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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잘생긴불독148편의점아르바이트생 폐기음식 섭취는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조그마한 동네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얼마전 짤렸습니다.이유는 근무태만과 폐기음식 섭취로 해고 결정했다 합니다.근무태만은 손님없는 시간에 앉아있고 핸드폰을 했다는 이유고, 폐기음식은 유통기한 당일꺼 버리는걸 먹었는데 그걸로 손해가 생겼으니 물어내라고?! 하네요...사장님이 일이 없을 때 CCTV로 제가 어떻게 있는지 보고 있는것 같더군요.손님없을 시간에 핸드폰을 한게 근무태만으로 비춰졌을거는 인정하는데,폐기음식을 먹었다고 손해가 생겼으니 배상하라는데 이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물론, 사장님께 여쭤보고 먹었어야했는데 , 쓰레기통으로 갈꺼 먹은거거든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멋쩍은다향제비300펫시터가 강아지를 다치게 했습니다.펫시터에게 반려견을 맡기고 병원에 데려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던 중 강아지를 떨어트린건지 강아지가 걷다가 하수구 같은데 빠진건지 모르겠는데 앞다리가 부러졌어요. 정확한 원인을 물어봤는데 자꾸 말을 흐리고 말이 바뀌어서 어쩌다가 앞다리가 부러진건지 아직도 명확하게 알지 못해서 답답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보상을 받고싶은데 이 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합의하지 않는다면 고소할 생각인데 재물손괴죄로 고소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다른 해결방안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청렴한가오리296응급환자가 타고있는 구급차를 택시기사가 막아선 사건을 봤는데요 진짜 처벌가능한게 업무방해 밖에 없나요?응급환자가 타고 있는 구급차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난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막아섰습니다.구급차에는 나이드신 응급환자가 타고 있었다고 하고, 택시기사는 아무도 안탔는데 사이렌키고 달린거 아니냐?응급환자가 죽으면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하네요결국 응급환자분은 119구급차로 갈아타고 병원에 도착했으나 5시간만에 사망하였다고 합니다.해당 택시기사는 업무방해에 대한 처벌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택시기사의 잘못으로 인해 사람이 죽었는데고작 업무방해죄 밖에 성립이 안되는건가요?해당 사건은 제 사건은 아니지만 정말 업무방해만 인정된다면 너무 억울할거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풍성한여치120교통사고 과실비율 변호사 선임 관련....제 후배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무과실 주장을 하고 상대 차량 운전자는 과실 80%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어 보험사 직원에게 소송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만약 소송으로 가게되면 변호사는 개인이 선임 하는 것 인가요?과실 비율 9대1 내지는 8대2 보상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지요?보험금 인상은 얼마나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힘센낙타209이달초에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간호사및 치료사의 불친절과 성의없는 치료로,상담치료를 중단하고 병원에다 항의를 했습니다.정신과 치료비용이 많다보니,환불받을수 있는지?이달초에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간호사및 치료사의 불친절과 성의없는 치료로,상담치료를 중단하고 병원에다 항의를 했습니다.정신과 치료비용이 많다보니,환불받을수 있는지?추후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환불을 안된다고 합니다.저는 치료를 1/3정도 받았는데..치료비를 돌려받고 싶습니다.방법을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날렵한부엉이48애견카페 직원의 손을 문 강아지, 피해보상은?급한 일이 생겨 저희 강아지를 애견카페에 호텔링 맡겼습니다.그런데 저희 강아지와 다른 강아지 사이에 싸움이 발생했고, 저희 강아지가 싸움을 말리던 애견카페 직원의 손을 물었답니다. 그래서 애견카페 측에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호텔링 동의서에 반려동물이 직원 or 제3자를 다치게 했을 경우 애견카페엔 책임을 묻지 않고, 치료비 등을 부담한다는 항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직원은 보호장갑을 끼지 않고 있었고, 강아지를 보관하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동의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나요? 또 직원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면 어느 선까지 보상해줘야 할까요? 그쪽에선 직원의 치료비와 치료기간 동안 받아야 할 근로수당,직원이 당분간 일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영업손실까지 보상해달라 요구하는데,동의서에 사인하기 전에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못들었거든요.애견카페 쪽에서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병원에 오는 환자 진료거부 하면 위법인가요?아는 지인이, 다니는 병원에, 자주오는 환자분이 올때마다, 직원들을 힘들게 한다고 하는데요.예를 들면, 점심시간에 와서 진료해달라거나, 병원비가 다른곳에 비싸다는둥, 본인 순서가 뒤로 밀렸다는둥, 큰소리치고,어거지를 많이 부리고 힘들게 한다네요. 이럴경우 진료거부해도 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WINTERFELL법조항 해석에 관한 질문입니다.제 셋째 아들이 6월 1일부로 비행조종교육 공군소위로 임관하였습니다. 공군 항공의료원에서 실시하는 정밀 신체검사와 체력검사를 모두 통과하면서 시력교정시술(PRK)을 조건으로 선발되었고 대학교 3학년 겨울방학에 공군지정 전문병원에서 시력교정시술을 받아 입대하여 장교교육대대의 과정을 마치고 임관하였습니다.그런데 청주 비행대대에서 비행훈련을 앞두고 실시한 정밀신체검사에서 망막열공을 레이저로 치료한 흔적이 발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고지를 받았다고 합니다.대학교 3학년 겨울방학에 시력교정시술을 받을 때 망막에 미세한 상처가 발견되어 예방적 망막강화시술(망막열공 레이저 시술)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공군조종장학생으로 선발되기 위한 신체검사 이전에 안과적 시술이나 치료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들은 일체의 안과적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공군조종장학생으로 선발된 후에, 공군지정병원에서 시력교정시술을 받으면서 발견된 미세한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습니다.현재 담당 군의관이 휴가중이어서 이번 신체검사의 판정결과를 알 수 없으나, 공군 조종사 신체검사 불합격 항목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1) 망막박리(Retinal detachment) 및 병력이 조항에서 말하는 망막박리 및 병력의 '병력'은 망막박리의 병력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망막의 병력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병원측 실수로 손가락 마비증상 보상되나요?어머니가 6개월전쯤에 길을가다 넘어져서 팔꿈치를 다쳤습니다. 동네 가까운 병원에 갔었는데 기브스시키고 며칠지나고 기브스 풀면 물리치료하면 낫는다고해서 3개월이상 통근 치료했습니다.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증상이 완화되기는커녕 손가락 감각이 없어지고 마비가 생겼습니다.그래서 시내 큰병원에가서 다시 진료받으니 팔꿈치 다칠당시 뼈조각이 미세하게 깨져 혈관을막게되서 수술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조금만 늦게 왔어도 큰일날뻔했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즉시 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다시 기브스를 하고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이사실을 동네병원에 가서 말했더니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그동안 효과도 없는 치료 받으러 다니러 돈과 시간을 낭비하면서 고생했고 더불어 하마터면 손가락이 마비되어 큰일날뻔했음에도 뻔뻔하게 아무잘못이 없다고 말할뿐더라 맘대로해라 빼째라 식입니다.어머니는 화가나는 마음에 그동안 통근치료기간 들어갔던 병원비 절반이라도 돌려달라고얘기했었는데 처음에는 줄것처럼 하다가 지금은 한푼도 줄수없다고 큰소리 칩니다.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기민한숲새277보도블럭 깨짐으로 인한 오토바이 단독 사고 입니다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녹즙 배달을 하고 계시는데요 보도블럭으로 당연히 다니면 안되는거 알지만 보도블럭이 깨져 있었고 무심코 지나 가다가 그 돌이 튀면서 오토바이 밑에 끼여서 넘어 지셨습니다지금 2주째 입원 하고 계시고 깁스 하고 계신데 병원에 혼자 가거나 하셨으면 실비 처리 하면 됬지만 오토바이는 실비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지금 거진 2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일도 두달정도 못하시고 돈도 나가시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보험사 쪽에선 구청에 보도블럭 깨짐으로 보상 가능하냐 여쭤보라는데 오토바이가 올라가서 그게 가능은 할지ㅠㅠ 실비처리는 구급차를 타고 가셨고 경찰분들도 사진 찍고 가셔서 안될거 같습니다!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 주심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