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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조신한콘도르84민사소송 진행중인데 조정이후 소송으로 갔을때 법률비용은 얼마나되나요??민사소송 진행중인데 조정이후 소송으로 갔을때 법률비용은 얼마나되나요??식당에서 굴을 먹고 노로바이러스로 고생하고 보험사가 원하는 합의금을 주지않아 민사조정이 진행되었고조정결과에 보험사가 수용하지 않아 소송으로 갈것 같은데 이럴경우 보통 소송비용은 얼마나 드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정겨운테리어8교통사고 피해자인데, 보험사 합의전화가 안와요상대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고, 이번주에 3년이 되는데 아직 합의전화가 안와요.전화 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3년 지나기 전에 제가 먼저 전화해야 하나요? 같이 사고난 가족들은 200만원 정도 보험금 받고 마무리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통원치료비만 받고 끝내게 되나요??(지난번 전화했을때 저는 오랫동안 병원을 다녀서 통원치료비만 70만원정도 준다고 하더라구요. 직장에서 반차 내고 다닌 병원이라 좀 억울한데 이 부분을 소명받을 순 없나요?ㅠ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고결한게244로봇이나 무인기계 동작으로 피해시 관련 법안이 있나요?요즈음 식당에 가면 로봇이 음식을 배달합니다. 무인 기계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만일 무인 로봇이 음식을 배달하다가 손님과 부딪혀 상해를 입는 경우 등 무인기계와 로봇과 관련된 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용감한라마171중환자실 입원으로 임감증명서 위임장 자필작성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찌해야하나요?어머님께서 병원에 입원하고 이틀만에 상태가 나빠져서 중환자실로 옮겼는데요.지금 상황이 호흡기는 착용하지 않았지만 눈도 못 뜨시고 대화가 불가능하며, 움직이는게 불가능합니다.언제 일어나실지 모르는 상태이며..의사선생님께서 위독하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요...위임장은 자필작성해야한다는데 이럴경우는 다른방법이 없나요? 꼭 본인이 작성해야지만 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거대한할미새164근처 오토바이카페소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3년?전에 생활도로인 저희 동네에 오토바이카페가 생겼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랑 상당히 가까워서 코로나전에는 새벽까지 코로나 후에도 테이크아웃을 명목으로 오토바이들이 단체로 소음공해를 내곤 합니다.그냥 왔다 가는게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5분 ~ 10분 정도 공회전을 돌리며 그사이에 다같이(2대~10대)줄지어서 출발하는게 문제입니다.보통사람들은 배달오토바이 한대만 와도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는 할리데이비슨이나 기본 마후라가 데시벨이 큰 오토바이들이와서 단체로 있다 갑니다.구청에도 문의해보았지만 그냥 카페에다가 훈계하는걸로 끝이라 요새는 가슴이 떨리고 손이 떨려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문의하는것도 처음입니다. 너무 속상하고 밤바다 오토바이 엔진소리에 잠이깨곤 합니다.도대체 제가 할수있는 법률적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참.. 그리고 꾸준히 단체샷을 sns를 통해서 올리시는데 그거 찍으시는 동안 소음을 직격으로 듣는 저는 .. 요새는 자살충동마저 들 정도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오토바이 엔진소리만 들으면 베란다에 가서 뛰어내리고 싶어요.지금도 들리는데 제발 도와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성숙한수염고래246중대재해 처벌법, 정말 무조건 사업주 처벌인가요?제가 알기론 안전조치 의무를 하지 않은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다고 들었는데어제 다른분은 안전조치 의무를 다 하여도 사업주는 무조건 처벌을 받고 대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청구 한다고 말하더군요. 이미 사망에 이른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청구 하는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새침한이구아나4병원 내 운동트레이너의 업무 관련 질의안녕하세요 정형외과 내 운동 업무로 근무 중인 트레이너 입니다.개업한 지 얼마되지 않아 자리를 제대로 못잡고 있어서 물리치료사분들이 계속 바뀌는 중입니다.이에 따라 물리치료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데,센터장분과 물리치료실장분이 운동 트레이너들(물리치료사 면허 당연히X)에게 미리 온 물리치료환자들에게"침대에 눕혀 드리고 두타(마사지)와 온열찜질기를 놓고 켜드리는 것은 괜찮다."고 하며 위 업무를 지시하고 있는데이 업무를 해도 괜찮은 것인지, 안전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총명한거북이251중대재해처벌과 산업안전보건법 상 처벌이 이중 처벌이 가능한 지에 대한 문의산업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 하였을 때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정 되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추가하여 이중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화사한메추라기41코로나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병원에서 잘못 통보하였을 경우 배상?제가 신속항원검사 확진통보 후 예비남편에게 검사를 권유하였습니다.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마찬가지로 양성으로 통보받고 의사 소견서 받고 귀가 후 한집에서 격리를 하였습니다.(곧 결혼이라 2개 집을 왔다갔다 지내는 상태로 음성이었다면 각자 격리했을것)남친은 무증상이어서 약을 안받았었고 5일후 증상이 생겨 병원에 비대면 진료를 요청하였는데 갑자기 음성인데 양성으로 잘못 통보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결국 저와 함께 격리생활하면서 확진이 되었고 재검사 후 다시 확진판정받고 일주일 격리했습니다.(총13일 격리)예정되어있던 제주도 웨딩촬영도 취소하였고, 음성인 사람이 병원측의 실수로 감염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취소수수료 같은 실비 보상은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밖에 받을수 없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아리따운쿠스쿠스18개인진료기록 열람 관련하여 문의합니다?공단 직원이 남편에게 전화해남편의 기록을 말하면서요청하지도 않은 제기록을 남편에게 말하여(저는 병원혼자가고 싶어서 그날 다른일있다고 남편에게 둘러댔어요)공단직원이 남편에게몇월 며칠 사모님은 병원방문하셨는데...라며 전혀 쓸데없는 말을 하였을경우(결과 부부싸움)법률위반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