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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눈부신슴새151치아파절 합의금의 적정 수준을 알고싶습니다.3주 전 귀가하던 중 지인이 심하게 미는 바람에 이빨 3개가 부러지고 얼굴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형외과에서 얼굴을 꼬매고 최소 6개월간 흉터치료가 필요하며 치과에서는 임플람트 1개와 크라운1개 레진 1개를 치료하기로 하였습니다.신고 후 병원 치료비와 별도로 추후 보철 치료비와 위자료를 감안하여 합의금 10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정도 수준이 적정한 수준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가해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통상적인 합의금 범위라도 알려쥬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ㅠㅠ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검은토끼300한의원선결제 환불이 가능할까요?두달전에 턱관절 관련 한의원에서 상담을하다가 실장이 40회는 하면 좋을것같다며 꾀임에 넘어가버렸어요.. 제잘못이죠.. 5회정도 진행하였고... 다른 사람들도 신용카드 여러개로 많이 긁어서 결제한다고 그래서 800이상을 2개의 신용카드로 쪼개서 24개월 할부로 긁었습니다..... 환불불가?계약서인가 작성한것같아요.. 그당시.. ㅜㅜ. 지금생각해보면 너무 섣불리 결정한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할부 값을 돈도 빠듯하고 카드 취소 환불을 받고 싶은데 단순변심인데 가능 할까요... 영수증도 없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정신병원 강제입원 입원비 지불 부담만약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는데 B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간것도절대 아니잖아요그런데 A가 입원비를 통장주인 B의 동의없이입원비 전부를 B의 입출금 개인통장에서 인출해서 지불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색다른바구미86청구포기 및 이전 보험금 반환시 보험사기 인정하는 꼴이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제가 잘 몰라서 선생님들께 여쭤보려고 글 쓰네요저는 기존에 안좋은 몸 상태로보행중 2건의 경미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기존에 안좋은 몸 상태로 인해, 사고가 경미했다 하지만 통증이 좀 더 올라온게 맞아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했구요하지만 제 3자의 시선에서는 충분히 보험사기 의심이 될 만 하구요(미필적 고의 의심)보험사에서는 이번 사고건 청구 포기 및 보험금 반환, 저번 사고 보험금 반환을 할 경우수사 의뢰 안하겠다 라고 하구요Q1. 총 액수도 200이라 기업을 상대로 맞대응하기에는 비용과 시간, 스트레스 등 너무 힘들 것 같아서ㅜ총 액수 200 을 그냥 반환하고고의로 사고를 일으킨건 절대 아니지만기존에 좋지않은 몸 상태인건 맞고, 경미한 사고기도 해서맞대응하기에는 비용과 시간, 스트레스 등 힘들다 라는 입장으로보험사의 제시를 받아들일 시그래도 보험사기 인정하는 꼴이 되는건가요?Q2. 이미 금감원에 조사팀에 진정서? 접수를 해서 금감원인지보고번호를 보내줬습니다보험사의 제시를 받아들일 시 접수를 취소한다는데이미 접수가 된 것을 취소한다고 해서금감원 조사가 안이루어지는게 맞을까요?Q3. 반환해주더라도, 경찰 수사가 진행될수 있을까요? (가해 운전자 통해)Q4. 이번 사고건 청구 포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고도 경찰 사고처리가 이미 됬을거라 그에 따른 보험사기 수사가 진행되는거 아닐까요?보험사 제시한대로 해줘도 수사가 진행될거면 그냥 다 감수하고 맞대응 할지 고민이라 여쭤보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눈부신슴새151과실치상 또는 단순폭행 합의금 얼마정도 요구할 수 있을까요?!3주전 지인과 술 먹고 귀가하는길에 지인이 술이 취해 심하게 밀치는 바람에 입술이 터지고 이빨3개가 부러졌습니다. 치과 진료해보니 1개는 레진 1개는 크라운 하기로 했고 한개는 경과를 좀더 봐야한다 하여 2주 기다린 결과 결국 뿌리에 금이가서 임플란트를 해야하는 상황이 왔습니다.cctv는 확보하지 못했으나 사고 당시 녹음본, 사진, 진료비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원만하게 합의하려했으나 생각보다 치료비용이 많이 나와 합의금을 받을 생각입니다.치아 파절의 경우 현재 치료비용을 제외하고 10년 주기로 보철물을 갈아야하는데 그 비용도 함께 청구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검붉은자라146스키장사고가 났습니다 민사를 걸려고합니다스키장 리프트에서 내릴때 옆에 앉아있던 아이가 앞으로 진행하지 않고 우측 제가있는 쪽으로 진행을 하여서 스키가 엉키며 무릎이 돌아가며 넘어졌습니다. 아이는 강습을 받고 있는 중이었고 저는 그냥 놀러 올라간것입니다. 사고가 나자마지 저는 스키장안전요원이 끌어주는 썰매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밑에서 간단한 응급처치를 하였고 패트롤동행하에 사고경위서 작성을 하였습니다.아이는 외국인이었고 부모님도 외국인이여서 그자리에서 바로 보험접수및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강사가 중간에서 도와준다 하여서 그말을 듣고 헤어졌습니다.제가 병원에 처음 갔을때 초기 진단명이 반월상연골파열이여서 mri를 찍어보는게 좋다하여 mri촬영을 하였고 촬영결과는 이상없음이였습니다. 그후에는 주사를 맞으며 치료를 2회하였습니다.그 이후에 계속 보험 접수를 안해줘서 연락을 한후 접수를 하였는데 강사한테 강습을 받고 있는 강습생만 해당하는 보험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아이측에 들어져있는 보험에는 접수를 하지않았습니다.보험접수가 계속 미뤄지다보니 서로 스트레스도 받고 있어 강사측에서 개인사비로 치료비를 다 준다고 하였는데 이제와서 치료비를 전액을 못주겠다고 하고있습니다.그리고 아이측에 입장은 아이가 잘못한게 없어보인다 이거 해결하고 싶으면 법적으로 잘잘못을 따지자 라는 입장인데 제가 여기서 민사소송을 아이와 강사 두명에게 걸수있는 부분인가요? (아이쪽은 병원비 목적으로 강사쪽은 강습생 관리소홀)만약 민사소송을 할수있다면 아이쪽은 해외거주여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와야되는데 제가 졌을때 경비등 여러 비용을 다 지불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4stone의사 진료거부에 따른 법 적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들의 파업이 예고되어 있다 해서 법적으로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살인죄가 부진정부작위범으로 알고있습니다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사망할경우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건가요?적용이 된다면 의사 파업으로 인해 응급환자의 사망의 대한 인과관계만 명확하게 밝혀진다면(매우 어렵겠지만) 살인죄 적용도 가능 한 것 아닌가요?의사 파업으로 인해 환자들이 피해를 보게된다면 의사들에게는 어떤 죄들이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의사들이 파업을 진행할 경우 정부에서는 면허박탈을 시킬 것이라고 했는데 정부는 어떤 법적 근거로 면허박탈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면허 박탈이 진행될 경우 의사들은 어떤 절차로 불복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넉넉한코요테111직장내성희롱으로 산재신청하려는데요 승인나기전까지는 알바해도될까요?직장내성희롱으로 산재신청하려는데요 심리검사까지해서 검사결과는나왔는데 소견서는 몇번더나와서 치료받아야한다는데 승인나기까지 6개월은걸리는거같은데 승인나기전까지는 알바해도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엄격한뻐꾸기129피부과 상담 금액을 공유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제모 비용을 알아보려고 전화하면 대부분 방문하라고 말씀하십니다.오늘 몇 곳 돌아서 정보를 얻었는데 블로그 같은 곳에 금액을 올려두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대부분 초성으로 두거나 댓글로만 공유하긴하더라고요.정보를 얻어갔는데 금액을 너무 크게 부르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숙연한애벌래75가게앞 지나가는 행인 창문 부딛힘 사고,가게 책임이 있나요?가게앞 창문 모서리부분에 행인이 부딪혔습니다제 책임이 있을까요?당일 병원 치료비를 드리겠다고 했으나 병원비(10만원)+ 본인 일당12만원을 달라고 하시는데지나 가다가 차 피하려고 본인이 못보고 제 가게에 부딪혀서 그런건데 가게 사장이 일당까지 줘야하나요??당시에 저는 가게에 없었고 화장실에 있어서 못봤습니다창문은 지금 사진보다 꼬깔콘 앞 쪽까지 살짝 더 열려있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