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완벽히유사성교라는것이 어떤행위를 지칭하나요?성교행위는 남녀간의 성기결합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 유사성교는 어떤것인가요?다른분들이 남녀중 한쪽 성기가 성기가아닌 다른 신체에접촉하는행위라고 정의해주시던데 맞는건가요?계속 대법원판례들고와서 상황에따라다르다 라고하는데 이러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아닌지?정확한 표현없이 그냥 성교에 준한다라고만.나와있어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올곧은재칼30성병은 정확히 어떤병인건가요???성병에걸리게되면 증상이어떻게되는건가요?? 요즘 뉴스를보니까 막 난리인 기사도있던데 왜걸리고 정확히 어떤 증상인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신박한까마귀유독 텔레그렘에서 범죄가 많이 이루어지는거 같은데 왜 텔레그렘에서 범죄가 일어나는걸까요?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유독 텔레그렘에서 범죄가 많이 이루어지는거 같은데 왜 텔레그렘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걸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성인남성이랑 동성 남자미성년자랑 모텔 숙박이 가능한가요?저는 성인이고 같이 게임으로 만난 동생은 같은성별인 미자인데 게이밍 컴터있는 모텔에서 같이 게임할려고 하는데 대실도 안되나요? 인터넷 찾아보면 동성 미자만 가능하다고만 나와있지, 동성 성인과 미자의 경우는 안나오네요 적당한 토픽이 안나와서 관련법률인 성범죄로 등록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웃긴블랙베리성착취물 구매 고소된 상태 입니다 형벌이 어떻게 나올까요..? 제 선택이 올은 선택 인가요..?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트위터를 통하여 라인으로 자위영상을 구매하려고 연락을 했는데 여러가지 자위영상표를 보여주시면서 고르시라고 하셔서 골랐습니다 그표에서 3가지를 고르고 1가지 더 고르시라고 하셔서 골랐습니다 4가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사진 처럼 상품권을 보내주시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품권 만원을 결제 하여 보내드렸습니다 영상은 안 보내고 몇십분뒤 아동성착취물로 고소를 했다는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다른분도 더 신고 하셨다고 취하하실거면 계속 연락을 하시라고 하셔서 제가 사과를 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사진을 보여드리며 제 나이를 물어 보셨습니다 제가 겁이나고 무서워서 거짓말로 16살이라고 속여서 말을 했습니다 사과문과 합의금만 주시면 합의 해드린다고 하셔서 상대방에서 얼마에 합의 하실지 저한테 가격을 정하시라고 하셔서 제가 20만원을 제시 했습니다 진짜 16살이 맞냐고 물어 보셔서 겁도나고 당황 스러워서 또 거짓말을 쳤습니다 상대방분이 30만원 상품권 보내주시면 취하하고 캡쳐 해드린다고 하셔셔 30만원 상품권을 구매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수수료로 3만원 상품권을 더 보내시라고 하셔서 또 구매를 해서 보냈습니다 그뒤로 제가 16살인걸 인증 해보시라고 그래야 취하해주신다고 하셔서 토스 아니면 청소년증을 보여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한 거짓말에 양심이 찔려서 이건 아닌거 같아서 제 나이를 밝혔습니다 상대방분이 미성년자랑 성인이랑 합의가 다르다고 하시고 정신과 상담 비용까지 청구 하신다고 하시네요 성인은 최소100만원에 합의 하신다고 하셔서 먼저 보내드린 30만원에 70만원을더 보내드렸습니다 수수료까지 포함 해서 총 80만원을 더 보내드렸습니다 상대방분 께서 취하 해드릴테니깐 이런거 사지 말라면서 저한테 사과를 하셨습니다 한참뒤 다시 연락이 오셔서 죄송하시다고 알고 있는것이 아니였다고 계좌 불러 달라고 하셔서 부모님 한테 말씀하셔서 1,135,000원 보내드린다고 하셨습니다 합의는 상품권이 아니라 계좌로 해야 된다면서 합의금은 피해보상 목적이 아니시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피해 받은건 없다고 말 하셨습니다 상대방분 께서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100만원으로 합의 보실거면 귀찮더라도 형사합의쪽으로 가보자고 하시더라고요 형사로 넘어가면 변호사비용이랑 정신과 상담 비용까지 주셔야 한다고 하셨어요 단순 아청물 경우는 300~500만원이라고 말 하셨어요 개인으로 합의 하실거면 합의금300만원 보내라고 하셨어요 상품권 같은 경우도 따로 캡쳐해서 합의서에 올리면 된다고 하셨어요 일단 5만원권 상품권 10장 구매해서 보내시라고 하셔서 10장 구매해서 보냈습니다 100만원은 계좌이체로 송금 했습니다 상대방분 께서 부모님 계좌여서 명품옷 찢었다고 거짓말 하셨다고 친구분성함 으로 바꿔서 보내시라고 하셨습니다 친구분 성함을 말해주셨는데 그친구분은 공부하는 친구여서 안된다고 다른친구분 성함을 말해주셨습니다 제가 겁나기도 해서 친구분성함으로 바꿔서 100만원을 송금 했습니다 나머지 돈은 365,000원 이였습니다 수수료 빼서 50만원을 주시된다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의심하신다고 엄마 계좌는 안될거 같다며 아빠 계좌를 들고 오셨습니다 똑같이 이름을 바꿔서 보내주시라고 하셔서 친구분 성함으로 바꿔서 50만원 보냈습니다 상품권 포함하여 총 3,130,000원 보냈습니다 1,135,000원 제외 하고 5만원상품권 10장 50만원포함하여 계좌이체 150만원 포함 하여 200만원 1,000,000원을 더 보내라고 하셔서 보냈는데 총4,135,000원 먼가 찝찝 하네요.. 합의서에는 3,000,000원 적혀 있는데 제가 보낸 금액은4,135,000원 입니다 똑바로 된건가요..? 마지막은 이해가 안 가네요.. 제 선택이 올은 선택인가요..? 도와주세요 ㅠ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명랑한레아67요즘도 증거 없이 여성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성범죄자로 감옥에 갈수도 있나요지금은 모르겠고 3-5년전에 드라마나 뉴스를 보면 여성의 일관된진술로 감방에 간사연같은거 많이 봤는데요요즘은 확실한 증거없음 그런일이 없나요둘밖에 없는공간에서 성관계한후에 여성이 강간으로 신고하면남성도 똑같이 일관되게 아니라고 할꺼잖아요근데 여성의 일관된 진술이란것도 제생각엔 중학생만 되도 일관되게 상식적으로 말할수있다고 생각하거든요남자말은 안믿고 여자말은 믿고 그러나요아님 이제 달라져서 증거가 있어야 되나요그냥 항상 녹음을 하는방법밖에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벽히자백글 내용이 죄성립안되면어떻게되나요?예를들면 성매매 미수에관한 상담글을누가신고했을경우 수사가이루어지나요?성매매 미수는 죄가안되는데 일반적으로여죄확인차경찰이 소환조사가 이루어지는지 궁굼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항상열정있는영희미성년자 19살 입니다 사설토토를 하다가 걸렸습니다학교 마치고 오니까 금용정보제공되었다고 우편물이 왔더라고요 .. 유예기간은 6개월 입니다 .. (2024 4월달에 정보가 제공 되었고 10월 마지막주에 유예기간이 끝난걸로 나와있어요) 너무 무서워서 적혀있는 번호로 경찰서에 전화하니 우리가 아직 출석 이나 조사 요구를 목적으로 전화하지 않았다.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러더라고요 .. 진짜 소액만 했는데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가장까칠한감자통매음 이게 왜 가능한가요? 몇일걸ㄹ나요제가 게임을하다 요원을 선택하고 어떤팀원분이 저보고 개인주의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화나는 마음으로 꼴린다 채팅을 쳤는데요 뜻이 두개입니다 다른뜻으로 썼다고 해도 괜찮지않을까요 그리고 경찰에 고소하러간다고해도 저 증거밖에 없지않나요? 지금 약 3주정도 지나있는 상태이거든요 언제 쯤 맘편히 쉴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가장까칠한감자통매음 몇일 기다려야하나요????어떤분이 저보고 음성채팅으로 개인주의라고해서 꼴린다라고 채팅을 쳤는데요 저보고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약 2주정5일정도 지났습니다 이정도면 먼저 연락이 오지않았을까요? 통매음 생각만 하루종일 생각나서 무섭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