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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밝은코끼리126요양시설 개인 cctv를 설치하려합니다요양시설에 저희 부모님만 보이는 ip카메라(cctv용도)를 설치하려 하는데요요양시설 노인학대 뉴스 보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요관련법령이 있을까요?동의를 구해서 된다면 어디에 동의를 구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쌈박한홍학113계속 전화가 잘못 걸려옵니다.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보건소에서 재택치료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전화번호가 앞 3자리를 제외하고 저와 똑같습니다.저는 010이고 안내센터는 070인데요.확자자가 많이 나오면서 실수로 010으로 잘못전화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이런경우 보건소쪽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굳센개95공동상해 검사구형 8개월 받았습니다반성문 탄원서 제출하고 제가 몇년전부터 정신병원을 다니고 있어 의사 소견서까지 제출 하고 선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합의는 절대 안해준다 하여 합의는 안되는 상태입니다 저는 4년전 폭행혐의로 벌금을 낸적이 있고 5년전에는 합의를 하여 끝난 사건이 있습니다1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는게 더 괜찮은 판단인가요2구형8개월인데 높게 받은건가요3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선고가 될수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운행하지 않는 자동차의 보험 질문 있습니다.제 차량의 보험이 갱신해야 하는데요.거의 회사차량을 사용해서 제 차량은 운행을 안 할 계획입니다.제 차는 나중에 제 동생에서 넘겨 줄려고 하는데요.그동안에 운행안하면서 보험료를 내기에는 아까워서 보험을 유지하지 않을려고 하는데요.보험이 없으면 벌금이 부과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기존의 종합보험(자차포함?)에서 책임보험(자차제외)로 변경하는것 외에는당분간 운행하지 않을 차량에 대해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집요한오징어136코로나 19 확진을 받았는데 치료비를 자가부담하라고 합니다.15일, 오전 7시쯤부터 체온이 40도 인근에서 해열제를 먹어도 내려가지 않아 중간에 간이검사를 2번 했는데 모두 음성이 떠서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속시간이 너무 길어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져서 오후 10시에 응급실에 가서 약간의 응급처치와 함께 PCR 및 각종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고 16일 새벽 5시에 퇴원하여 자택 격리가 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꽤 많은 비용이 나왔는데 의료진분들이 보건소에 문의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문의를 했는데 코로나 19에 대한 치료비는 지원대상이 맞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양성 판정을 받지 않고 병원에 내원하여 PCR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진료비에 대해 한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코로나 증상 때문에 내원했는데 이게 무슨 논리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코로나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탁월한날다람쥐177병원에서 근무 다하고 증상있어 검사 했더니 양성이 나왔어요 이런경우에 일한게 인정되지 않고 자가격리로 하는게 맞는건가요?13일 병원에서 일하다가 환자가 증상이 있어 자가키트 시행했더니 양성이 나왔고 저도 증상이 있어서 신속항원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와 근무 끝나고 PCR검사를 하고 다음날 양성이라고 결과를 받았습니다. 13일날 근무를 다 마치고 검사를 했는데 13일부터 자가격리 5일을 받았고 그뒤로는 년차로 소진하게 나왔는데 너무 억울해서요이럴경우 13일 일한 날로 인정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중인데요~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중인데요 코로나19에 감염되서 격리중일경우 그 격리한 기간에대한건 공가로 처리가되나요? 아님 병가나 연가를 사용해야 하는건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잘난양211성형수술후 부작용으로 내원을 하는데 상담실장이 진료예약을 훼방합니다의료진이랑 6개월뒤에 보기로 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어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실장이랑 트러블이있어서 그런지 상담예약을 훼방합니다 6개월뒤에 원장이랑 약속이 되었으니 그전에 날짜를 잡아줄 수없다는겁니다 억울하네요 상담예약이 거부당할때 신고가능한가요 ? 어떻게 신고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은혜로운흰죽지114보험회사 구상권청구들어왔습니다문의 드립니다 설계사로 일하다 1년전에 그만둔상태입니다제잘못입니다간편보험 알릴의무 미고지로 구상권 청구한다고 연락왔습니다1. 5년이내 암이력있으나 미고지로 가입- 고객은 고지 제가 안한겁니다 ㅠ 2. 2천만원 뇌출혈로 보험금지급보험사는 2천 다 구상권 청구한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 소명하면 몇프로를 내야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한결같은가젤22객실이 500개 이상인 숙박시설에서 고객에게 먹는약을 제공하면 약사법 위반이라 하는데 사실인가요?근무중 투숙객이나 레스토랑 방문하는 고객이 먹는약(소화제, 해열제, 타이레놀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디서 듣기론 약사법 위반이니 제공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먹는 약을 제외하곤 바르는 모기약, 소독약, 밴드 등은 무상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법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