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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유난히즐거워하는비빔국수스토킹으로 2번고소했는데 죄명이 달라요 처벌수위도 달라지나요?가해자 첫 고소했을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번째 고소를 진행중인데 이번에는 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가해자가 1차고소 진행중에 저를 향한 보복을 하면서 협박을 하고 소란을 많이 피웠어요. 그래서 보복범죄, 스토킹,협박으로 고소를 한 것인데 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죄명이 적혀있더라고요. 이번엔 보복범죄까지 포함을 시켰는데 죄명이 이렇게 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잘못 죄명이 적힌건지 이렇게 바뀌면 처벌수위도 낮아지는게 아닐지 여쭤보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쩐지믿음직한피카츄롤 통신매체 이용음란 고소 질문있습니다.느억맘 창련출신임?이러한 발언을 하여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경찰서 진술을 할 때 성적 만족감이 아닌 분노표출 목적이였다라고 진술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더 나은 진술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많이욕심많은리트리버통매음 성립.. 대화내용 기억나는대로 썼습니다...나) 저기요, 50 줄테니 보여주면 안되나요?상대) 오키 대신에 25 먼저 선입금 하면 할게요 나) 에이.. 선불말고 다 하고 50 줄게요상대) 에이 그냥 25 달라고요 나) 먹튀 당한적이 많아서요 .. 좀 하고 돈 드릴게요상대) 그렇게 먹튀하는 년들이 멍청한거지 먹튀 당한 너도 멍청하고나) 그래도 그냥 50 한번에 줄테니까 좀 해주세요 아니면 맛보기 사진이라도 주세요 예열좀 하게상대) 그리고 먹튀 하면 그게 멍청힌거 아닌가 돈 받고 싶으면 그냥 상대 캡쳐해서 돈 더 뜯으먼 되는데나) 그건 맞는데 그래도 그냥 50 줄게요 그냥 그러니까 영통 해요상대) 아 그냥 통매음으로 신고할게요나) 네네 하세요 성립 안됩니다상대) 네 수고하시고요 10분 뒤 나) 저기요 죄송합니다..상대) 그럼 돈 주면 신고 안할테니까 돈 주세요나) 돈이 없어서요... 죄송합니다..상대) 신고 할게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대화에서 통매음이 성립이 될까요.... 진짜 너무 힘들고 긴장됩니다.. 다시는 이런일 없을건데.. 죄송함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많이욕심많은리트리버통매음.. 신고기간 혹은 경찰서 연락통매음에 대해서 가해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통매음을 신고 당하면 성립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까요? 2. 만약 오늘 신고를 당하면 언제쯤 연락이 올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많이욕심많은리트리버통매음 때문에 고민입니다 성립이 될까요?제가 랜덤채팅에서 만난 여자분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먼저 돈 50을 줄테니 영상통화를 하자고 했고 상대방도 알겠다는 식로 오케이 한 후 내 거 봐달라고 딱 한번 말했습니다.. 대신에 선입금 25줘라 그럼 하겠다 라고 해서 전 먹고 튀는 사람이 많기때문에 안된다라고 한 후 상대방이 10 먼저 주면 하겠다 라고 해서 그냥 제가 50 한번에 쏴줄테니까 맛보기 사진이라도 줘라 예열하게라는 말을 한 후 갑자기 통매음 고소를 한다더군요...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된다면 경찰서에서 연락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대단히신속한블루베리대한법률구조공단 연락왔어요 어떻게하죠안녕하세요 넷상에서 여자애랑 동의하에 사진을 받고 있었어요 전화도 하고 인스타 팔로우도 하고 사진받는거 말고도 연락하며 지냈져 제가 사진을 요구했을때 싫냐고 물어보면 좋아했었습니다 9일전쯤 갑자기 인스타 차단당했습니다 그 넷상의 여자애는 저의 이름은 모르지만 번호는 알고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그 여자애의 이름으로 000님이 국조수00030호 사건을 구조지원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카카오톡 알림톡으러 연락이 왔어요 만약 고소를 먹었다면 동의하에 이루어졌어도 어떤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사일러스영화 속의 장면을 말한 것도 성희롱이 될 수가 있나요?몇몇 사람들이 커피마시면서 수다를 떨다가,어떤 사람이 어떤 영화에서 나온 음행 장면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그러자 어떤 여성분이 아무리 영화라도 음란한 장면을 꺼내는 것은 성희롱이 될 수가 있다고 경고하는데,실제로도 그런 판례나 사례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결혼하고싶어미쳐날뛰는독거노총각한국은 다른나라와 비교하여 성범죄율이 어떤 편인가요?한국이 다른 해외와 비교하면 범죄율이 낮은 편에 속하는지 높은 편에 속하는지가 예전부터 굉장히 궁금했는데 어떤 편에 속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주찬란한파이리라프텔 애니메이션은 아청법에 해당될 수 있나요?라프텔의 애니메이션은 아청법 위반인 영상이 아니겠죠?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니, 모든 영상물은 정부기관의 검열을 받는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주찬란한파이리아청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법률에 관심많은 사람입니다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 표현물 등을 제한하는 법이라고 알 고 있는데, 심하지 않은 성 표현은 법적으로도 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라서 애니맥스나 애니 플러스같은 회사에서 검열한 애니메이션은 아청법 위반이 아닌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