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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멋진타조52오픈채팅 방제가 음란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나요?질문 그대로 방 제목에 ㄸ(떡)칠 사람 구해요 라고 설정했고 어느 한 사람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이 상황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대화는 서로 나누지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대범한애벌래285고소와 고발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고소와 고발은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가궁금합니다. 헷갈리는 단어라서 궁금해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래도용기있는타코야끼온라인 채팅앱에서 통매음 인가요??수다떨 사람하는 채팅에서 채팅하다가 제가 성욕 많아? 이렇게 보냈고 상대방이 갑자기? 넌 많나보네라고 답장와서 전 난 안 많아 갑자기 궁금해서라고 했습니다.이부분 통매음에 해당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알뜰한물범191시청자가 한 욕설도 고소가 가능한가요?제가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플레이중에 방송인과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보던 시청자 한명이 제 캐릭터인 잭스를 언급하며 ”잭스 ㅇㅁ는 챙련이 확실하다“ ”드럼통에 따먹힌다음 담겨진듯“ ”잭스같은 애들이 어멈이 없거나 3명이상임“ 이라고 채팅을 치더군요.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살짝쾌활한호박전이런 상황에는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서든어택 게임하는 중이었는데 게임 시작하자마자 어떤애가 욕을 하더라구요 제 닉네임이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oo개 장애 련 뭐 이런식으로 해서 제가 예뻐서 질투하네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점점 욕이 심해지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킬 한 번 하고나서 너 돼지지? 너 뚱뚱해서 어딜쏴도 총 맞는다고 이렇게 말했고 그러고 나서 저에게 oo ㅇㅂ랑 xx(다른사람 닉네임) ㅇㅁ랑 룸카페 가는거 봤다고 채팅치면서 털을 안밀었다니 뭐 더럽다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구여 제가 나 어디사는 누구라고 주민번호 앞자리랑 같이 말했거든요 고소하려면 제가 특정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요 그래도 계속 oo ㅇㅂ랑 xx(다른사람 닉네임) ㅇㅁ랑 룸카페 가는거 봤다고 채팅치더라구요 그러다가 남자친구가 너네 고소한다니까 고소하라고 고소안하면 칼로 찌른다니 뭐니 하던데 이런 상황도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 고소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sns 음란물 사칭 수사로 인해 알아낼수 있나요?sns에서 음란물을 판매 하는 사람이 자신이 판매 하는 영상에 본인이 나오는거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본인이 아닌 경우 판매자가 경찰에게 영상 인물이 본인이라고 우기면 경찰은 바로 믿어주나요? 아니면 본인이라는 것을 증거가 있어야 인정해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정말운좋은사슴겜매음 어케되나요? 알려주세요 무섭습니다발로란트라는 게임을하다 상대가 실력을 가지고 비꼬듯이 말해서 제가 니 ㅇㅁ 먹는중이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님 고소함 ㅅㄱ 50이상 안주면 걍 고소함 이러고 게임이 끝났는데 송치는 안되더라도 고소는 먹나요? 아님 경찰이 각하할까요? 그리고 이 계정이 친구 부모님이나 친구 명의라서 좀 복잡해질꺼 같아서요 냉정하게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제법친근한갈비탕보안업무규정 신원조사 질문드립니다대기업 하청으로 사기업 국가보안시설(가) 재직중인데이번에 보안업무규정33조,36조의거 신원조사를 한다는데 개인정보민감항목에 범죄 수사 수배자료가 있던데 실효된형까지 다 나오나요?참고로 준강제추행이었으며 선고는 19/10월말 이었으며 징역1년6월 집유2년 벌금 보안처분 받게되었습니다 ㅠㅠ 곧 제출해야하는데 사람들마다 말이 다 다르고해서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이아를위해남자가 남자한테 성희롱 한것도 통매음 접수가 가능한가요?통매음 성립 요건엔 자신이나 상대의 성적 흥분을 일으키려는 의도를 지녀야 한다고 돼있고보편적인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만약 접수가 된다면제가 게이가 아니라는걸 증명해야 하나요?보편적으로 남자는 남성을 성희롱 하는걸로 흥분을 느낄 수 없기에 안될까요?일단 전 게이 아닙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보미야보미야성범죄를 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어떤 증거들을 확보해야 하나요?혹시라도 살면서 성범죄 등을 당하게 되면 어떤 증거들을 확보해야지 범인을 잡고 성범죄로 고소해서 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