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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총명한타조31피티받고 횡문근융해증으로 입원했습니다 병원비 청구받을 수 있을까요?피티 4회차에 처음 하체운동을 했고하는도중 제가 넘 힘들어해서 무게도 낮추고 피티쌤이 밀면서 도와주는 식으로 운동을 끝냈습니다이 날 다리가 안움직여 집가는길이 무척 힘들었습니다그 다음날부터 근육통이 시작되었고 다다음날부터 갈색소변을 보고갈색소변을 본 다음날 오후에 응급실에 와서 cpk153000이라는 수치로 횡문근융해증인데 심각하다 당장 입원해야한다 소리를 듣고 현재 입원중입니다병원에 오기 전 트레이너와 얘기해봤더니 병원비 청구는 잘 안해줄 수도 있다 모르겠다 하였고 남은 피티권 환불도 위약금떼고 환불해준다 하였습니다현재 이런상황인데 병원비청구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소송까지 가야하나요?직접 찾아가서 헬스장 측과 간단하게 끝낼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똘똘한라마카크207공판 진행중 의사의 의견을 반영할 때 궁금하네요교통사고 피해자측이며 형사 공판 진행중입니다사고와 사망과의 인과 관계를 알기 위해판사님이 병원으로부터 진료기록부를 받은 후 의사에게 감정을 진행 한다고 했습니다.진료기록부 감정은 법원에서 지정된 의사를 통한 감정 결과를 판결에 반영을 하는 것이 맞겠죠?아니면 진료기록부를 보낸 즉, 피해자가 치료 받은 병원의 의사에게 감정 소견서를 받아서, 별도로 법원에서지정된 의사의 감정 없이, 당시 치료한 의사의 소견만 반영해서 판결을 할 수도 있는지 알고 싶네요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이 도착한 지 11일 정도 됐는데 아직 감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기록은 안 나옵니다.실제로 재판부에 전화해 보니 병원에서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은 제출되었는데 그것이 진료기록부인지는 모르겠고 감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기록은 아직 없다고 하네요. 판사님은 저번 공판에서 감정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공판이 연기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병원에서 회신이 도착한 지 얼마 안되어 시간이 부족할텐데 공판이 연기 안되고 예정 대로 다음주에 열리는 게 좀 이상하네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피해자 병원 입원 기간만 4개월 정도 되고 별도로 외래 진료와 응급실도 자주 이용해서 진료기록부의 양은 꽤 될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귀여운팬더곰238종합격투기 도중에 상대편 선수가 사망하는 경우 종합격투기를 보면 굉장히 치열하고 위험해 보이는 순간들이 많은데 만약에 격투기 도중에 불의의 사고로 상대편 선수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 선수는 살인죄가 적용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젊은아나콘다148미용실 사업장에서 직원이 손님의 안경을 떨어뜨려 파손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대신 혹은 함께 변재할 의무가 있나요?제목과 같이 미용실 직원중 한분이 손님의 안경을 떨어뜨려 파손시켰습니다. 이후 미용실 안에서 발생하였으니 사장도 사업주로서 변상의 의무를 함께 지어야 한다고 요구해오는데, 이와 관련한 법이 있는건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활발한지어새175네이버리뷰, 고객게시판 악성댓글 고소 가능한가요?시술 받은 고객이네이버리뷰 : 원장이 바뀌었는지 건성건성 한다병원고객게시판 : 여원장이 시술 너무 대충한다이렇게 두 곳에나 리뷰를 남겼는데대충하지도 않았고 어디 원하는지 시술전에 물어보고 시작했는데도 저런 리뷰를 써놓았습니다너무 억울한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나요? 병원내 여원장은 저 하나라서 여원장이라는 말 자체로 제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신통한쏙독새956민법상 의사능력을 가지는 나이 기준은 몇살인가요?뉴스기사를 보다가 궁금한점이생겨서 질문올립니다.민법상 의사능력의 나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는데, 보통 민법상 의사능력을 가지는 나이는 몇살로 보아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지혜로운큰고니4헬스장 PT 환불 요구 시 위약금 지불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헬스장에서 트레이너와 PT계약을 맺었는데, 갑자기 해당 트레이너분이 일방적으로 퇴사통보를 받게 되어서 수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헬스장 측에 환불 요구를 하니, 위약금 10%를 제외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헬스장 측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해 제가 원하는 트레이너분과의 수업에 지장이 생겼는데, 이게 이용자의 귀책이 맞나요?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담당 트레이너가 강습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트레이너로 대체될 수 있다'로 적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 트레이너 분과 수업하기 위해 계약했기 때문에 위약금을 내야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추가로, 트레이너 분이 퇴사하고 나서 헬스장 측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고 다른 트레이너를 배정해주지 않았고,환불 요구를 하자 그제서야 다른 트레이너분 배정을 하거나 위약금 제외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이 경우에도 환불의 귀책사유가 소비자에게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쌍방과실이 적용되려면 어떠한 상황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쌍방과실이면 서로 무협의로 처벌이나 벌금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쌍방과실이 적용되려면 어떠한 상황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쌍방과실이면 서로 무협의로 처벌이나 벌금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조신한황로194이것도 업무방해로 잡혀가나요?만약제가 질병청제도에 몹시 실망해서 정부 질병청은 코로나백신 부작용을 막을방법이 있음에도 무시하고 그냥 맞으라고만 떠들어댄다! 백신은 분명 필요하지만 부작용 예방방법을 직접 찾은다음에 맞아도 늦지않다. 라고 7인 단톡방에 글을 쓰면 그건 코로나 업무방해죄등으로 처벌대상인가요?허위사실유포로인한 코로나 가짜뉴스 모두 업무방해로 처벌된다든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화려한홍관조90가정용 보험으로 배달 오토바이 운행 시 형사처벌 대상?쌍방과실 교통사고 발생하였고, 상대방이 이륜차 입니다.상대는 이륜차 개인 보험 (가정용, 책임보험)과 쿠팡이츠 시간제 보험을 가입한 상황입니다.개인 보험은 가정용 보험이라 보험사는 면책에 해당해서 개인보험으로 처리 불가하다고 들었고,쿠팡이츠 보험도 내부 사정은 모르겠으나 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따라서 상대 운전자는 보험 가입은 했으나, 결과적으로 무보험인 상황이 되었습니다."무보험차 운전=형사처벌 대상"이 보험 가입은 했으나 무보험이 된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즉, 상대 운전자도 무보험차 운전+사고로 인해 형사 처벌 대상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