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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남다른지어새24배달 음식을 먹고 탈이 났을 때 보상이 가능한가요?배달 음식을 시켜서 먹고 탈이 나서 아들이 병원에 장염으로 입원을 했습니다.입원비등을 배달업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보상받을수 있다면 배달영수증 진단서 이외에 더 준비해야 될 서류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건강식품 판매 소매점에서 포장육 판매가 가능한 것인가요??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할 때에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영업신고를 해 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정육점과 같이 식육,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가 아닌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에서, 냉장시설을 갖추고 포장육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가능하다면 영업신고를 반드시 해야되는지??가능하지 않는데 영업을 하고 있다면, 관련하여 어느 부처로 진정(?), 민원(?)을 넣어야 하나요?? 농림축산부?? 보건복지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신속한비단벌레10버스안에서 일어난 사고에대해 질문드립니다버스하차중에 일어난 사고로 뒤에사람이많아 앞문으로 내릴게요라고 한뒤 내리는도중 버스기사가 문을닫아 어깨가 부딪치는 사고를당했습니다그로인해 본업에 지장이생길정도로 고통이 지속되었으며 이로인해 한방병원을 통원하며 치료를받았습니다다른 어떠한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한적없이 순수치료비만을 위한 것을 버스측에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그래서 경찰사고접수를 하게되었습니다그리하여 돈을받을수있었고 저는 계속치료를 받았습니다. 허나 이번엔 과잉진료 및 제게도 과실이있다하여 제게소송을걸었습니다버스측입장은 본인은뒤로 내리라하고 앞문을닫았다하지만 씨씨티비확인결과 그러한 말을할 시간도주지않고 닫는것을 확인할수있습니다첫날사고당시에 어안이벙벙하고 아무상관없는 승객들도 많아 시간을 지체할수없어 경찰신고를 하지못하였는데 너무후회가됩니다갈수록 뻔뻔해지는 태도를취하며 이제는 적반하장식으로 소송까지 거는모습을보며 너무화가나고 분합니다잘잘못을떠나 버스안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순수치료비는 버스측에서 책임이있는게 아닌지 여쭙고싶습니다버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대찬저빌168비용처리 어디까지 되나요?????일을하다가 이마가 찢어졌어요 성형외과 가서 꼬맸고 그 후에 병원비용은 회사에 청구해서 받았는데 흉터가 남았는데 흉터제거 하는비용도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시켜서 하다가 상처난건데 이것만 아니였으면 다칠일도 아니었는데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스마트한개123카페에서 의자 파손시 배상 문제카페에서 몸을 살짝 뒤로 젖히다가 의자가 파손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배상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나요? 물론 전적인 사용자의 과실이라면 사용자가 배상하는것이 맞지만의자가 부서질정도의 움직임이 아닌 일상적인 움직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자에 과하게 부하가 걸릴정도로 젖히지 않았으며 일상적인 의자용도에 맞게 사용하였습니다.)제 생각에는 의자가 애초에 약했거나, 이미 어느정도 손상이 누적된 상태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배상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지만 주인에게 이야기를 해본다며 일단 번호를 적어가셨습니다. 만약 카페측에서 배상을 요구하면 이런 경우 배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어느정도 비율로 나누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환자가 진료기록부 수정 및 삭제 요청을 하는건 정당한건가요?오늘 병원에 갔는데요. 한바탕 난리가 났더라구요. 환자가 오더니 진료기록부를 본인이 말한거 적나라하게 적은건 개인정보 노출이라며, 본인이 원하는대로 수정하고 삭제해달라고 하더라구요. 병원에서는 안된다고 하구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진료기록부를 환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수정가능한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국가건강검진은 연도를 넘기게 되면 유예기간없이 바로 벌금이 나오나요??연말이 다가오면 항상 신경이 쓰이는게, 국가건강검진인 것 같습니다.그냥 방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시경 검사라도 포함이 되면 꼭 예약까지 해야되니, 번거롭기까지 합니다.(건강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거지만^^;;)만약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연도를 넘겨버리게 될 경우,유예기간 없이 바로 벌금이 확정되어 버리는 건가요??예를 들어 19년도 건강검진 대상자인데, 19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을 경우,"1개월 또는 2개월을 유예기간을 있으니 건강검진 받으세요."가 아닌 "2020년 1월 1일"부로 벌금이 확정되어 버리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성실한저어새268클럽에서 과실치사로 고소당했습니다 이경우도 과실치사인가요??클럽 테이블 단상에서에서 여성분이 계단 한칸정도 되는 공간에 서있길래 제가 내려올래?? 라는 말과함께 손만 내밀었는데 그분이 제손을 잡더니 미끄러짐과 동시에 엉덩방아와 허리를 박았습니다그뒤로 20분뒤정도후 병원비를 청구하겠다며 제연락처를 알아갔고 저는 병원비를 줄의사가 없다고 밝혔고이후 경찰관 출동후 cctv까지 봤으나 그장면은 찍히지도 않았습니다여성분은 제가 손을 당겼다고 주장하는중이고 저는 손만 내밀었을뿐 잡아당기지 않았다고 주장중입니다또한 클럽안 단상위는 어두워서 단상위 물기가 전혀 보이지않아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예견할수 없는 상황이었고또 피해여성의 주장대로 제가 여자의손을 끌어당긴 상황이었으면 여성이 제쪽으로 끌려오며 넘어지면서 제 팔이나 어깨를 반사적으로 잡았었어야되는게 자연스러운 점이라 생각합니다하지만 여성은 그자리 그대로 미끄럼틀 타듯이 일자 그대로 미끄러진점또 제가 여자의 손을 끌어당겼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여성일행 증언외 없습니다이런경우 변호사와 상담예정이긴하나 과실치상으로 죄가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료비 대납제도는 일반국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나요??의료비 대납제도(? 응급의료비 대불제도??)가 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말 그대로 의료비를 국가가 대신 불입해 주고 추후 의료비를 구상 청구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이 제도는 일반국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건지??가능하다면 병원에 신청하는건지??퇴원 후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 언제까지 상환해야 하고, 상환이 안될 경우 제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하얀고슴도치236법적으로 심신미약 이라 함은 어떠한 상태를 얘기하는거고 왜 감형해주는건가요??법적으로 심신미약 이라 함은 어떠한 상태를 얘기하는거고 왜 감형해주는건가요??보통 술을 먹는다던가,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던가 이런 상태를 말하는것 같습니다.술은 본인이 본인 의지로 먹은거고정신적 치료 등은 얼마든지 정상인도 받아보거나, 아프다고 거짓으로 말할수 있는 부분인거같은데..이러한 경우 왜 감형을 해주는건가요??본인이 심신미약한 상태라고 하여 저지른 범죄가 가벼워지는것은 아닌데 말이죠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사유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