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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GTA를좋아하는트럭소녀간호사자전거 통행 금지인데 타고다니는 것 처벌 가능한가요??일반적으로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전거 통행 금지라고 되어있기는 한데 사실 잘 지켜지지 않는 장소가 있더라구여.이런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너있는무희새54틱톡보다 잠이들었는데 실수로 야한영상이 공유되었습니다.깨보니 제 지인에게 영상이 공유되어있네요.... 그 지인하고는 사이가 안좋은 상황인데요.. 상대방은 남자입니다.. 가뜩이나 사이도 안좋은데 저를 통매음? 이런걸로 고소할수가있나요 ? 하필 왜 그런영상이 공유가되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활발한오랑우탄190여자가 거래 말하면서. 빌미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여자가. 속옷. 옷 화장품 거래인데. 성희롱으로 신고 한다며. 거래안하면 신고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내꺼. 님꺼 내꺼 이렇게는 메시지상은 했습니다 이런 문구가 성희롱으로.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어떠한 죄명에 해당이 될까요. 거래 내역과 사진 다. 있고. 거래 안하면 신고. 협박도 하면 거래 안햇다고. 합의 명목으로 협박을 당하는 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남다른무당벌레185언어 폭력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안녕하세요.저는 이번주부터 계약직으로 근무중 입니다.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자주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쁘거나 불쾌한 적이 많아서 이러한 경우에도 언어폭력이 성사가 되는지 궁금해 글을 남깁니다.그 분을 A씨라고 하고, 저를 B, 나머지 동료분을 C,D라고 하겠습니다.1. 업무중에 일 하는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A 씨는 B,C,D 에게 가끔씩 “멍청이“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A씨가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다고 저런 단어를 사용하는 건 매우 불쾌합니다.2. A씨가 C에게 살이 많이 쪘다는 이유만으로뚱땡이, 뚱, 돼지야 라고 부르는데 사실 C씨가 기분이나쁘지 않다고 해도, 듣는 입장에서는 살이 쪘다는 이유만으로 C씨에게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3. A씨는 업무중에 기분이 나쁘지 않으면 혼자서씨X, 등 욕을 가끔 합니다.4. 오늘 D씨가 저에게 말을 해줬는데 담배 피러 갈때마다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얘기한다고 합니다. 일을 하면서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들어온지 얼마 안 됐고, 일적인 부분은 알려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뒤에서 뒷담화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긱합니다.그리고 음성녹음이 꼭 필요한가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듬직한앵무새196점유이탈물횡령죄 청소년 전과기록 남나요?중3이 제 카드로 17만원 가량의 돈을 써 현재 합의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합의를 보더라도 이미 경찰서에서 사건 접수가 됐다고 하길래 재판은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 애기라 한번의 기회는 주고 싶어 합의도 완만하게 해주고 전과기록도 남게 하고 싶지 않은데 피해자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미성년자 경찰조사 후 교육 관련미성년자는 경찰조사 끝나고 어디를 가서 교육 듣는게 있다던데, 교육 이름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교육을 죄가 확실한 니성년자만 받나요? 아님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기 위해 법원까지 가서 싸워야하는 미성년자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금쪽같은오리147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인터넷 방송인 A씨가 과거부터 B씨한테 성폭력을 당했다 B씨에게 약 500만원 가량을 생활비로 현금으로 줬다 모텔비나 음식값을 소액결제로 해줬다 그리고 돈을 갈 취했다 하였고 게시판에는 A씨가 KT 연채 약 500만원 하는 사진을 올린 상황 그리고 B씨의 행동을 제보하는 채널에서 A씨랑 B씨의 행동을 제보하는 채널 주인장이랑 인스타 나눈 대화에서 성폭력 당한 사실과 B씨로 인해 500만원 썻다는 내용을 제보 체널에 올린상황에서 C씨는 A씨의 발언과 B씨의 제보 채널 내용을 믿고 다른날 B씨 방송에서 A씨의 돈을 갈취해서 신불자 만들고 밥이 넘어가냐 라는 발언을 했고 그 이후에 A씨가 직접 방송으로 B씨에 대한 미투를 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또다시 이야기 했습니다) 그때 B씨가 C씨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 했을때 문제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증거 자료를 A씨가 B씨를 향해 말했던 해당 사실과 인스타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건장한 체격의 남성 상의탈의 관련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나이 상관없이 초둥학교나 유치원 앞에서 애기들도 다 볼 수 있도록 상의탈의 하고 다니면 공연음란죄 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음주운전 방조를 하였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음주 운전하였을 때 옆에 타기만 하여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음주운전 방주를 하였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금쪽같은오리147성범죄를 지른 사람한테 성범죄자라고 하면 모욕에 해당되나요??A씨와 B씨는 인스타 생방송 라이브로 A씨 계정으로 성관계를 맺는것을 실시간 라이브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A씨와 B씨는 음란물 유포로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원치않은 경로로 A씨와 B씨가 성관계 맺는 것을 본 Ç씨는 경찰에 고소 된 상태를 알고 다른날 B씨 방송에서 B씨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B씨를 성범죄자 라고 말했을때 모욕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그리고 모욕으로 고소 당한다면 A씨와 B씨의 성관계 멪었던 증거 사진과 사이버 수사대로 이관 했다는 사진을 증거로 제출 해도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