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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영특한게논168불법시술 후 보상관련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제가 결혼을 앞두고 피부관리를 받고자 지난 5월에 스킨부스터 시술을 받았습니다.부작용 상담은 없었고, 바로 시술을 하였습니다.(주사기+MTS)이후 주사기로 넣은 것이 부작용을 이르켜 피부에 육아종이 생겼으며 레이저로 육아종을 빼내겠다고 하여 레이저로 얼굴에 작게 구멍을 냈습니다. (20개 정도) (부작용이 생긴 이후 검색을 해보니 주사기 사용은 불법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얼굴이 온통 레이저로 점뺀것 처럼 구멍이 났고, 굳어진 육아종 치료를 위해 대학병원을 다녔습니다.이 상태로 결혼식을 하였구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결혼식을 위해 친구들과의 약속도 못잡고, 치료만 했고, 매일 울고, 가장 기뻐야 할 결혼을 앞두고 우울증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시술한 병원에서는 치료비를 내주겠다고 했고, 치료가 다 끝나면 연락 하겠다고 했습니다.(지금은 대학병원은 그만다니고 있고,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피부과에서 흉터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 몇개월 걸릴 것 같습니다.)치료비 받는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그동안 받은 고통과 피부를 되살리기 위해구매한 화장품, 관리 비용 등 추가적인 정신적 보상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22207&plink=ORI&cooper=NAVER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사회복무요원 근무중 다른 사회복무요원이 실수로 상해를 가했을때 대처법을 알려주세요사회복무요원으로 일을 하는 도중에 짐 같은 것들을 이동하다가 다른 사회복무요원의 부주의로 인해 제가 다치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소송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담당자에게 보험 처리를 요청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강렬한상괭이235진료 보기전 물리치료 의료법 위반인가요?제가 교통사고로 동네병원에 통원치료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원장님 진료를 보지않고 물리치료 먼저 받고 난 후에 진료를 보더라구요 이거 혹시 의료법위반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아리따운진도개192약국개설등록 전역 전에 가능한가요?전역을 앞둔 현역 군인입니다.전역하고 나서 바로 약국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약국개설등록같은 경우는 전역하기 전에 미리 해도 되나요?약사법에는 그런 사항이 보이지 않아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든든한가마우지241환자의 진료당시에는 정상으로 판단된 의사소견 이었는데 1년뒤 불치병으로 사망 했다면 의사가 진료행위를 책임지는 건가요?환자의 진료당시에는 괜찬다는 의사의 소견이라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1년뒤에 불치병으로 환자가 사망을 했다면 전적으로 의사가 책임을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든든한가마우지241다른사람에게 허위진단서를 강요받고 작성했을때 의사와 본인 그리고 진단서 강요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다른사람이 저에게 허위진단서를 강요해서 어쩔수 없이 병원가서 허위진단서를 받아왔습니다. 이럴때 의사와 본인과 진단서 강요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똘똘한라마카크207사망 사건 공판 변론재개 궁금합니다!내일 교통 사고 고단 사건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2차 공판 진행 후 선고기일이 잡혔지만 그 사이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1년 반 동안 병원에서 치료 받으며 걷지 못하고 집에서 줄곧 누워 지내시다 여러 합병증으로 걸국 회복이 안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사실을 알리고 검사님이 변론재개신청을 하고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제출(11월21일)을 해서 내일 다시 공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검사님은 인천지방검찰청 소속입니다.나의 사건검색에는 아직 공소장 변경 되었다고 나오진 않습니다.(기존 공소장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내일 공판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며 구형을 하는 것인지 선고일은 나중에 잡히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공소장을 보려면 기록 열람 복사신청을 하라는것 같은데 내일 법원에서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 꼭 확인하거나 신청해야 될 것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거주지에서 멀어서 공판이 열리는 인천지방법원까지 가는데만 3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인터넷으로 할 수 없는 건 방문했을때 처리해서 시간 낭비를 줄이고 싶습니다. 피고인은 책임보험만 있고 형사합의도 안되었고 지금껏 사과도 없었으며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외국인 신분입니다.아버님이 너무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셨고 집안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허위 영수증 발급 신손 의료비 편취 벌금형?뉴스를 보니 한의원에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여 실손의료비 편취하도록 도운 기사를 봤는데요.이 경우에는 허위 영수증을 발급 해준 한의원은 벌금형 외에 한의사 자격정지도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호화로운물개267합의한 내용으로 다시 위반하여 위약벌 조항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성형외과 수술 모델로 전액 지원을 받아 수술을 하였고저희 사진 및 영상을 사용할 수 있는 계약기간은 5년이었습니다.5년이 지나도 홈페이지에 사진이 기재되어 있기에 내용증명을 보내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하였습니다.합의서 조항에는 합의 이후 을의 사진 및 영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 합의금의 2배를 위약 벌로서 을에게 지급한다.라는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 이후 제 사진들이 다 내려간 줄만 알았는데성형외과 sns에 15년도에 올려둔 영상과 사진이 남아있는 걸 확인하였습니다.이 경우 위약 벌로 합의금의 2배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정직한라마카크208주차해 놓은 제 차를 박았는데, 상대 보험사에서 소송하라고 합니다?주차 해 놓은 제 차(외제차)를 상대차가 박았는데, 문제는 제차는 장거리출퇴근차라 하루에도 110km씩 운전하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사고로 범퍼와 전조등 일체를 갈아야 하는 상황이고 센서등의 문제가 있는지 현재 서비스센터에 입고 되어 있습니다.문제는 일부 부품 재고가 없어 공수하는데 한달 이상 소요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상대 보험사에선 렌트비 25일 지급 외엔 저보고 부담하고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합니다.(소송이라는 단어를 상대 보험사가 먼저 꺼냄)전 부품을 빨리 공수해서 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고 했는데 그건 알바가 아니라는 식입니다.이 경우 제가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까요? 대중교통으로 출근 시 편도 2시간이상 소요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