍으러오라는데무슨상황인가요스토킹 사건으로 조사받고 저는 스토킹의 목적으로한행동이 아니라고 소명하고 그후 검찰로 송치도 안햇고 4개월동안 연락없다가형사가 연락와서 지문인식 오류가 나서 지문찍으러 오라는데 제가 계속 따지니까 화를 내면서 검사한테 영장청구햇다가 기각이되었다고하는데 무슨뜻인지 이해가 안갑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많이통통한쌀국수트위터 비계 유료로 들어갔는데 계정 신고당하면 어떻게 되나요?만약 트위터에서 유료로 상대방의 성관계영상이나 수음행위 영상을 올리는 곳(아청X 불촬X)에 가입했는데, 트위터 계정이 폭파돼서 상대방이 다시 계정을 만들테니 돈을 다시 줘라 라고 할 때를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혹시 이 때 새로 만든 계정에서 문제가 생길 시, 그 전 계정을 돈 주고 가입한 저까지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혜로운멋돼지89알콜중독자 조치방법에 대한 문의사항안녕하세요... 저는 친척동생입니다.저희 친척의 문제입니다.1. 이모,친척언니(30대),이모부 3인 가족2.이모부 알콜중독자(치료불가) - 살인및방화로 실형 10년 - 17살에 감방에서 나오셔서 20년정도 친척언니 괴롭힘3.친척언니 20년정도의 괴롭힘최근 다시 방화폭력(3개월주기로 빈번)성폭행(실제 경찰까지 조사 받음)4.이모의 문제(20년째)가스라이팅으로 이모부입원반대경찰와도 이모부 감싸기 시전이혼도 반대 너무 사랑함그외는 너무 정상인 멀쩡하여 보호자 위치임이런 상황에서 친척언니를 도와주고 싶은데 강제입원도 2인 직계 동의가 아니면 안된다고 합니다.친척언니만이라도 떨어져 사는것도 불가합니다.이모가 어린시절 홀로 키우면서 지극정성이여서 이미 효녀입니다.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수 잇는게 있을까요? 강제 입원이나...언니가 맞아서 다칠까봐 너무 걱정입니다.방법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끝까지미려한금붕어지하철성추행 피해자였던 제가 이번엔 버스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저는 우선 2년전쯤 지하철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입니다.시간이 지난후 아직도 지하철을 잘 타지못하고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때는 가해자가 지체장애인 분이셔서 합의를 하였었습니다.얼마전 버스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억지로 손을 몇차례 잡으려고 하였고 제 허벅지위에 손을 올리고 허벅지를 만졌습니다.이후 뒷좌석 대각선에 앉아계시던 분이 목격자진술도 해주신다고 하셔서 증인을 서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지금은 버스타기도 너무 두렵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합의를 한다면 적정 합의금은 얼마인지 또 합의를 하지않는다면 가해자가 받게될 처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많이통통한쌀국수트위터 비계 유료 가입 처벌 질문입니다라인에서 대화를 주고 받은 후, 송금을 하고 트위터 비계에 가입을 했습니다. 대화를 할때 제가 상대방에게 나이를 물어봤고, 상대방은 05년생이라고 하여 안심하고 송금을 했습니다. 또, 비계에 들어가서 보니 여러 성관계 영상과 수음행위 영상이 있었지만 모두 본인이 찍은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 말고 그 비계에 가입한 사람이 500면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서1. 만약 상대방이 이 일로 문제가 생긴다면 저도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나요?2.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이지만 성인이라고 거짓말을 쳤을때, 저도 처벌이 되나요?3. 안심하고 지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나치게매력적인밀면X(구 트위터)에서 아청물을 봤습니다 처벌가능성이 있나요?X에서 야동을 보고있었는데 소위말해 쇼타물이 막 나오길래 흥미가생겨 막 계정팔로우와 좋아요를 누르며 보면서 시청했고 현재 영구정지를 당했습니다 이 영상들을 쉽게 꺼내보기위해 화면 녹화까지 했다가 현재는 지운상태입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단순시청만으로는 사건화가능성이 낮다고 하는데 영상 녹화까지했어서 걱정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