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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냉철한개구리103술마시고 오토바이 넘어뜨렸습니다술마시고 인도에서 뒷걸음질 치다가 도보-차도 사이(황색선)에 주차해둔 오토바이와함께 넘어졌습니다.필름이 아예 끊겨서 4일 후에 경찰서 측에서 연락받고 피해 차주분과 대화한 뒤 수리비는 보험(일상손보)처리하는걸로 이야기 했는데, 본인이 자영업 사장이고 그동안 배달대행을 사용했으며, 수리기간 동안에도 배달대행을 써야하니 그 금액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일기준 37만원 수리기간 고려 시 70만원 이상 금액을 요규하는데 이런 경우 지급을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색다른지어새246산업재해 장애등급 신청기한이 있나요?10년 전에 근무 회사에서 작업중 추락으로 경추 골절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고 치료 종결하였습니다.그 이후 추가적인 치료를 받은적은 없는데올 해부터 그 부위가 다시 통증이 발생되는데그당시 치료받는중에는 산재 인정 되어 추후 재발시 치료 받을수 있다고 했는데지금도 받을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잘난때까치47병원 옆면(뒷면)으로 인접하여 완충녹지가 있는데 편의점이나 카페를 설치해서 운영해도되나요?저희 병원 부지 뒷면 옆면으로 완충녹지가 있습니다.이번에 지자체에서 철도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이라며맨발황토길을 만드는 등 주민이 산책할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하려고 하고있습니다.지자체 직원이 오셔서 이러한 상황을 알리며 협조를 구하시더군요.처음에는 저희쪽에서 병원과 완충녹지가 인접하는 면에 수목을 심어 병원시설과 외부와 차단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곰곰히 생각해보니 산책로가 생기면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지나가다가 편의점이나 카페가 있으면 그쪽으로 들려서 소비를 하고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그래서 수목등으로 차단하지 말아달라고 한 뒤 병원부지와 완충녹지가 인접하는 부분에 작은 카페나 편의점(매점) 등을설치하면 병원수익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여기서 저희가 궁금한 점은 완충녹지의 경우 진출입로를 저희가 임의로 만들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기존의 완충녹지와 병원사이에 사람들이 진출입할 수 있는 길은 있긴 합니다.(공식적인 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병원과 완충녹지가 인접하는 방향의 병원부지내에 카페나 편의점(매점)을 설치해도 문제가 없을까요?병원부지 혹은 병원건물의 옆면을 증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카페나 편의점을 하는것은 완충녹지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완충녹지 바로 옆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될까요?완충녹지를 지자체에서 황토길을 만들어 산책로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임의로 편의점으로 통하는 진출입로를 만들어 달라고 할수는 없는거죠? 기존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던 곳이라도 보존해달라고 할수있을까요? 아니면 그것도 안되는것일까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호냥이건물간판과 제공서비스가 다를경우도 소비가 기만행위인가요?헬스&필라테스 라고 간판에는 게시되어있는데상담차 방문하니 헬스만 한다고 하네요 이런경우에도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핫한거위147의사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주사를 놓으면 불법인가요?의사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예를들어서 인슐린주사 같은걸 타인에게 대신 놓아준다면 불법인가요? 아니면 인슐린 주사는 상관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예쁜줄나비272양악수술 후 부작용(코피, 얼굴부음, 핀 박은 부위 통증)13년 전쯤 서울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이후 턱관절 통증, 턱관절 잡음, 턱관절 움직임 어려움, 수면 중 호흡곤란 등 증상이 간헐적으로 있었지만, 점점 나아지리라 생각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 수술 부위 특히, 오른쪽 상악 핀 박은 부위에 망치로 때린 듯한 둔탁한 통증과 찌르는 듯한 통증이 지속되었고, 코를 풀 때 코피가 나거나 피딱지가 나오는 증상도 보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통증으로 진통제를 먹으며 성형외과 측에 연락했더니, 10년 전 수술이라 차트가 없고, 수술한 의사도 지금 없다고 합니다. 치과나 이비인후과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진료받고 오라고도 했고요.지금은 통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상태지만, 양악수술 핀 박은 부위에 통증과 턱관절 문제는 항상 있었고, 얼굴 부기, 코피, 호흡곤란 증상이 한 번씩 나타나는데, 만약 치과나 이비인후과 문제가 아니라면 법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막막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법률 용어 중에서 치사란 어떤 용어인가요?법률 용어 중에 궁금한 점이 있는데 무슨 무슨 살인죄라고도 있고 무슨 무슨 치사죄 이렇게 있던데 법률에서 말하는 치사란 용어의 뜻이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신중한잠자리251의료사고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제 주변에도 의료사고로 힘들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것을 증명하기가 너무 어렵기때문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뒤늦게 의료사고를 인지하고 소송을하려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신관동메이슨그린우드근무 중 발생한 근로자 상해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근무 중에 근로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대해 근로자 상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떤 경우에 근로자 상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종류의 상해가 보상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상해를 입은 근로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형사사건 녹취서 다른기관으로 증거 로 제출했을때형사사건에서 저를 진료한 의사가허위로 병이있는것같다며 형사와 대화하는 녹취서가 있습니다.그것을 민사소송중 상대의 피고(변호사)가 녹취서를 본인들 증거물이라며제출을해서전자소송의 란의곳에서볼수가그것을 캡처를 해서 보건소에행정처분을위해서증거물로내려고합니다.1차로민원을넣었으나 본인들안그랬다고잡아뗐다고합니다.그래서 증거물이있으면 캡처해서다시재민원달라고하는데 이것을 증거 제출을 해도법적으로문제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