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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짙푸른하마166제가 사기죄로 처벌받나요?재판진행되는건가요?제가 만원을 사기쳤어요. 3일뒤 카페에서 글을보고나서 다시 그분께 사과드리고 2만원을 드리면서 선처가능한지 물어봤는데 그분께서는 20만원과 무릎꿇은 사진을 요구하면서 합의하자고 하십니다. 제가 2ㅔ만원은 불가능하다 하니까 고소하신다고 하는데 사기죄로 처벌 받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벽한다향제비256롤 채팅으로 있었던 내용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모욕죄 명예훼손 관련질문 초성욕5명이있는 롤 채팅입니다.게임 채팅을 하다가 말입니다먼저 철수가 전화번호와 청주사는 김철수라고 말한상태 (1)A 번호도 못생겼네 ㅋㅋㅋㅋㅋ철수 못생긴건 그건 너네 어미고 이 씨발련아A ㅁ없련아 차단함 ㅎㅎ, ㅁ없 철수 ,ㅎㅎ ㅁ없들은 차단이 답철수 패드립하셨죠? 신고하겠습니다A안했는데요? 철수 제 이름 말하고 저한테 부모없다 하셨잖아요A 아닌데요? 패드립한거아닌데요? 아름다울 미 'ㅁ' 즉 ㅁ없다로 아름다움이 없다고 표현한겁니다이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1)까지의 채팅 내용은 제가 먼저 쌍욕과 부모욕을 먹은 상태라도 저는 기록해두지 않았으며 상대방은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오히려 제가 처벌받을까 너무 화가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꿈꾸는요셉의도적으로 층간소음을 내면 법적처벌 할 수 있나요?위층 아래층이 층간소음 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아래층 거주자가 일부러 우퍼 스피커를 구매 후 하루종일 소음을 발생시켜 윗집뿐만 아니라 주변 거주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민사적 손해배상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적으로 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쿨한오징어62술김에 한 행동 위협죄?폭력죄? 어떤걸까요?여자둘이서 라운지펍을 운영중입니다일주일전 50대남성한분이 혼자 오셔서 술을 달라고하셔서 드렸는데 실내에서 흡연을하시고 제제해도 막무가내로 흡연하시더니 저희에게 옆에 앉으라며 소리치고 그런곳 아니라고 말씀드리니 테이블을 있는힘껏 밀어 일어나서는 빠테이블위에 디피되어있던 와인과 샴페인병을 들어 깨며 입구쪽을 잡은상태로 깨진병쪽으로 우리에게 던질려 위협하며 갖은욕설과 죽이겠다며 소리치더니 나열되어있던 잔들을 다 떨어트리며 깨고 소란을 피워서 도망가던중 경찰이 도착해서 막았는데요, 맞은건 없고 위협만 가한 상태입니다 경찰에게도 주먹으로 명치를 때려 수갑을 채우고 연행되었는데 2일뒤 구속되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받았는데 이런일이 처음이라서요, 구속된거면 나중에 합의하자고 연락오나요? 구속된후풀려나는지도 궁금합니다 무서워요ㅠ 찾아올까봐 술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는데 여자끼리 운영중이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이사람 죄를 따지자면 어떤 죄에 성립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실한수염고래288한국 포로노 야동은 시청 불법인가요?국산 포로노를 시청할 경우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아청물 몰카가 아니라면 합법 인가요? 어떤식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분들 답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날씬한코브라75의제강간 , 아동학대 에 관한 성별 별 처벌 문의원심은 "피고인(A 씨)은 지도교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뢰를 쉽게 얻을 수 있었고, 서로 친밀한 관계가 되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피해자와 성적 행위를 이어갔다"고 판단하고"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꼈고, 피고인과의 성적 행위 과정에서 일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던 사정은 인정된다"면서도 "배우자가 있는 만 31세의 교사인 피고인과 신체적·정신적으로 아직 미숙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만 17세의 남고생인 피해자 사이에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한 성적 행위가 가능한 연인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그러면서 "피해자와 같은 고등학교 시기의 남학생들은 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지만, 아직 성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은 많지 않으므로, 이 시기에 건전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며 "이처럼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단지 그 신체적 발육 상태가 성인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능력이 있다고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여교사가 남자 고등학생 이랑 11차례에 걸쳐 성관계 한건데요1. 왜 여교사가 남자 고등학생랑 하면 미성년자 강간이나 의제강간이 아닌아동학대로 처벌되죠?2. 만약 성별 바뀌면 아동학대가 아닌, 의제강간으로 처벌되나요?3. 저 기사의 내용대로라면 여교사는 성범죄가 아닌 아동학대로 처벌받았으므로 성범죄자 신상등록을 안하나요?[보통 성범죄로 집유 이상 처벌시 신상등록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4. 피해자인 남학생과 합의를 했다는데, 만약 합의를 안했으면 실형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변호사님 개인적인 의견도 상관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박식한반딧불211음주운전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한 질문입니다.2023년도 11월에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없이 다른 시민의 신고로 적발되어 0.095 나왔습니다. 벌금은 500 나왔고 현재 반성하며 살고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운전을 1년동안 못하는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행정사에게 의뢰하여 행정소송을 하였는데 보기좋게 기각 당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1. 행정심판도 당연 인용되는 퍼센트가 점차 낮아 지고있는 추세라고 들었는데 이럴경우 법원은 행정청의 판결을 존중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승소할 확률이 낮을지2. 만약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것과 변호사에게 진행하는것은 확률에 어느정도 차이를 주는지3. 위 두사항의 통계로 봤을때 확률이 낮음에도 한번쯤 시도해 볼 가능성이 있는지궁금합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을 반성하며 이러한 시기에 음주운전을 한 저를 다시 바라보고 법없이도 살수있는사람이 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대담한콩중이170기분나빠서 판매거부가 가능한가요?05년생 인데 6시 30분 쯤에 신분증 검사를 하는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부르라고 해서 성별빼고 뒤 6자리만 말했는데 자기는 7자리를 말하라 했다며 판매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와서 해결했는데 술은 못 샀습니다.8시에 다시 가서 술을 사려고 했는데, 아까 상황에 서로의 기분이 상했다며 판매를 거부 했습니다. 화해하려고 했는데 결국 영업방해로 경찰을 불러서 술을 못샀습니다. 물론 저는 아무런 욕도 하지않고 술만 사려고 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날씬한두더지152운전면허2종보통 갱신기간2년지나면취소되나요일이바뻐 2종보통면허 갱신기간이 2년이 넘었습니다. 취소되나요?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ㅡ만약 취소가 되어도다시 살릴수있는방법이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무고죄를 피해가려면 해야할방법에대하여답변부탁드립니다.현재 진행중인것은아니나, 추후에 동물병원을 상대로 동물학대죄로 고소를넣을예정입니다.최대한 사실을 빗대어 진술을 할것이고,그밖에도어떤 추가적인것을 진술을했을때무고죄에 해당되지않는 상황이되도록할수있는방법이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