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질문쟁이 너구리결혼을 방해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결혼에 관련된 얘기나 미디어를 볼 때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은근슬쩍 헐뜯거나 고의적으로 괴롭히면서 방해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궁금한 2가지 경우 물증과 심증이 확보되었다는 전제하에 처벌할 수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지 궁금해요.1.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배우자 가족 혹은 친척들이 고의적으로 험담과 가치관 및 재물적인 요구를 강요하면서 결혼 준비 과정을 방해하고 망가트리는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인 손해를 지속적 입히거나 행했을 때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2. 겨우 어렵게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생신 외에 원치 않는 집안 경조사를 암암리에 강요하거나 명절에 독박으로 집안일을 하게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 대상을 지정해 시댁 가족들이 무리한 요구나 받아들이기 모욕적인 말을 하면 고부갈등을 일으켰을 때 처벌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강력한여새275요즘연예인들 학폭관련기사들을 자주 접하는데요. 학폭의 처벌은 어떤것이 있나요?요즘 인터넷을 보연 연예인들 학폭관련 뉴스를 자주 보게 됩니다. 학폭에 관련 되는사유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닞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엄격한호저60국회의원 비례대표는 어떻게 뽑나요?국회의원 비례대표는 어떻게 뽑나요? 어떤방식으로 선출하는것 인가요? 지역구 의원수가 적어도 비례대표는 많은데요. 아시는분 지도바랍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은혜로운사자56중고거래 이런 경우 민사로 걸어야 하나요? 형사처벌 인가요?제가 가방 중고거래를 하였습니다.판매자 와 대화 할때 하자 있는지 물어 봤는데 판매자 분은 하자 없는 상태라고 하였기에저는 믿고 택배거래를 하였습니다.택배가 도착하고 난뒤 상자를 열었는데 도저히 사용못할 정도로 담배냄새가 나서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습니다.하지만 판매자는 채팅도 안보고 전화도 안주는 상태입니다.판매글 에도 담배냄새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흡연자 인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엄연히 사기죄 라고 생각하기에 고소 할 마음으로 경찰서 에 가서 경찰관 분들께 상황설명 한하고나서 경찰관 분들이 냄새를 맡아보았을때 진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번만 더 기회를 주고자 집에 와서 다시 연락을 취하였습니다.그럼에도 연락이 없더군요 또한 별짓을 다해봐도 담배냄새가 빠지지 않더라구요이런 경우민사로 걸어야 하나요? 형사처벌로 걸어야 하나요?합의금 을 얼마를 주든 선처 는 없을꺼 같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세련된소쩍새81게임 Sns 게시판에 신상유포 처벌가능하나요?게임 닉네임 김아무개 사용자는 ~~대학을 다닌다 라는 사실을 게임sns게시판에 올리면 신상유포죄에 해당하나요? 실명 언급은 안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선거철에 선거 운동하는 사람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실제로 그러한 접대나 금품을 받은 적은 없지만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선거철이면 누군가 와서 밥을 사고 술을 샀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 같기는 합니다. 요즘에는 그러한 사례를 접한 경우는 없는데 만약에 위 질문처럼 그러한 일이 생기면 받은 사람과 준 사람 모두 다 처벌대상이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숙연한낙타127트위터 dm으로 음란물을 보냈을 경우 어떻게되나요트위터에 박제해준다는 글이 있어서어떤사람이 얼굴포함한 나체사진 '본인'거를 박제가능하냐고 물은후 상대가 된다해서 개인톡1대1로 사진을 보낸후상대가 사진을 트위터에 게시했을때사진을 올린사람이 처벌받나요? 사진을 dm으로 보낸사람이처벌받나요?한쪽은 유포를해주겠다 한거고 한쪽은 해달라고 한거나 다름 없는데 둘다 처벌받나요?사진을 보낸사람은 개인톡으로 보냈으니 음란물유포로 보긴어렵지 않나요제3자가 음란물유포로 고발했을때 경우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탁월한고릴라297심야시간출금으로인해대포통장의심계좌로정지제가100만원씩2번 심야시간10시이후로인출로인해 대포통장의심 계좌정지가되었습니다(고객센터에서 왜 인출을했냐고 전화가와서보이스피싱이아니라고얘기했지만 상담사가일방적으로의심이간다며 제얘기를안들음 계속해서보이스피싱의심된다며)고객센터에 제가다시전화해서 그상담사가누군지물었고 제가아니라고하는데도 계좌정지시킨게이해가안된다고 얘기하니 내일 다시전화로 소명해달라고하시는데~저지금 너무 살떨리게 억울하네요ㅜ 그상담사가전화온번호를실수로삭제ㅜ대포통장으로의심되면어떻게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잘생긴상괭이154이럴경우 신고가 성립이 되는건가요?롤이라는 게임에서 상대방이 저보고 조롱하듯이 시키는서 잘하네~ 갖고놀기 좋네 라고해서 제가 너희어머니도 시키는거 잘하시던데 라고 하였는데 통매음 고소하신다고하네요 이럴경우 성립이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거로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얼마전에 손절한친구가있는데 그애가 손절한지 며칠정도 지나니까 제 여사친에게 잘전화도 안하면서(자기가 심심할때마다 전화함)그 애랑 전화할때마다 저랑 손절했냐 손절해라 이런식으로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순간 너무 화나고 분명 무슨일꾸미고있다 생각하는데 이거 제 입장에서 고소신청할수있나요 가능하다면 무슨법으로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