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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참신한콰가40경미한 사고로 오판하여 적은 금액을 댓가로 교통사고 합의서를 써준 후에 후유증을 치료를 위하여 예상치 못한 거액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도로변을 걷던중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팔꿈치를 충격당할 당시에 심한 고통을 느꼈으나 보행에 지장이 없으므로 일시적인 통증으로 판단하고 며칠간의 치료비를 받는 것으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써준 사람이 한 달 후에 팔 전체에 극심한 고통과 함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뼈골절과 함께 연골괴사가 진행중이고 막대한 치료비와 치료기간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에 가해자에게 더 이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참신한콰가40과대망상과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를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면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결과 과대망상과 치매를 동시에 앓고 있는 것으로 판정된 정신질환자의 맏아들이 다른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환자를 응급용 구급차에 태워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나머지 형제들이 이 사실을 문제 삼을면 의사와 맏아들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강한토끼89맛이 없으면 돈을 받지 않겠다는 광고는 법적으로 제약이 있나요?간혹가다 음식 맛이 없을 경우 음식값을 받지 않겠다고 하거나음식 배달이 늦을 경우 무료로 주겠다는 음식점들이 있는데실제로 맛이 없거나 배달이 늦을 경우에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길쭉한뜸부기283온라인 비대면 동물 의료 상담이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창업을 준비중에 있는데요.온라인 웹과 앱을 통해 반려동물과 관련된 의료 상담 질문을 등록하면, 수의사분들이 답변을 등록해주는 그런 서비스 입니다.(현재 제가 이용중인 아하와 비슷한 서비스 이겠네요;;;)최근 동물병원 관련된 협회와 얘기를 나누던 중, 의료법(?)상 불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한 법률을 찾을 수 없고, 현재 네이버 지식인에서도 수의학 질의응답 서비스가 이루어지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불법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펫닥 등에서도 채팅 방식으로 온라인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도 다 불법이 될 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숙연한물범73안락사는 왜 꼭 조건이 필요한가요?안락사가 되려면 아프거나 하는 등 대법원이 정한 요건을 구비해야하는데..사람이 자기 목숨 사는것보다죽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해서 죽으려고 마음 먹어도 왜 안락사 주사 등을 허용을 왜 안해주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참신한콰가40고액의 굿 비용을 지불하고도 약속한 지병이 호전되지 않으면 무속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약 10년간 치료를 위하여 양, 한방 병원들을 전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명을 알 수 없는 지병을 앓아 오던 사람이 소위 '용하다'는 무당을 소개받아 굿을 하여 불의한 기운을 달래야 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권유로 1,0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굿을 하였으나 지병이 치유되지 않는다면 무당을 사기의 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WINTERFELL피의자의 담당의사가 증언할 때 피의자의 진료기록을 진술 거부할 수 있나요?2020.04.13(월)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되어 증언하게 되면 사실대로 밝혀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때, 증인이 피의자의 진료를 담당해 온 의사이고 증언의 내용이 피의자의 진료기록과 관계된 것이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천지개벽병원에서 간호사분이 의사선생님의 지시없이 처방전을 대신 발행해주면 어떻게 되나요?지병이 있는 환자가 계속해서 복용해야 할 약을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 할때,보통 담당의사선생님을 뵙고 간단하게 진료를 하고 약을 처방받고 약국에서 약을조제 해 가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환자가 꾸준하게 복용하던 약이 떨어져 병원에 방문했는데, 마침, 담당의사선생님이 새미나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환자가 진료를 받을수가 없을 경우 환자가 담당간호사에게 본인이 먹던 대로 처방전을 대신좀 발행 해 줄것을 부탁하여 간호사분이 그냥 처방전을 발행해 줄 경우 문제가 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강한토끼89인테리어 리모델링 하자에 대한 대응이 궁금합니다리모델링시 하자 부분 때문에 시공업체와 소송이 많다고 들었습니다혹여나 나중에 하자 문제로 소송이 발생할 시에 대비해서미리 준비해둬야 할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보상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때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WINTERFELL평소에 존엄사 의사를 표현한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를 가족의 요청에 따라 의사가 생명장치를 떼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2020.04.08(수)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합니다.사람의 생명이 존귀한 만큼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하는 것이 가치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존엄사 희망 의사를 표현해 온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생명연장 장치에 의존한 채 식물인간 상태로 연명해야 할 때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인간의 존엄을 유지한 채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의사가 생명유지 장치를 떼는 것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