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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고요한도요새658침을 뱉거나 껌을 뱉거나 밀치는 행위침을 맞았다거나, 상대가 고의로 껌을 뱉어 머리에 붙었다거나, 음식물을 투척하여 상대의 옷을 더럽히게 한 행위, 단순히 밀치는 행위 등은 각각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당당한바구미279보험사기 관해서 도와주세요 ㅠㅠ안녕하세요 몇개월전에 제가 복층에사는데 남자친구가 이불을 털다가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1층에서 밥먹고있던 제 눈에 휴대폰에 쎄게 맞았습니다 너무아파서 소리지르면서 욕하고 싸우다가 진정이 안되서 119,112를 불렀습니다흥분한 나머제 112에 남자친구한테 맞았다고 진술해버려서 마지막엔 처벌불원서까지 쓰고 끝났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맞은 한쪽눈이 안보여서 안과를 가봤는데 신경이 손상되서 멍이 들었다고 해서 몇주동안 치료를 받게되었습니다 근데 주변얘길 들어보니 치료비는 일상처리배상 보험이 가능하다고 들어서 제 남자친구가 보험사에 따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근데 119,112에는 남친한테 맞아서 신고된 내용이라고 보험사기를 의심하는데 정말 사기칠 의도는 아닌데 조사과정중 그렇게 몰리고 있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취소처리는 따로 못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소탈한부전나비84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지만 피해자의 부모님의 선처탄원서는 효과가 있나요?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지만 피해자의 부모님의 선처탄원서는 효과가 있나요?선처 탄원서 내용피해자 ㅇㅇㅇ 입니다.제 아들이 비록 ㅇㅇ에게 폭행을 당했지만ㅇㅇ씨는 진심으로 저와 제 아들한테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며앞으로 ㅇㅇ씨가 공무원이 되는 것이 목표인데 폭행죄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길 바랍니다.가해자에게 선고유예를 주시는 것을 희망합니다.가해자가 평소에 착한 사람이었지만, 제 아들이 말을 심하게 한 점을 인정하는 바입니다.제 아들이 평소에 가해자를 많이 놀리고 짖궂은 장난을 많이 쳐서 우발적으로 가해자가 화난 것입니다.제 아들이 잘못한 점이 맞습니다. 부디 판사님의 용서를 희망합니다.이렇게 탄원서를 피해자의 어머니와 아버지한테 받았는데요.효과가 있을까요?피해자는 합의나 반응 등이 없고 성인입니다.비록 피해자한테 합의는 못할지얼정, 피해자의 부모님한테 선처탄원서를 할 경우 감경이 확실히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초록꿩152통매음 다시 질문이요 ㅠㅠ 잘 읽어주세요 ㅠㅠㅠ오픈채팅에서 08년생 심심해 사진 이라고 써있는 방을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변남이라고 했고 그08년생이라고 했던분이 변남이어도 상관없다고 해서 같이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사진 공유하자 해서 저는 사진공유니까 그런사진이겠지(19) 싶어서 성기사진을 보냈고 08년생 그분이 갑자기 왜 이런사진 보내냐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합의를 봐라 70만원을 요구했고 저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 다 끝나고 3만원을 드리기로 했고 기프티콘을 주고 넘어가겠다고 하셔서 그분에게 3만원과 기프티콘 드렸고 그분은 받고방삭제를 하고 얘기가 끝났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상대방이 08년생도 아니고 여자분아니라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보니까 헌터 같은데 저를 고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음주단속 감경 사유로 참작이 될까요?4/6 00:56분에 결제하고 나와큰 길로 800미터 가량 끌고 나와 차를 세워두고 대리를 잡 고 있었습니다인적드문 길인데 순찰중인 경찰차가 갑자기 와서 01:47에 단속되었습니다.혈중 알코올 농도0.1이었구요.음주 상승기 시간(30-90분) 걸려 무죄판정난 사례도 있 던데, 저는 61분쯤 이었구요.무죄까진 아니나 초범이고한데 벌금이 쎌까 염려됩니다.해당 사유로 말을 해서 감경 해봐도 될까요? 뭐라고 진술이나 반성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공직자는 김영란 법에 안걸리려면 경조사비를 상한 얼마까지 내야 하나요?남편 친구 아버님께서 오늘 돌아가셨다고 공무원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공무원인데 그 분은 항상 경조사비도 조심스러워하시더라구요.법적으로 안 걸리려면 얼마까지의 상한을 지켜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가한당나귀283선불유심 보이스피싱 조사받으라고 연락이왔는데 처볼받는건가요?제가 2월에 광고를보고 선불유심을 팔았습니다총 3대입니다 홍보목적의 번호가 필요하다고 했고불법적인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회내용있습니다그리고 대당 7만원을 입금받고별탈없이 다음달이 되어서해지를 하고 다른곳에서 두대를 더 했어요근데 오늘 보이스피싱에 제 번호가 연류되었다고조사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보이스피싱 가담인줄은 정말 몰랐습니다제가 벌금또는 실형이 선고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의연한산양79미성년자에게 술 판매를 한 식당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아는 분이 의도하신 것은 아니고 어쩌다가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를 하셨는데 벌금 천만 원과 영업정지가 며칠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 나오는 것은 영업정지 밖에 없던데 이게 맞는 처분인가요? 몇 차 적발도 아니고 이번이 처음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초록꿩152통매음 고소 질문 입니다 살려주십쇼ㅠ오픈채팅 08년생 심심해 사진 이라고 했던 분이 저를 고소하겠다 했는데요 어떻게 된거냐 처음에 제가 변남이라고 했고 그분이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공유니까 그런사진이겠지 싶어서 성기사진을 보냈고 그분이 갑자기 왜 이런사진 보내냐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다 끝고 3만원을 드리고 기프티콘을 주고 넘어가겠다고 하셔서 그분이 방삭제를 하고 얘기가 끝났습니다 처음엔 70만원까지 요구하셨구요 여튼 그렇게 끝났는데요 만약에 그분이 08년생도 아니고 여자분아니라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보니까 제가 헌터한테 당한 거 같은데 고소를 하면 되는건 알지만 이걸 고소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대단한박각시56동의하지 않은 상대방을 촬영한 동영상 사진등을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동의하지 않은 상대방을 촬영한 동영상 사진등을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제 사진이랑 동영상 전신이 다 나온걸 촬영해서 고소 증거자료로 썼는데 초상권침해등으로 제가 고소하고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자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