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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아청물 단순시청 수사관련해서 제가 하는 걱정이 지나친 걱정인지 궁금합니다저는 고2 미성년자 사용자(계정정보엔 로그인된 네이버 주소와 거주국가 생년월일만 표시되어있음)입니다 트위터에서 여러차례 성인 음란한 사진들을 단순 시청하다가 우연히 일본어 제목인 학교 배경에 여성과 남성(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모름)이 교복차림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일본 AV 아청물 게시물을 팔로우, 좋아요, 리트윗, 다운로드 소지 등 하지않고 성인이라고 인지한채로 10~30분정도 단순 시청만 했는데 볼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성인이라고 해도 교복입고 음란한 행위를 한 영상도 아청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그 영상을 본 후에 알게되었습니다 (트위터에서 관련 검색기록은 다 삭제하였고 지금은 그게 어떤 계정 게시물인지 모릅니다) 이런경우 트위터 본사측에서 제가 이런 영상을 봤다는 기록을 발견하고 그 기록을 한국 경찰에 넘겨 제가 조사받을까봐 겁납니다 이런경우 수사가능성은 높은가요? 아니면 그냥 저의 과한 걱정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소미려한선비미성년자추행 지방공무원 결격 사유 문의드립니다.지방에서 임기제공무원 지원하려고 합니다.범죄기록을 조회해봤는데 미성년자추행이라고 죄명이 있더라구요.기억으로는 미성년자추행을 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어찌됐던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1998년 9월에 처분이 내려졌는데 그때 6호를 받아서 소년원을 다녀왔습니다.사실 그때 갔다온건지 오래되서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당시 나이가 19살인가 18살이였던걸로 기억됩니다.18살인가에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소를 안나가서 잡혀갔었습니다. 잡혀간건 19살인거 같고봉사처분을 받은게 18살이였던거 같습니다. 봉사받다가 귀찮아서 안갔다가 잡혀간거 같아요.지금 대충 27년은 지난 거 같은데 임용에 합격해서 범죄기록을 조회해봤을 때그 기록이 조회가 되는지도 궁굼하고, 조회가 되어서 임용되었을 때 취소가 되는지도 궁굼합니다.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트위터 아청법 단순시청이 단독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나요?트위터 아청법 단순시청이 단독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나요 아니면 보통 아청물 단순시청이 유포자 제작자가 잡히면서 줄줄이 잡히는경우가 전부인가요? 또한 누군가의 고발없이 트위터 아청물 단순시청 기록이 있는사람 한명 단독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높은편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과감한살모사21직장 동성동료 간 성추행 가능성 여부가 궁금합니다.수년간 관계가 원만하여 서로 간 장난으로 신체부위(엉덩이)를 두들기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상대방인 동료는 엉덩이를 흔드는 등 웃으면서 반응하고 지속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통해 퇴근 후 식사자리를 수차례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최근 모종의 사건으로 사이가 틀어져 상대방인 동료가 당시 성적수치심 등을 느꼈다고 말을하는 경우 성추행의 인정 여부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우격렬한과장저는 이게 어텋해 되나요?너무 무서워요안녕하세요 저는 17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트윗에서 야한 영상을 판다길래 라인해서 들어 갔습니다 저는 그냥 궁금해서 가격을 물어 봤는데 알려주셔서 무엇도 모르고 돈을 보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신고를 하신다고 하시면서 처음에는 30만원을 보내라고 하셨는데 제가 돈이 없다고 하니깐 갑자기 시발새끼야 하면서 욕을 하는데 저는 상황파학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라고 게속 했습니다 그러고서 제가 이거 영상 파는거 불법 아니냐고 따지니깐 갑자기 저보고 라인 탈퇴를 하나는거에요.탈퇴를 하면 봐주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1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무서워서 일단 라인 탈퇴를 한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유난히사랑이넘치는버터통매음 헌터 실고소 가능성 문의드립니다많이 부끄럽고 반성하는 중입니다.다톡 랜덤채팅 어플을 사용하다가 성기 사진을 보냈고, 사진 전송 후 헌터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놀라고 당황스러워 캡쳐 등은 하지 못하고, 바로 상대 차단 및 계정을 탈퇴했습니다. 세부적인 맥락은 다음과 같았습니다.남: ㄱㅅ 보여줘여: 너것도 보여줄거야?남: 밑에까지 보여주면 보여줄게여: 가슴만 보여줄게 나 생리라 가슴 커남: 좋아 얼른 보여줘여: 너 먼저 보여줘남: (성기 사진)여: 나 헌터야 수고고소 의사 표현이나 합의금 등의 이야기는 바로 탈퇴해서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자칭 헌터 즉 상대방과의 합의 하에 성기 사진을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고소 당하게 된다면 처벌 수위나 예상되는 합의금 등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특히푸른대나무트위터 이런것도 통매음 고소되나요?09년생 어떤 계정에 능욕을 해달라는 글과 가슴이 약간 노출된 사진을 올린 글을 보고 성적인 문자를 보냈습니다.발언 전 해줄까?라고 질문하고 “네” 라는 답변까지 받은 상태에서 발언을 하였고 그후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 문자와 합의할 생각 있냐는 문자가 왔는데 이런 경우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먹히나요? 저도 09년생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붉은안경곰135성범죄사건에서 묵시적 동의에 대한 해석 등요즘 성범죄 무고사건이 많이 보이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둘의 성관계라는 것이 낮은 단계의 스킨쉽에서 성관계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묵시적 동의 하에 이루어지지, 명시적 동의로 하는 경우는 이상하고 잘 없는데, 고소가 들어오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성범죄의 경우 여자의 말을 중요시 여겨서 진술만 갖고도 처벌하는 경우가 많아서 남자입장에서는 당혹스럽고 난감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어디까지를 동의하의 관계라고 보고 어디부터를 강제라고 보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종종자비로운재규어남자가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게임 중에 우르곳(상대 캐릭터 이름)이 징크스(제 캐릭터 이름)를 부르며 성희롱을 했는데 제가 남자입니다. 혹시 이걸로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사진은 순서대로 채팅으로 한 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디시인사이드에서 게시글 시청할경우게시자가 몸평해달라고 올린 게시글을 봤을 때 문제될지 궁금하네요 중요부위노출은 없고 얼굴안나오고 댓글도 달지않고 게시자와 댓글단사람의 글만 보고 나왔다면요 오로직 단순열람으로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