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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종종빠른개그맨모욕으로 신고 했고 추가로 통매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발언을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1. 니XX 찐따용 창X2. 느그매 보XX에 바람부는 용도로 아굴창 쓰지마라 3. 니XX 탬버린흔든다 어쭈 빵디(엉덩이)도 흔드네 드러운년4. 니XX나 식탁밑에 두고 화장실로 써라5. 니XX 너낳은거 후회해서 통곡한지 65년됨6. 느그어매 담당 다운증후군 파트너나 신경쓰셈 7. 니XX 번호표 예기냐? 불효자 새X 지어매를 먹네8. 니엄마랑 잔놈이나찾아라 저능아 새X야9. 니XX 보XX도 뽑아와라 X거지 새X야10. 니XX 봉투 쌔비고 다니니까 ‘쌔’ 니까11. 니XX 템버린 엉덩이안에 들어가서빼주고 있음12. 야 찐따야 또 어매 보XX이빠냐? ㅋㅋㅋ여자들이 싫어한다고 엄마한테 성욕을 푸냐?13. 야 니엄마 길바닥에 똥싸고 먹는다한이정도 한거 같은데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하다면 처벌이 될까요? 통매음의 경우 피의자가 전과로 남게되면 불이익이 상당히 큰가요? 다만 모욕의 경우 증거로 30장 제출 했으며 제가 조사받은이후도로 계속 했습니다 추가로 딴게 10장입니다 모욕한기간도 17일정도 했습니다 다만 피의자는 제가 그만하라고 해도 계속했습니다 한 6월 22일이후부턴 말이없습니다 제가 조사받은지는 한달 넘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아청물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협조 해주기 쉽지 않나요?트위터에 올라온 음란물에 제목에 고딩,학생등의 언급이 있고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교복을 입었지만 명백히 아동•청소년이라고 볼 수 없을 때 트위터 측은 명백히 아동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협조 해주는 것은 쉽지 않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일단호감이넘치는고기만두트위터에 꼬평해준다는 거 보고 사진 보냈는데 처벌 가능성? 급합니다 ㅠㅠ저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고 지금 트위터로 꼬평해준다길래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글 올린 사진 캡쳐해놨고 채팅내역에서도 제가 보내? 라 하니까 그 사람이 ㅇㅇ 보내 이런게 있습니다.성기 사진을 충동적으로 보냈는데 답장으로 지금 이거 신고하겠다고 디엠이 왔는데11시까지 10만원 보내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해서 일단 알겠다 하고 지금 찾아보고 잇는 상황입니다.제발요 이거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인건가요?1. 지금 일단 급한대로 돈 보내야할까요?- > 근데 돈 보내면 계좌 유출되서 오히려 더 안되는 거 아닌가요??2.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당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맞나요??3. 그냥 트위터 계정 비활성화시킬까요??4. 이거 실제로 고소당하거나 그러는 경우는 아니죠? (통매음 헌터? 그런건가요)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저 너무 무서워요 지금 제발요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사일러스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고 해도 의제강간이 성립될 수 있나요?전날 이 여자 후배와 관련된 내용을 올렸습니다.다시 말하면, 여자 후배 중 한명이 미성년자 호빠 선수와 관계를 몇번 가졌는데,그 선수는 나이를 속였다고 하더군요.( 속였다기보다는 업소 나이라고 합니다.)이 경우에도 의제강간이 성립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럴 경우 트위터는 협조가 어렵나요?트위터에 올라온 음란물에 제목에 고딩,학생등의 언급이 있지만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이라고 볼 수 없을 때 영장이 나오기 어렵고 만약 나오더라도 트위터 측은 저 제목 하나만으로 협조 해주는 것은 쉽지 않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런거가지고도 아청물이라고 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제가 갖고 있던 파일 중에 캐릭터 이미지 같은데 흔히 보는 인간형 캐릭터처럼 팔다리가 뚜렷하게 있거나 하지는 않았고 달팽이의 의인화같기도 하고 모호한 상황입니다. 다만 색깔이 살색으로 칠해져있는데 따로 가슴 굴곡도 표현되어 있지도 젖꼭지가 표현되어 있지도 않고 평평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캐릭터가 뭔지 도저히 찾기 어려운데 이걸 갖고 있었던 것 만으로 알고 보니 이건 초등학생 캐릭터의 모습이네 평평한거에서 알수있었네 뭐네 해서 처벌될 가능성은 없겠죠? 아청물은 아무래도 벌금형 없는 징역형이다 보니 정말 사소한거라도 걸리지 않고 싶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역대급효율적인만두트위터 영상 판매 관련 질문 드립니다.제가ㅜ트위터에서 야한 영상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는데 어떤사람이 신고한다고 협박해서요실제로 판매하지 않았는데 죄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내내협조하는김치만두오픈카톡 & 라인 통매음에 대한 질문있습니다.제가 며칠 전에 SM사이트에서 연락을 하다가(둘다 성인 상대방은 글에 올해 20이라고 적혀져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오픈카톡으로 진행을 하면서 상대방이 제 성기사진을 요청했습니다. (캡처못해서 요청했다는 사진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픈 카톡이 아닌 라인으로 보내달라해서 라인 아이디 교환 후 상대방이 요청을 하였고 전 전송을 하였습니다. 그 뒤로 대화를 하다가 듀얼넘버로 되어있는 연락처랑 카톡도 교환을 하고 라인으로 대화를 하다가 뭔가 제 자신이 초라해지고 불안해져서 그만하자고 했고 오픈 카톡 탈퇴 및 라인 탈퇴를 했는데 이런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라인에는 상대방이 제 성기 보내라고 한 내용과 보낸 후 반응 사진은 가지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중학생입니다 형사처벌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형사책임 여부가 있는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생입니다.예전에 촉법소년 시기(만 14세 미만)에 어떤 온라인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가 기억나지 않지만, 혹시라도 제가 그때 보낸 채팅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줘서 이후에 불법적인 영상을 게시하게 만든 게 아닌지 걱정되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제가 채팅을 보낸 시점은 촉법소년 시기였고, 만약 그 채팅을 보고 다른 사람이 지금(범죄소년 시기)에 실제로 불법 아동‧청소년 관련 영상을 게시했다면, 그에 대해 제가 형사적인 책임이나 교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말 명확한 기억은 없지만 예를들어 이런걸 올려주세요 그 영상주세요 이런식의 채팅을 쳤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또, 그 영상이 지금까지도 인터넷에 남아 있는 경우, 지금 시점에서도 저에게 지속적인 책임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해서 더 걱정이 됩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이었다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청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촉법소년 시기의 채팅으로 인한 책임 여부)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생입니다.예전에 촉법소년 시기(만 14세 미만)에 어떤 온라인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가 기억나지 않지만, 혹시라도 제가 그때 보낸 채팅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줘서 이후에 불법적인 영상을 게시하게 만든 게 아닌지 걱정되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제가 채팅을 보낸 시점은 촉법소년 시기였고, 만약 그 채팅을 보고 다른 사람이 지금(범죄소년 시기)에 실제로 불법 아동‧청소년 관련 영상을 게시했다면, 그에 대해 제가 형사적인 책임이나 교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또, 그 영상이 지금까지도 인터넷에 남아 있는 경우, 지금 시점에서도 저에게 지속적인 책임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해서 더 걱정이 됩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이었다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