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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도도한물개111청소년이 흡연실 들어가면 불법인가요?흡연실 문 앞에 흡연실이라고 쓰여있지 않아서 당구장 뒷문인줄 알고 들어 갔는데 누가 그걸보고 학교에 신고 했더라고요 학생주임 선생님이 들어간 것도 불법이고 큰 죄라고 하셨는데 청소년이 흡연실에 들어가면 불법인가요???지금 진짜 간절하고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검붉은뻐꾸기288이런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해당하나요?구청 관할 공원에서 음주와 흡연을 하규 노상방뇨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어 신고하였는데 어르신분들이 단체로 신고자가 누구냐고 화를 내셨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해당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푸른콘도르201아파트 익명카톡에서 명예훼손 / 모욕죄 성립되나요?작년에 신축한 아파트 입대위에서 관리비를 노인정에 매달 20~30만원씩을 지원하자고 투표가 나왔습니다. 투표결과는 어떻게나왔는지 공고를 제가 못보았으나 투표가 중간에 중지 된건지 부결된건지 잘모르겠습니다.이번에 아파트 관리업체가 바뀌고나서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노인정에서만 개최하는 한궁대회 장비지원금을 44만원지원한다고 하는것을 보고 아파트 입주자 오픈채팅 카톡방에서 "노인정에서 자꾸 관리비 뻬먹을려고 시도하는것도 막아야합니다 저번에는 한달에 50만원씩 노인정 지원해달라하질 않나, 이번엔 한궁대회지원비 명목으로 전체 관리비에서 44만원이나 가져갔네요 ^^ 전체 입주민 대회도 아니고 노인회에서만 대회할거면 노인회에서 회비걷어서 장비 사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를 남겼습니다.노인회장이 그런 투표 한적도 없고 자기는 돈 받지도 않는다면서 모두 다 허위사실이라면서 사단법인 노인회장 허위사실 명예훼손 죄로 고소한다고 엄포를 놓았네요.그래서 관련 투표공고나 서류가 있는지 새로 온 관리업체에게 문의하였으나 이전 관리업체가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해서 찾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44만원 장비지원금 지원한다는 내용은 공고에 있네요. 분명히 투표안 뜬거 봤는데 말이죠..정말 거짓없이 투표안 있는걸 봤는데, 저한테 불리하네요 진짜 만일 고소하게되어 법적다툼이 일어난다면 증거물이 없으면 허위사실로 처벌받을수 있나요?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안되더라도 특정성 공연성 이 성립해서 처벌 받을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입주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의도도 있는데, 그러면 처벌 받지 않을수 있나요?그리고 공공 관리비를 노인정에서만 개최하는 한궁대회장비지원금을 관리비로 주는것이 적법한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이유이런 경우에는 많은 사람이 조사받는 건가요?예를 들어서 살인사건의 피해자 A 씨가 있는데A 씨가 생전에 주변에 적이 많았던 경우,즉 A 씨에게 원한을 가질만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서범인이 누군지 특정하기 어려울 땐경찰이 원한 있을만한 사람들을 다 조사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냉철한불독44불특정 다수의 얼굴이 나온 영상을 개인 블로그나 동영상 플랫폼에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길거리를 다니거나 카페, 식당에서 찍은 동영상에 불특정 다수의 얼굴이 나오던데요. 모자이크 처리를 안했더라구요. 그런 영상을 개인 블로그나 동영상 플랫폼에 올리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냉철한불독44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유형과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연인 간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 범죄에서 장난으로 때리는 건 당연히 아닐텐데, 강도나 정도 등 어느 정도 수준일 때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또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떳떳한불곰25채팅에서 다른사람 행세를 한 경우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소개팅을 해주겠다는 방이 있어서 들어갔습니다.이전에도 이런 방이 있었던 적이 여러번 있었고 이런 방은 사실 개인정보만 취득하는게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저의 나이,직업, 얼굴사진을 요구하길래 나이,직업을 말한 후에 외국의 대통령 사진을 보냈습니다.그런데 대뜸 상대방이 신고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할수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작은 금액으로 고스톱을 해도 법적 처벌을 받나요?제가 요즘 한 가지 법적으로 궁금한게 있는데 혹시 작은 금액으로 여러 명이 모여서 고스톱을 쳐도 법적으로 위배되는 건가요? 처벌을 받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깍듯한가오리281사형수도 접견이 가능 한가요?제목 그대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사형수들유영철이나 강호순 이런 사람들도 일면식도없는 일반인이 접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제가 알기론 지인등록은 모르는 사람이여도가능하다고는 들었는데 그게 사형수도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도치...상대가 제 영업장인 단톡방에서 영업 방해 행위> 이어서 말씀드려봐요정확하게는 상대가 다른 고객 분들도 계신 단톡방에서 대화했던 저에 대해 앞뒤 관계 생략하고 불리한 부분을 배포했습니다그것도 단체톡방을 나갔다 들어갔다를 반복하며 여러번을요제 다른 영업장인 단톡방이 여러 개인데 해당 단톡방으로도 계속 들어와서 해당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