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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아주찬란한파이리지식인 질문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경찰 수사에 대해 관심있어서 공부하고싶은 학생입니다! 제가 하고 본 것은 아니지만,지식인에 아청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등을 어디서 볼 수 있고, 모자이크는 있는지 등등의 다양한 정보를 묻는다면, 신고되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클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요한도요새658강간죄 무고와 증거에 대한 질문입니다.성관계 녹음을 증거로 사용하고자 할 때 명백하게 성관계에 동의합니다라는 대화가 있어야 하나요? 성관계 도중 상대가 앞으로 또는 뒤로 하자 등 체위 변경에 주도적으로 하는 말이나 중간에 웃거나 하는 것만으로도 명백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요한도요새658강간죄로 고소 당하면 무고죄로 고소하면 성립할 수 있을까요?합의 하에 성관계 및 sm플레이를 했을 때, 성관계와 sm플레이에 대한 녹음이 있습니다. 상대도 원하는 말을 해왔으면 무고로 인한 고소를 당했을 때 누가 들어도 상대도 원하는 뉘앙스의 말들을 했을 때 명백하게 성관계에 동의합니다라는 말이 녹음되어있어야 하는건 아니죠? 또한 위 녹음 증거가 명백한 증거로 활용가능하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했을 때 무고죄 성립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도 되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소다캔디682혹시 대화 내용을 조작해서 신고해도 경찰이 받아주나요?상대가 저와 대화 나눈 내용을 스샷찍고 편집해서 마치 제가 이상한 말을 한 거 처럼 조작해놓고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가능한가요??만약 가능하다면 저 대화가 조작된 거라고 입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원본 대화 내역을 갖고 있는 것 밖엔 없을 거 같은데원본 대화 내역 그러니깐 채팅방을 제가 다 지운 상태면 저는 그냥 꼼짝없이 처벌 받아야 하는건가요??아무리 제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해도 증거가 없어서 안 믿어줄까요?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글 남겨봅니다!!만약 저게 가능한 일이라면 누군가가 저랑 평범한 대화를 나눠놓고 제가 마치 욕설을 한 듯이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신고하는 게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요...경찰이 스샷 파일만으로도 신고 접수를 받고 조사를 하는 지 아니면 그 대화방을 그대로 갖고 있어야지만 접수를 받고 조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기운찬지빠귀204이럴경우 아청법에의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제가 xHamster라는 사이트에사 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신이 있고 여성 자위 후 엉덩이 체벌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연관검색어가 았고 더보기를 눌렀더니 18이라고 써있었습니다. 그랴서 바로 영상을 껏지만 그전에 한 1분정도 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아청법애 걸릴까요??만약 걸린다면 연락올때까지 얼마나 기간이 걸릴까요형사처벌이 된다면어떻게 되는 걸까요영상시청후방문기록 삭제후 구글 아이디를 탈퇴하였습니다. 저사이트는 외국 공식사이트라거 합니다. 제가 걱정이 많은걸까요….???ㅠㅠ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취업제한에 대해Pc방 근무하고있는데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이때 경력이 있다는 사실로만 취업에 제한이 될까요 아니면 사건 처분 결과에 따라 결과가 다르나요 처분 결과를 봤는데 교육이수 기소유예만 써져있었습니다. 따로 취업 제한은 안 써져있었고요 3~4년전 일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오늘도 행복하세요대한민국은 사형이 언제부터 집행이 안되었나요최근에 또다시 살인기사를 접했는데요. 장인이 있는 상태에서 부인을 살인했다는 기사인데요. 형벌이 징역20년이라고하는데 대한민국은 살인이 언제부터 집행이 안되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소심플한닭발통매음고소 가능한가요??????롤하던중 사일러스를 제가 하고잇었는데 사일언니 그날이노 질질짰노 이러고 언니야 쌋제 싸부렀구마이 이러는데 특정성 성립 안되도 통매음은 고소 가능한걸로아는데 1년 반 뒤에 고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야동 시청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야동 사이트에서 야동을 시청했는데 처벌받게 될 수도 있나요?가입/로그인 없이 시청만 했는데 최근 딥페이크 같은 성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면서 혹시나 제가 본 것들이 불법적으로 촬영되고 올라온 영상이 아닐까 걱정이 되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교복을 입은 캐릭터, 인물의 경우 아청법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아청법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음란한 사진, 혹은 그림에 그려진 인물이 교복을 입고 있거나 혹은 제목이 미성년과 관련이 있을 때, 그 인물의 발육 상태를 봐서 미성년으로 확실히 보이는 않는 경우 아청법에 걸리나요? 또 음란물에 나온 인물이 교복을 입고 있는 경우, 그 배우가 성인인지 미성년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아청법의 적용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