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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동물병원을 상대로 민사나, 형사 고소를하였을때 대응법동물병원의 의료사고로 인한민사소송시 상대가 따로 대응할만한방법은 피고로서서로 소송하는것밖에없을것이고,형사고소를 한다면 동물학대죄로 이용을하여 고소를할것인데,무고죄는 없는상황인것을 만들어할때나적용된다는것이고,상대가 대응할만한 방법이 따로 뭐있을가요?영업방해죄?이것은 어느때 가능한걸가요?동물학대죄로 고소했다는이유로도 영업방해죄로 대응할수있을가요?병원에가서 항의한적은 1번도없습니다.전화는 1번한적있지만 항의가아닌 물어본것이였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세련된하마94외국인 의사가 우리나라에 병원 개업할 수 있나요제목 그대로 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일하는 외국인 의사가 우리나라에서 땅을 구입한 뒤 건물을 세웠다고 합니다. 곧 네덜란드에 있는 본인 의료 기기를 갖고 오고 건축이 끝나면 개업한다고 합니다. 한국말을 전혀 하지못하는 사람인데 이 모든 일이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궁금하니 여쭈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목동에 있는 동물병원을 동물학대죄로 고소하려면은,목동관할경찰서로고소를 해야되나요?항경련제를먹고있는 아이인데,감기약,항생제,기관지협착(달라고도안함)지었는데항경련제랑 상호작용하는 약이있다고합니다.그약을먹고 발작이멈추지않아 사망에이르렀습니다.동물학대죄로 고소사안이가능 할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잘생긴나무늘보105일반인에게 아무리소량이라도 채혈을 시키는건 불법이 맞나요?!안녕하세요! (손끝에 바늘침한방울내주는)혈당체크 하는 기기로 다른 사람 채혈해주는일을 의료진이아닌 일반인에게 시키는건 의료법 위반인가요? 일반회사입니다.. (주의사항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음) 주사기채혈은 위반인걸 알지만 혈당체크해주는 소량의 채혈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만약 정말 모르고 그일을 했고 신고를 한다면, 모르고 채혈일을한 일반인도 처벌을 받나요?! 간절히 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집요한코브라212헤어샵에서 내가 원한 헤어가 아닌다른 헤어를 했다면 손해배상 가능한가요?머리에 새치가 많이 있어서 헤어샵에서 커트하고 검정색으로 머리 염색을 요청했는데 완전히 다른 붉은색으로 염색했을 경우 손해배상 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듬직한뱀197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소집해제 후 군인 되는 법저는 현제 만 24세이고요,신생아 때 심장판막증이 있어 개흉수술을 하고 그 뒤로 운동도 하고 문제없이 살아가다가 그 이력 때문에 보충역 판정을 받았습니다.그리고 방위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2년 정도 복무하고 소집해제가 되었습니다.또 22년 즈음 힘든 일이 있어 극심한 망상장애 등으로 정신과 상담을 오래 받았는데 지금은 병원은 계속 다니고 있지만 완치에 가깝다고 의사도 저도 인정하고 있으며 의사 선생님은 제가 경찰이나 소방관이 하고 싶으면 소견서도 써 줄 수 있고 아마 소견서 없이도 할 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그러므로 군인을 한다해도 소견서를 써 주실 겁니다.시험을 봐서 부사관 등으로 취업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일단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자격요건이 된다는 확인이 있어야 할 듯 합니다.부사관 시험이 가능할까요그리고 제가 군인으로 취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새침한타조242의사 노동3권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의사들은 노동3권에 주체가 될수없다는데 왜그렇죠. 의사들도 근로자들처럼 월급받고 일하지 않나요. 윤리적 이유말고 의사가 파업 못하는 법적근거가 몬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다은다훈맘전공의 파업으로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하면 진짜 면허정지나 취소가 가능한건가요?온나라가 전공의 파업으로 시끌시끌하네요ㅜ각 집단의 생각을 이해 못하는건 아니지만..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아픈 환자분들이 제때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전공의 파업으로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하면 진짜 면허정지나 취소가 가능한건가요?법률상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다은다훈맘하루아침에 병원 폐원 결정으로 입원환자를 강제 퇴원시켜도 되나요?환자도 많고, 잘 나가던 병원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폐원 결정을 하고, 폐렴으로 어제그저께 입원한 아이를 어제 강제로 퇴원시켰다네요.하루아침에 병원 폐원 결정으로 입원환자를 강제 퇴원시켜도 법률적으로 아무문제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신입입니다날 길이가 15센치 정도되는 식칼이나 칼도 허가없이 집에서 개인적으로 만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식칼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날 길이가 15센치 정도되는 식칼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허가없이 집에서 개인적으로 식칼을 제작하는것이 불법 이라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날 길이는 15센치 정도되는 식칼인데 날 길이 상관없이 집에서 개인적으로 식칼이나 칼을 만드는게 불법 인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