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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정말미소띠는모델의료기관 입사예정자인데 성범죄기록 조회에 동의했는데, 기소유예사건도 조회가 되나요?의료기관 입사예정자인데 성범죄기록 조회에 동의했는데, 기소유예사건도 조회가 되나요?5년 후 말소라고 하셨고, 5년은 지난 상태입니다. 불이익이 있을지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멋진부릉카100제가 게임상에 여자캐릭터를 키우고 있는데, 게임상 귓속말로 성적제안을 요구하는 발언도 신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게임을 하면서 남자보다는 여자캐릭터가 더 좋아서 여자캐릭터로 키우고 있는데, 어느날 남자캐릭터가 와서 성적제안에 대한 발언을 귓속말로 하더라구요. 이런것은 스크린캡쳐를 통해서 온라인상에서도 성희롱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멋진부릉카100불쾌한 성적 농담이나 발언도 성희롱에 속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상사는 아니지만 같이 일하는 동료가 일을 하면서 재미를 위해서 불쾌한 성적 농담이나 발언을 같이 하는데 직장동료1, 직장동료2, 저 이렇게 3명이서 같이 근무를 하는데 직장동료들끼리 불쾌한 성적 농담을 서슴없이 하는데 둘다 성희롱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최고로유순한메뚜기채팅어플에서 대화로 통매음으로 고소당할까요??어플로 21살 여자와 채팅했습니다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가 그여자가 채팅에서 만난 남자와 손도 잡고 썸도 타다가 좋지 않게 끝나게 됬다라는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그후 제가 오지랖때문에 걱정되는 마음에 혹시 했어?라는 질문을 했고 그 여자분은 안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로 인스타 공유 후 얼굴 사진을 서로 공개했는데 (제가 먼저 서로 공개하자고 얘기를 꺼냄) 그 후 인스타도 차단당하고 어플에서도 친구삭제가 된거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인스타 채팅내용을 다 지웠는데요 혹시 여기서 고소당할만한 요소가 있을까요?? 고소 안 당하겠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최고로유순한메뚜기랜덤채팅 통매음으로 제가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어플로 21살 여자와 채팅했습니다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가 그여자가 채팅에서 만난 남자와 손도 잡고 썸도 타다가 좋지 않게 끝나게 됬다라는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그후 제가 오지랖때문에 걱정되는 마음에 “혹시 했어?”라는 질문을 했고 그 여자분은 안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로 인스타 공유 후 얼굴 사진을 서로 공개했는데 (제가 먼저 서로 공개하자고 얘기를 꺼냄) 그 후 인스타도 차단당하고 어플에서도 친구삭제가 된거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인스타 채팅내용을 다 지웠는데요 혹시 여기서 고소당할만한 요소가 있을까요?? 아님 미숙하게 디엠내용을 지운것도 잘못일까요?? 고소 안 당하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대체로똑똑한맹꽁이성인 사이트의 계정을 도용당한 경우 처벌을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만약 가입자가 가입은 했으나 아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활동 내역이 없는 성인 사이트의 계정을 가입자가 아닌 타인이 도용이나 해킹하여 그 계정으로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사이트 자체가 수사 혹은 처벌 대상이라는 전제 하에 수사와 처벌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나요? 1. 애초에 사이트에 가입했던 가입자 2. 타인의 계정에 마음대로 로그인하여 사용하고,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타인 사이트는 가입이 간편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적어도 가입이 가능하기에 가입자의 실명 혹은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전제입니다. 하지만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도용자, 타인도 토르나 vpn과 같은 우회 접속 서비스를 이용하여 로그인했기에 아이피 접속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전제입니다. 친구와 대화하다가 이 주제가 나왔는데, 저는 아무래도 2번(도용하여 사이트를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는 그래도 1번이 애초에 가입을 했기에 아무리 개인정보가 남아있지 않아도 1번이 수사 받는 건 불가피하다네요. 저랑 친구 둘 다 법에 문외한이니 전문가 분들이 많으신 이곳에 질문합니다. 이 주제로 내기 했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정확한 답변을 기다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확신있는여우미성년자범죄가 재판기한중성인이되면아청법으로 재판중인데 피해자가 미성년자 입니다.재판기한중에 현재 피해자는 성인이 되었고요.재판결과 무죄판결에 무고.위증으로 고소를 할려고하는데 처벌은 미성년자처벌받나요 아님 성인 처벌을 받나요?(현재는 만19세 입니다)또한 민사는 미성년자에게 해야는지 아님 보호자에게 해야는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겁나두근거리는라일락속기록을 제출했는데 또 볼수있나요?블랙박스 속기록 경찰서에 증거물로 제출했는데 제가 확인해보고싶은 부분이 있는데 열람신청하면 볼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SNS상의 메세지를 통해서 이상한 걸 자꾸 보내는데 성희롱으로 신고가 가능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동영상을 만들고 SNS상에 올렸는데 DM으로 인사하더니 갑자기 이상한 사이트로 안내해서 19금 관련 영상을 보내주는데 성희롱으로 신고가 가능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확실히솔직한오리너구리Av 모자이크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인터넷에서 모자이크를 제거한 av 영상들이나 모자이크가 없는 원본 영상들이 유출된 것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시청하는 행위가 범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