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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옹골진푸들65성인행사를 하는 단체의 한국 성인 페스티벌 개최에 각지에서 극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행사를 막지는 못하는 건가요?성인행사를 하는 단체의 한국 성인 페스티벌 개최에 각지에서 극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행사를 막지는 못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따뜻한원앙232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주류를 판매하게 되어도 처벌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미성년자들이 신분을 속여서 술을 사는 사례들이 적지않고 또 그에대해서 피해를 보는 여러 업주들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미성년자인걸 알고 판매하는 업주들은 없을텐데 매정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또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걸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포상이 떨어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저에게지식을나눠주세요게임욕설고소모욕죄 성립 될까요?안녕하세요.제가 친구들과 오버워치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같은 팀원이 처음에 패드립을 하기에제가 부산 사는 박가ㄹ인데 더 욕하면 고소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그 후에도 욕설+패드립을 하기에캡쳐본과 배틀태그까지 따놓은 상태입니다.그 자리에 제 친구들도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었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정중한오솔개90롤 듀오게임했을때 닉네임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남편이랑 피시방에서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게임을 하는데 같은팀 한명이 제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븅 신이라는 욕을 했습니다. 모욕죄 공연성 특정성 고소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반가운박각시215요즘 중범죄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요 우리나라는 왜 이리 솜방망이 처벌이 많은건가요?요즘 중범죄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요 우리나라는 왜 이리 솜방망이 처벌이 많은건가요? 사람을 죽여도 체감상 크게 처벌하지도 않고 그러는 판례가 많아서 다른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솜방망이 처벌국가이란 말이 많은데요 법이그래서 그정도 밖에 못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실수로했는데 법적으로 문제있나요친구들이랑 단체활동하다가 그때친구들끼리손잡으라했거든요 손잡고 갑자기 당겨서 원크게만들라길레 친구손꽉잡는데 손톱때문에 친구손가락에 살점이 좀 뜯어졌는데 상해죄성립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독특한수달261영업장 앞에 있는 화장실을 비추는 cctv가 있습니다. Cctv철거나 법적인 조치가 가능할까요?저희 영업장(1층) 위에 영업장에서 저희 영업장 앞에있는 화장실을 비추는 cctv를 동의없이 설치했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조신한황로1942년전 근무지에서 절도나 강제추행 누명쓰면 어떡해야되나요?2년전 11월. 하루짜리 단기알바로 부산 특정 아파트단지에서 칼갈이서비스 잡무알바를 했습니다. 천막 안에서 고객인 입주민들의 칼,가위등 기자재를 수리하고 갈아내는 서비스를 위해 업무를 접수하고, 해당 기자재를 송달하고 보관하는일을 다른 여성한분과 남성한분을 동료로 3인1조로 일을 하고, 저녁6시지나 집에갔는데요, 가만보니 당시 알바자리 분위기가 너무 험악했습니다. 퇴근하려고 집합했을때 어느 다른업무조의 여성분이 자기 엉덩이를 잡힌거같다고 같은조의 여성분을 의심하고 험악하게 굴더니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한것을 마지막으로 일 자체는 별탈없이 끝났으나, 퇴근직후 해당 여성분으로 흐려진 분위기가 무의식적으로 제게 이상한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저와 같은 업무조의 다른여성분도 당시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계속 쳐다봤거든요. 그래서 그 여성분의 고소고발이 해당 분위기처럼 저를 무언가 오해를하고 고소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라는 터무니없는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때 다른여성분처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다면, 설령 근무지 천막이 개방적이고 감시하는 고객들과 다른 남성분이 있ㅈ만 업무를위해 칼을 배송하는중 들어가던 천막속 특정 사각의 공간에서라면 기습적으로 엉덩이를 만졌다는둥 하는 오해로 고소를 할 여지도 있어보였구요. 단순 망상이라기엔 근거가 하나 더 있는데, 근무중 이동동선이 너무 좁은 길이 있어서 칼을 고객에게 돌려주러 가방에 넣어가던중에는 그 여성분과 다른 남성분과도 종종 부딫혔습니다. 부딪힐때 여성분이 조심좀하라고 당부한게 한두번이 아니었으니 당시 접촉중 기습추행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다분할 상황도 몇번 있었구요. (다만 제 업무조는 모두 처음보는사이이고, 이후 연락도 거의 없었습니다. 1년 반정도지나서 느낌이 쎄하여 남성분과는 한번 연락했으나 당시 정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하더군요)천막이라 CCTV도 녹음도 없었고 주변에서 근무하던 사람과, 고객인 입주민을 증인으로 세우려니 그 좁은 통로에서 일어나는일을 볼수있는 상황이 아니더군요. 그렇게 불안에떨며 1년이 더 지나 2년차인데 별 문제가 없지만 좀 걱정됩니다. 이게 망상이면좋겠지만 실제 오해라면 2년이 지났다해도 고소할 가능성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때 일하면서 단한번도 여성에게 손댄적이 없고, 오히려 일이 미숙하다고 재촉하는 고객들의비위를맞추느라 손이 빨리 움직여야해서 더 신중했습니다.이거 만약 2년지난 지금고소당하면 무혐의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가지 가장 궁금한게, 해당 정황에서 기습추행으로 고소당한다면 고소인과 퇴근후 어떤 연락도 2년간 취하지않고 둘다 그대로 조용히 살았다는게 제게 유리한 정황일지 불리한정황일지 궁금합니다. 뭐 유튜브에보면 3년지나서 하지도않은일로 같은호텔 투숙객에게 오인신고받고 구속된경우도있던데말이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견실한강아지is.gd 사이트 이게 문자로 왔는데[안내]귀하의 미납 과태금 2건 있습니다- 3회 이상 미납 시 행정조치안내 : is.gd/yisuKA이게 왔는데 is.gd 이게 이상해서 검색좀 했더니스미싱인가 그런사이트로 뜨고 is.gd/yisuKA 이대로 링크 들어가면 경찰청 민원24 라고 뜨면서 아래 어플 다운로드후통지서를 확인하세요 이렇게 뜨고 누르면 로딩만 뜨는데 이거 경찰청 사이트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핑크돌고래99혐의인정 통화녹취 인정범위는 어떻게되나요?친구가 계속 성매매를 하고 있어 성매매 혐의인정하는 통화를 녹취하여 성매매 증거로 제출하면증거로 채택되나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