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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대견한자라155마스크를 품귀현상으로 업자들이 폭리를 취한다는데 이런것도 불법인지?코로나바이러스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나고있는데, 뉴스를 보니 정부에서 폭리를 취하는것에 제동을 걸겠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업자들이 재난을 이용하여 돈을 번다는것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업자 입장에서는 물들어올때 배 띄운다고 소비가 늘어날때 가격을 올리는건 자본주의에서 당연한것 아닌가요? 과연 폭리라면, 원가는 공개를안하니까 평소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기준으로 보는지가 궁금하고, 몇배를 남겨야 폭리라고 하는건가요? 또, 폭리를 취하면 범죄가 되는건가요? 사람의 기준에 따라 원가의 4배도 폭리라고 하는분도 계실테고, 10배라고 하는 분도 계실텐데 말이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훌륭한개50아르바이트 근무 중 마스크를 착용하고 싶습니다.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제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서비스직이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을 봐야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발 전염병으로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하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는 권고사항을 봤는데, 사장님께서 근무 중 마스크 착용은 아직까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이 돌고있는 상황에서 저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싶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르바이트 시 마스크를 착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근면한상사조20지식서비스에서 의료상담을하면 어떤 분쟁이 발생하나요지식서비스에서 의료상담을하면 어떤 분쟁이 발생하나요? 그리고 그런 이슈가 있는데 지식인이하는 의사답변 부분은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 비슷한 서비스라 괜찮을거 같은데 뭐가 문제일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현 상황에서 중국행 항공기표 취소 시 취소수수료를 물어야 하나요??국가 공공보건 비상상태가 발효된 현 시점에서,중국행 항공기표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취소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 고객 입장에서 취소수수료를 부담해야 할까요??항공기표가 2월말일표로 1주일도 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WHO에서도 비상상태를 발효한 상태이라면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일수도 있을것 같은데, 취소수수료를 운운하는건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거 아닐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WINTERFELL교통사고 과실률 6:4의 가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의 조언에 감사드립니다.교통사고 발생시 6:4 과실비율의 가해자로 판정되는 경우에 휴업손해금,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금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WINTERFELL교통사고과실비율 문제로 보험사들이 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가면 양측 사고 당사자들의 치료비와 합의금은 언제 지급되나요?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 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사들이 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할 경우에 양측 사고 당사자들의 치료비와 합의금은 언제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풍성한캥거루2392013년 (일반병)군대에서 다치고 군 춘천병원에서 검사했던 내용으로 보상받을수있을까요?2013년 겨울 밤에 군부대 숙소 계단에서 눈을 밟아서 계단에서 굴렷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날 아침에 군의관에게 진단받기 위해서 찾아갔지만 좀 있어보자라는 대답을 얻고 그 상태로 근무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몇일뒤 발목이 통증이 심해서 군의관에게 찾아갔지만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이고 진통제인지 모르는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참다가 다시 이야기 할려는데 군의관이 다른부대로 가버려서 새로오신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새로 오신분이 군춘천 병원을 같이 데려갔는데군 춘천병원에서 발목에 x-ray 상 뼈조각이 있다 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춘천군의관은 위험할수있다고 들었는데그뒤 다음에 춘천군 병원갔더니 그때 봐주신 춘천군의관이 아닌 다른 군의관이 이정도면 괜찮다 회복될수있다 무리하지마라 이렇게 이야기듣고 아무조치 안했습니다. 그뒤 휴가 나가서 정형외과 가서 이야기했더니 뼈 조각이 있는데 작아서 일단 수술보단 경과를 지켜보자고 이야기해서 근육주사 2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로 부터 2014년에 전역후 2017년에 걷지못할정도로 통증이 심각해서 병원갔더니 인대가 다 손상되었다고 뼈조각이 인대를 다 손상시킨거같다고 인대재건수술 하게 되었습니다.수술이후에도 가벼운 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그당시 군의관 상대로 소송 및 군대에서 보상받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의료분쟁 발생시 과실규명은 100% 피해환자의 몫인가요?가끔 길을 지나가다보면 건물 밖에 있는 의료사고 관련 플레카드가 걸려있는 것을 봅니다.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개인이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을 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주변에서도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입장에서 소송은 계란으로 바위치기격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Q. 의료분쟁 발생시 상식선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여겨지더라도(예를 들면 수술 후 봉합단계에서 거즈를 넣은 체로 수술을 마친경우 등)/ 전문적인 논문과 근거들을 기반으로피해보상을 요구해야만하는지 궁금합니다. 의료사고가 발생 안하는게 가장 좋겠지만 살면서 한번쯤 내 주변에 일어날 수 도 있을 것 같은 일이라 질문드리게 되었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푸른슴새10의료 전문직종은 왜 솜방망이 처벌을 받나요?의료법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특히나 의사들의 경우는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항상 버젓이 의료행위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네요. 모 가수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의사도 간판명만 바꿔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것을 보면 "왜 타 직종에 비해 의료 전문직종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중대한 의료문제에 대해 면허정지 > 면허취소 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그린오로라교통사고 합의시 상대방 측 보험약관 규정을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상대측 100%과실에 따른 교통사고로 치료 후 합의시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보험금 산정기준을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약관규정은 실제 피해금액보다도 부족하게 산출되는데 약관에 따라서만 합의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