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
- 의료법률굉장한호돌이84수면마취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어떤법이 적용되나요?안녕하세요.티비나 SNS를 보면 수면마취중에 의료사고가 일어나서 혼수상태에 빠지거나하는 뉴스를 봤는데요,이러한 경우 해당 의사에게는 어떤 처벌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알뜰한물수리178추나요법을 받다가 갈비뻐가 골절됐습니다.추나요법을 받다가 갑자기 갈비뼈에 통증이 왔습니다. 물론 한의원에 얘기해서 한의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통증이 더 심해져서 외과에 방문해서 검사해보니 갈비뼈가 골절됬다고 하네오.이럴 때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하필 지금 일을 그만둔지 일주일 밖에 안되서 무직자 상태입니다. 참 답답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과감한사자176산재 비급여부분 이럴땐 어찌 되는지요?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요제가 이전직장에서 산재사고를 당했는데 그당시 여러번의 수술로 비급여만 900만원 정도를 제가 지불했습니다산재종결후 회사는 퇴사했는데 비급여부분은 회사에서 받을수없는지요??? 받기위해선 민사적인 방법뿐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냉철한낙타234감염법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관해서?안녕하세요 처음겪는일이라서 감염법위반으로 검찰처분완료 뜨고 구공판(재판)을 받게 됬는데 구공판으로 될시 벌금형/징역 둘중에 하게 된다는데 진짜 징역갈수있나요?ㅜ 만약 벌금형이면 얼마정도이고 징역가면 어느정도 처벌 받나요... 2021년11월 너무 술에 취해서 기억도 나지않네요ㅜ 만약 우편으로 재판날짜 잡히면 7일이내로 머도 써야한다는데 그건 어떻게 적는건가요..제가 잘못한거 인정하고 제가 제자신을 컨트롤 못한거는 인정합니다. 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신속한레아89신체손상 사유에 해당 될까요?18년 첫 신체검사에서 단백뇨 발견으로 7급 재검이 떳지만 정상처리 요청하여 1급현역을 받았습니다.20년 12월 첫 입대 후 희망하여 귀가 조치를 받아 정신적 등의 사유로 3급 판정을 받고21년 5월 두번 째 입대 후 단백뇨 증상 발견으로 귀가 대상자에 올라 희망하여 귀가하여21년 11월 세번째 입대 후 같은 증상 발견으로 또 다시 희망하여 귀가하였습니다.현재 단백뇨 수치 상 면제 대상의 기준치를 넘겨있는 상태입니다.약물 치료와 식단조절 등으로 치료를 해왔으나 11월 입대 귀가 후 현재 까지는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치료를 미룬 상황입니다.그러나 입대를 미루며 동시에 단백뇨 수치 증가로 병역법의 신체 손상이나 속임수로 처벌 받을까 걱정입니다. 해당 사유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후련한저빌202병원에서 의료기기를 의무적으로 사야한다고 합니다.척추 협착증 시술을 하고 입원 중 병원에서 허리 복대를 의무적으로 병원 1층 의료기기 판매점에서 사야한다고 합니다.환자에게 의료기기를 지정 의료기기점에서 의무적으로 구매를 하라는건 불법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늠름한에뮤56포장된 빵을 구매하여ㄷ 먹다가 딱딱한 이물질이 나왔습니다빵을 구매하여 먹다가 빵에서 깨진치아 같은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이로인해 제 치아에 통증과, 불편감이 있습니다아직 병원진료는 받지않아 정확히 치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약간의 파절이 의심됩니다혹시 진료를 받고난 후 정확한 손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통증과, 불편감은 계속 있는데 제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받을 수 있다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박식한바구미26단기알바도 산재신청 가능하나요근무중 발목 접지름으로 인해 인대파열로 통원치료입니다.현재 치료비가 공상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산재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신청하려합니다.산재신청을 하게 된다면1.치료비는 자비로 낸 후 공단에 신청하는건가요?2.현재 치료받고 있는 병원이 너무 멀어서 옮기고 싶은데산재신청 하면 전원도 가능한가요?3.3주알바로 입사를 하였는데 종료일 5일 남기고 다쳐서 통원치료중이고 7주진단을 받았습니다. 만약 인대가 안붙는다면 수술얘기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요양급여를 받게된다면 얼마나 얼만큼 받을 수 있나요? 검색해보았을때 3개월정도 평균 임금으로 요양급여가 선정이 된다고 하던데 전 단기알바라 얼마 못받을거 같아서요..만약 이런경우는 그냥 공상으로 처리하는게 나을지 판단부탁드립니다. 뭔가 정리가 안된거 같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싹싹한게논211병원 진료비 6개월이나 지나서 더 내라는데, 맞나요?어머니께서 병원에서 6개월가량 주사를 맞으셨습니다.그기간동안 의사는 거의 안보고 주사만 맞고 왔습니다..그런데 6개월동안 주사 맞은 경과를 보려고 의사를 만났더니..불친절은 기본이고, 환자와 보호자를 무시하며 화를 돋우는데..거기다 지금까지 병원에서 말한 금액만큼 결제를 다 했는데, 이제와서 금액이 잘못됐다며 덜낸 금액을 추가 납부하라고 했는데, 이 경우는 어째야 하는겁니까?주사비는 내야 하는게 맞지만, 의사의 행동이 너무 화가나네요ㅡㅡㅋ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검붉은두더지180급여 명세서에는 4대보험 가입후 공제된걸로 기재했으나4대보험 공제 내역으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월급에서도 공제후 지급된게6개월 가량됩니다 건강보험공단등 모든곳을 가본결과 4대보험 전체가 가입은 됐으나 미납중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분 모두다요 어떤법에 걸릴까요??산재와 고용보험은 무조건 내고 가입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가입은 했으나 공제내역을 월급에서 까고 아무것도 내지 않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